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를 ‘태양광 발전’ 핵심 기지로…올해 시범사업 추진

‘2023 국제 그린에너지 엑스포’를 찾은 관람객들이 스마트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특별관을 살펴보고 있다

전국 곳곳에 있는 산업단지를 태양광 발전의 핵심 기지로 활용하는 청사진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공급망 강화전략’에 따른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산단태양광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무탄소에너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원전과 함께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연간 6GW 이상(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도전적인 보급 전망 실현을 위해서는 계통 부담, 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

산업부는 거주 인구가 적고 계획적으로 개발된 산단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산단에는 기업이 밀집해 있어 전력소비가 많고 연도별 설치량도 증가 추세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산단 태양광 6GW 보급을 목표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입지 확보, 인허가, 설비운영의 사업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산단별 협의체를 대상으로 사업·투자 설명회를 개최해 입주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컨설팅을 통해 사업모델을 구체화한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기간을 단축하며, 운영단계에서는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안정성 확보에 지원한다.

질서 있는 태양광 보급을 위한 공공의 역할도 강화해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중심으로 입지 발굴, 공공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천안·대불·울산·포항 산단을 비롯해 총 240MW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공장주와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산단 근로자의 부가수입 증대를 통해 산단 내 태양광 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장기 근속유지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지속가능한 보급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추진한다.

먼저, 산단에 사업수요를 유도하고 공장주 참여 확대를 위한 산단기업 참여형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단에 입주한 기업, 공장주 등이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일정조건을 충족할 때 입찰 우대 적용 등을 검토한다.

또한 공장주 변경으로 인한 설비 철거 리스크 해소를 위해 보험상품 신설, 임차권 등기유도 등을 추진하고, 화재, 누수 등 안전관리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최남호 2차관은 “우리나라의 제한된 입지 상황에서 산업단지는 질서 있는 태양광 보급의 최적 입지이며, 공공주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비용효율적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산단태양광 활성화와 사업모델 확산에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관 재생에너지산업과(044-203-5374, 5372),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044-203-4439)

전국 산업단지에 ‘원전 6개’ 규모 태양광 깐다

경주 천북산단 대성메탈 공장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패널.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정부가 전국 산업단지에 2030년까지 태양광 설비 6GW(기가와트) 보급을 추진한다. 수용 갈등이 덜한 산업단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산업단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등 법 개정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열린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계획의 핵심은 거주 인구가 적어 수용 갈등이 덜한 산단 부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6G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보급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이를 위해 우선 올해 천안·대불·울산·포항 산단을 시범단지로 정해 총 240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보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산단별 협의체를 대상으로 사업·투자 설명회를 열어 입주기업의 참여를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산단 입주 기업과 공장주 등이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우대 조건을 적용하는 ‘산단기업 참여형’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단계에선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지원해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 관계자는 “공장 소유주와 입주기업의 의견차나 공장주 변경 시 설비 승계 등의 문제로 산단 재생에너지 사업이 더딘 부분도 있었는데, 정부가 공장주 변경으로 인한 설비 철거 문제 해소를 위한 보험상품 신설, 임차권 등기유도 등의 방법을 통해 리스크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 등이 수년 전부터 산단 재생에너지 확대를 유도했지만, 소유권 문제와 공장 외 용도 활용 제한 등으로 확대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어서다.

박수홍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자발적인 참여를 기다리기보다 입주기업과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설치 의무화 방안을 검토할 때”라며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산업 단지를 조성할 때, 에너지 사용계획에 태양광 발전설치 계획을 의무화하고, 기존 공장 시설의 유휴용지 등을 파악해 설치 촉진 조치 계획을 세우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풍력 등) 용량은 약 23GW 수준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72GW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국내 산업단지가 전체 국토면적 1.43%를 차지하는 점에 비춰 최대 53GW(1GW급 대형원전 53개 규모) 태양광 설비 잠재량이 있다고 주장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47533.html

전국 산업단지에 ‘원전 6개’ 규모 태양광 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