기업 때리는 해리스, 그래도 트럼프보다 낫다는 까닭

 

미국을 넘어 세계인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미국 대통령 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난달 말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물려받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한 달간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초접전을 벌이는 중이다. 지난 19일부터 나흘간 열린 전당대회 덕분인지 일부 여론조사에선 트럼프를 의미 있게 앞지르고 있다. 그러나 해리스가 취임 후 어떤 경제 구상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뚜렷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대선 후보를 공식 수락한 22일을 전후해서야 일부 정책의 윤곽이 나오기 시작한 정도다. 아직 세부 사안이 공개되기 전인데도 ‘카멀라노믹스(Kamala+Economics·카멀라의 경제 정책)’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해리스의 경제 구상을 향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공개되거나 내부 인사들을 통해 드러난 내용을 바탕으로 WEEKLY BIZ가 심층 분석했다.

 

◇중산층 세금은 깎고 법인세는 올린다

카멀라노믹스의 ‘프로토타입(디자인 원형)’은 지난 16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유세에서 처음 공개됐다. 해리스는 ‘기회의 경제(Opportunity Economy)’라고 이름 붙인 자신의 경제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중산층의 경제와 안정, 존엄을 향상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임기 4년간 신규 주택 300만채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를 포함해 대체로 중산층·서민을 위한 감세 혜택과 지원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중산층 가정에 자녀 한 명당 36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출산한 가정엔 한 해 최대 6000달러까지 아동 세액공제를 하겠다고 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겐 계약금 용도로 최대 2만5000달러를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처방약 자기 부담 한도를 ‘최대 2000달러’까지 낮추고, 의료 채무로 고통받는 수백만 국민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바이드노믹스(바이든의 경제 정책)의 복지 지향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 규모만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늘 그렇듯 재원 마련책이 문제이긴 하다. 미국 비영리단체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는 이 정책들이 시행될 경우 연방 정부 부채가 1조7000억달러(약 2300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정부 부채는 이미 전체 규모가 34조5000억달러(약 4경6000조원·지난 5월 기준)를 넘어가며 ‘경제의 시한폭탄’이라 불린다. 감세로 재정 적자가 심해져 미 정부가 국채를 더 찍어 이를 충당할 경우 시중에 국채가 더 풀리면서 전 세계 시장 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채 금리가 상승(국채 가격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간신히 고금리 환경에서 벗어나려 하는 증시 등엔 부담이 되는 요인이다.

이에 대한 해리스의 대응책도 있다. ‘법인세 인상’이다. 현재 21%인 법인세율을 28%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10년간 약 1조3000억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미국이 법인세율을 28%로 올리면 일본(30.6%), 호주(30%), 독일(30%) 등에 이어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국가가 된다. 미국 법인세는 과세표준 금액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외국 법인에도 동일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업을 많이 하는 한국 기업들엔 악재가 될 수 있다.

 

◇‘물가 잡기’ 명목으로 기업 때리기 나섰다

‘해리스표’ 물가 안정 대책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중산층·서민의 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생계 물가 폭등’을 지목하면서 인플레이션 국면을 활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식료품 기업에 그 책임이 있다고 비난해 왔다. 그러면서 기업이 식료품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우지 못하도록 연방 차원에서 규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비자 부당 착취와 폭리 취득’을 방지하는 지침을 만들고,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연방거래위원회와 주 법무 장관에게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을 조사·처벌할 권한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기업형 임대업자들이 집세를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사모 펀드·투자사 등이 임대주택을 사재기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해리스가 이 같은 공약을 발표하자 일부 유권자 사이에선 “정부가 시장에 부당하게 개입해 ‘가격 지침’을 내리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뉴욕타임스·워싱턴포스트·이코노미스트 등 해리스를 지지해 온 주요 언론들까지 “가격 상한을 정부가 경직적으로 정해 기업이 생산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손해를 보게 되면, 공급 자체가 줄어 물가가 더 올라간다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실제로 1970년대에 휘발유 가격이 오른다고 정부가 가격 상한제를 시행했다가 휘발유 판매를 중단한 곳이 많아져 큰 혼란을 겪은 적이 있어 가격 통제에 매우 조심스럽다. 트럼프 캠프는 해리스의 가격 통제 계획을 ‘카뮤니즘(Kamala+Communism·카멀라의 공산주의)’이라 조롱하면서 “베네수엘라나 쿠바에서나 내놓을 법한 정책”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해리스가 이러한 ‘무리수’를 둔 이유는 임기 4년간 ‘밥상 물가’가 25%가량 오르며 고물가 책임론에 시달린 바이든 정부보다 강력하게 물가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라고 풀이된다. 바이드노믹스는 중산층을 부흥시키기 위한 핵심으로 ‘제조업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았지만 결국 치솟은 물가에 대처하지 못해 ‘낙제점’을 받는 상황이다. 해리스는 이에 물가 문제만큼은 바이든 정부와 선을 긋고 정부의 시장 개입도 불사하겠다며, 반(反)기업 정서가 짙은 민주당 핵심 지지층에 호소하려 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식품 회사들과 일부 경제학자는 반대할지 모르지만 해리스의 가격 폭리 반대 캠페인은 선거 운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골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해리스가 아직 구체적인 실행안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 “단순한 정치적 수사(修辭)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래도 트럼프보다는 낫다?

법인세 인상과 식료품 가격 통제를 예고하는 등 반시장·반기업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는 해리스에 대해선 산업계를 중심으로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경제학자들 사이에선 “그래도 해리스가 트럼프보다는 덜 재앙적”이란 평가가 많다. ‘무역 쇄국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의 ‘보편적 기본 관세’를, 중국산 수입품엔 60%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있다. 법인세·소득세를 낮춰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부족해진 세수를 관세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트럼프는 아예 소득세를 관세로 대체해 폐지하는 과격한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엔 부담이 되는 요인이다. 자유 무역이라는 세계 경제의 동력을 흔드는 이 정책이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무역 전쟁을 유발하고, 미국 내 물가를 폭등시킬 것이라는 경고가 경제학자들 사이에선 나오고 있다. 관세가 오르면 결과적으로 수입품 물가가 올라가 가격 경쟁력이 약해진다. 이는 결국 미국 내 상품(수입품) 공급의 감소와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카멀라노믹스, 중산층 세금 깎고...물가 잡으려 기업 때린다 (chosun.com)

카멀라노믹스, 중산층 세금 깎고...물가 잡으려 기업 때린다

해리스 카멀라노믹스… 미실현 주식투자 자본이득세와 "기회 경제"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미국은 연방법에 따라 4년에 한 번씩 11월 둘째 주 화요일에 대통령 선출을 위한 국민투표를 한다. 이번 선거일은 11월 5일이다.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미국의 대통령은 아메리카 합중국을 넘어 전 세계의 세력 판도를 좌우하는 지구촌의 최대 권력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글로벌 판도가 요동칠 수밖에 없다. 세계 경제도 미국의 새 대통령을 중심으로 또 한번 재편될 것이다.

이번 대선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로 압축된 상태다. 트럼프는 이미 대통령직을 한 차례 지낸 적이 있다. 그런 만큼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비교적 손쉽게 예측해볼 수 있다.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라는 이른바 마가(MAGA) 프로젝트의 시즌2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문제는 해리스다. 해리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도중하차로 느닷없이 대선 후보로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 아래에서 부통령으로 재직하기는 했으나 그녀의 철학과 정책 스타일은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 한평생 검찰에서 재직해온 터라 경제관에 대해서도 드러난 것이 별로 없다. 해리스는 8월 22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된 후 대관식 수락 연설에서 "우리는 내가 기회경제(opportunity economy)라고 일컫는 것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해리스는 이 수락 연설에서 기회경제에 대해 “모든 이들이 경쟁하고 성공할 기회를 갖는 것을 말한다"고 개념을 설명했다. 뉴욕증시의 메인 언론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분석 기사에서 해리스의 '기회경제'는 유연한 우산으로 해리스의 모든 정책을 담는 그릇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에서 기회는 선호도가 더 낮은 재분배, 평등, 다양성 없이도 민주당이 평소 주장하던 주제들을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마법의 단어로 간주되고 있다. 연방정부가 자원을 제공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이들이 후한 급여를 주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민주당 정책을 거부감 없이 유권자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요술봉인 셈이다. 그동안 공화당이 전유물로 주장해 왔던 '애국주의' '자유'도 이 기회경제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미국 정치사에서 기회경제를 먼저 주장해온 측은 공화당이다. 공화당은 오랫동안 정부의 의무는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기회의 평등을 요체로 하는 기회경제라는 단어는 공화당 소속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1986년 연설에서 처음 사용했다.

해리스는 공화당의 전유물 같았던 기회의 평등을 이번 DNC에서 맘껏 자신의 정책 비전에 포함했다. 이 기회의 평등이 이제 민주당 해리스의 정책에 녹아든 것이다. 그는 기회경제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기업과 노조가 함께 "일자리를 만들어 가면서 경제를 성장시키며, 의료부터 주택·식료품에 이르기까지 필수품 가격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해리스는 소기업주들이 더 많은 자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국의 주택 부족 문제도 끝장을 내겠다고 다짐했다.

해리스가 말하는 기회경제의 사상적 뿌리는 미국인들을 노동자로 보는 대신 소비자로 보는 것이다. 그동안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노동자로서의 미국인에 집중해 왔다. 바이든의 공급망 미국 회귀(리쇼어링), 트럼프의 대규모 관세 정책은 미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 목표에서 출발하고 있다. 해리스는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트럼프의 관세 인상 공약을 신랄히 비판했다. 그는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물리고 관세율도 올리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은 사실상 국가가 판매세를 물리는 것과 같다면서 중산층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카멀라노믹스(Kamalanomics)의 핵심은 바로 중산층의 기회를 증폭시키는 것이다. 중산층 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중산층의 경제적 안정, 친환경 에너지산업 육성, 법인세 인상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법인세를 20%까지 인하하고 전기차 보조금 정책 폐지를 추진하는 트럼프노믹스와 대조되는 지점이다. 해리스는 중산층 소득세는 대폭 인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해리스는 앞서 8월 16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취임 100일' 경제 구상을 발표했다. 물가 안정을 통한 중산층 강화와 생활비 절감을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해리스의 ‘1호 경제정책’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식료품 가격 폭리 근절’이다. 기업이 식료품 가격을 인상해 고객들에게 ‘바가지’를 씌우지 못하도록 연방 차원에서 규제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 부당 착취와 폭리 취득’을 방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연방거래위원회와 주 법무장관에게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을 조사·처벌할 권한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대기업 임대업자들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모펀드와 투자 기업들이 임대주택을 대량 사재기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해리스의 이 같은 구상에 대해 일각에선 ‘정부가 시장가격에 부당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특히 트럼프 캠프는 “역사상 가장 사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모델에 필적한다”면서 “베네수엘라나 쿠바에서나 내놓을 법한 가격 통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해리스 측에서 이 같은 비판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기회경제를 강하게 주창하는 것은 오늘날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이 고물가와 고금리로 중산층의 살림살이가 크게 손상됐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요즘 미국 국가 경제의 거시경제지표는 아주 양호하다. 성장률과 경상수지 그리고 FDI 투자 유치 등은 사상 최고 수준이다.
그럼에도 미국 다수 시민들의 경제 고통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해리스는 미국 사회의 이 이상한 풍요 속의 빈곤 현상이 인플레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물가 폭등으로 중산층의 유효 수요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말이 있다.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빌 클린턴 후보 진영에서 내걸었던 선거운동 문구다. 클린턴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제임스 카빌이 고안했다. 클린턴 후보는 이 캠페인 덕에 현직 대통령인 공화당의 조지 H. W. 부시를 누르고 승리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중동에서의 전쟁 승리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여론조사 지지율에서도 압도적 우세였다.

클린턴 측은 그러나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물가가 올라 서민 생계가 어려워진 데 주목했다. 서민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클린턴의 캠페인은 선거 막판 대역전극을 이뤄냈다. 해리스의 기회경제 공약은 "바보야, 문제는 민생 경제야"라는 32년 전 클린턴 경제학과 맞닿아 있다.

[김대호 진단] 해리스 카멀라노믹스… 미실현 주식투자 자본이득세와 "기회 경제" - 글로벌이코노믹 (g-enews.com)

[김대호 진단] 해리스 카멀라노믹스… 미실현 주식투자 자본이득세와 "기회 경제" - 글로벌이코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