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방북은 ‘정치 선전’…일본 ‘군사강국화’ 촉진”

평양 김일성 광장 중앙에 설치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초상화.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그의 절박함을 시사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군사 동맹을 방불케 하는 합의문 역시 온갖 조건과 예외 조항을 섞은 거짓 약속에 불과하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에 탄도미사일과 핵잠수함 기술을 넘길 수 있지만, 북러 밀착은 일본의 군사강국화와 중러 간의 간극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전망했습니다. 22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태 안보 부차관과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국장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상호 방위 조항이 포함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이 미국과 미국의 아시아 동맹들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미국의 구상하는 동북아 질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중국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 국장) 동시에 두 가지를 말해준다고 보는데요. 한 가지는 푸틴 대통령의 정말 놀라운 약점이 드러난 건데요. 그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속하기 위해 북한에 추가 무기를 구걸하러 와야만 한단 겁니다. 다른 한편으론, 미국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동아시아 동맹들에도 마찬가지고요. 분명히 이 관계에는 상당한 군사 기술 요소가 있을 겁니다. 사실상의 군사 동맹이죠. 미국, 일본, 한국은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국에도 도전이라는 점입니다.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과 역할에 대한 도전이죠. 이 또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진행자) 김정은과 푸틴은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즉시 지원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건 완전한 군사동맹 아닌가요? 이것이 러시아에 이익일까요? 러시아는 과거 남북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 왔는데요. 이렇게 가다간 한러 관계 파탄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리처드 롤리스 전 부차관) 존스톤 석좌 지적에 동의합니다. 제가 아는 한, 이건 푸틴의 절박함의 신호예요. 그는 20여 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죠. 그리고 이 포괄적 안보 합의, 이게 뭘 뜻하죠? 아무 것도 아닙니다. 만약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싸우고자 한다면 그건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전투에서 정면으로 맞붙는 것이 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그 15기 전투기 조종사들은 모두 러시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이 한국에서 싸워야 한다는 강박을 느꼈던 그 시기를 떠올리게도 하는데요. 하지만 푸틴이 북한을 물리적으로 도울 전략적 의지나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과 이것이 푸틴에게는 잠재적으로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정치적 선전으로 봅니다. 이건 거짓 약속에 불과하죠.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존스턴 석좌의 지적처럼 문제는 중국이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겁니다.

진행자) 그래서 조약 4조에서 ‘즉시 서로 돕겠다’고 하면서도 북한과 러시아 국내법과 유엔 헌장에 구속된다는 단서조항이 있는 걸까요?

롤리스 전 부차관) 물론입니다. 사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포괄적’이란 말을 쓰지만 거기에 주의 사항을 넣어놨어요. 사실 두 나라 모두 일종의 조건을 걸어놨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동맹이냐는 관점에서 보면, 이건 동맹이 아니란 겁니다. 그냥 친구를 찾는 거예요. 남은 친구가 없을 때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술 이전 말고는 실질적 군사적 위협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북한을 방어하려고 조종사나 비행기를 북한에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제가 말한 것처럼 거짓 약속이나 가짜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푸틴은 북한과 군사 기술 협력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러시아가 북한 군사 역량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데까지 나아갈까요? 그건 러시아 입장에선 장기적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할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요?

존스톤 전 국장) 그건 푸틴이 느끼는 절박함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우선 롤리스 전 부차관의 말에 동의하는데요. 제 말은 양국 모두 분쟁 발생 시 자동 상호 지원을 피하는 조항을 넣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합의는 일방이 공격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지, 분쟁을 일으킨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문에서 어떤 식으로든 얼버무리고, 조건을 달고,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엔 기술 이전 요소가 있다고 가정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푸틴의 절박함을 말해줍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푸틴이 평양까지 오진 않았을 거예요. 김정은도 푸틴을 위해 이런 식으로 카펫을 깔아주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탄도미사일이나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된 추가 기술 제공에 대한 약속이 없었다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은 김정은이 푸틴에 대해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푸틴은 그의 전쟁에서 김정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영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추가 기술 이전이 있을 수 있다는 대가를 예상해야 합니다.

진행자)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김정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모두 거짓 약속이라고 하셨지만, 푸틴이 이 시점에 김정은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얻으려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가 단 몇 시간 머물려고 24년 만에 평양까지 갔겠습니까? 그가 탄약 이상의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걸까요? 우리가 북한 인민군이나 북한 노동자들의 우크라이나 전쟁 투입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할까요?

롤리스 전 부차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푸틴과 중국, 시진핑과의 관계도 푸틴의 절박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죠. 푸틴은 절박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푸틴은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는 건 잡으려고 손을 뻗고 있습니다. 이란의 드론이든 북한의 포탄이든 중국의 기술이든 말이죠. 그는 필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평양에 분명한 목적을 갖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북한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단단히 다져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다음 단계는 중국과 북한, 이란의 지원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한 발 물러서서 이 모든 역학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봅니다.

존스톤 전 국장) 롤리스 전 부차관과 마찬가지로 저도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이 파병되거나 또는 그 반대 상황에 대해 회의적인 편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데요. 저는 기술 이전을 훨씬 더 우려하고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요. 김정은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해서 무엇을 얻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어 장벽을 고려할 때 그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롤리스 전 부차관 말처럼, 러시아 군대가 한반도에 투입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우려해야 할 건 기술 이전 요소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조약은 진짜 공식적인 동맹이 아니란 겁니다. 제 말은 미국의 한국, 일본에 대한 공약과 나토 헌장 5조에 명시된 약속들은 훨씬 더 명료하고 분명한 약속들이며 진정한 동맹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북러 간 조약에서 보는 것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진행자) 푸틴은 한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인데요. 푸틴은 한국과 일본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군사 기술 이전과 북한에 대한 안보 보장을 통해서 말이죠. 일본과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존스톤 전 국장) 우선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전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법률 등을 감안하면 좀 더 제약이 있겠지만요. 하지만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한국과 일본에 이익이죠.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정책을 결정해야 합니다. 역내 협력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미국, 일본, 한국의 3자 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일본과 한국 양자 관계 심화를 위한 근거가 됩니다. 6월 초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일본과 한국이 과거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맺은 양국 간 방위에 관한 합의입니다. 양국 간 방위 관계 정상화와 구축에 초점을 맞춘 것은 매우 중요하며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 다른 요점은 김정은과 푸틴이 새로운 일본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일본이 모든 종류의 장거리 정밀 타격 역량에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강화할 것이란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본은 지상, 공중,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강화할 겁니다. 그리고 이는 이런 종류의 북러 협력의 결과죠. 이는 중국도 인지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진행자) 많은 한반도 전문가와 언론은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움직임은 김정은이나 푸틴의 내부 취약성이나 불안정을 반영하는 신호가 아닐까요? 지나친 우려가 오히려 김정은이나 푸틴 두 사람이 바라는 바가 아닐까요?

롤리스 전 부차관) 사실 올해는 김정은 정권에 안 좋은 한 해였죠. 푸틴에게도 안 좋은 한 해였고요. 만약 제가 김정은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옆에서 그저 한국과 일본, 미국 사이의 관계가 강화되는 것을 지켜봤겠죠.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통합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일본에서도 인정하고 기뻐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인정하고 있어요. 이 두 나라가 중국을 억제하고 북한을 물리치는 데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북한 사람들은 마음 속으로 또 직감적으로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북한이 한국전쟁에서 패배해 패망한 주요 원인 중 하나란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현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건 일본과 한국이 함께 단합된 적대적 상황인 거죠.

진행자) 북러 연대를 고려할 때 현재의 미한일 군사 협력을 조정해야 할까요? 3국이 올 여름 실시할 예정인 ‘프리덤 에지’ 같은 3국 훈련을 더욱 활성화해야 할까요?

존스톤 전 국장) 네, 그건 환영할 만한 진전입니다. 전에도 이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제 안보 문제에 관한 3국 대화 협의, 정상 간 정례 회의, 국가안보보좌관, 국무장관, 국방장관의 정례 회의를 위한 전략적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수준의 대화는 이제 제도화됐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를 운용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 동맹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각자의 지휘부에 연락 장교를 파견하고, 서로의 양자 훈련을 참관하며, 3국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년 반 동안 이런 진전을 이끌어낸 데 대해 엄청난 공을 인정받아야 마땅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제 대화를 위한 좋은 제도화된 틀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구체화해서 군사적으로 더욱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야 할 때입니다. 바로 이런 종류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하신 훈련 외에도요.

진행자) 푸틴과 김정은의 동맹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얘기할 때 한국은 확장억제와 미국 및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에 집중하겠다고 했는데요. 바로 어제, 푸틴과 김정은의 정상회담 직후에 미국 상원의원 한 명이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 무기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워싱턴에서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는 사안인가요?

존스톤 전 국장) 확실히 항상 협상 테이블 위에 있는 선택지인데요.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 행정부의 견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전략 항공기의 더 잦은 정기적 전개와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기항 등을 통해 억지력을 더 가시화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도 확실히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롤리스 전 부차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선택지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선택지를 계속해서 활발히 논의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북한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것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북한은 아마도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억지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존스톤 석좌의 말에 대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우리가 제도화한 것을 운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일 간의 공동 군사 계획을 의미합니다. 한일 양국은 동일한 항공기, 상호 운용 가능한 동일한 무기 체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F-35 전투기든 이지스 레이더 시스템이든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은 훨씬 더 긴밀하게 통합돼 북한에 대한 훨씬 더 강한 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에서는 미국 대선이 한국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는데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선 한국과 다른 아시아 동맹들이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미국 대선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주목합니다. 한국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할 수도 있는 경우에 대비해 선택지를 가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선택지 가운데 하나는 자체 핵무장이 될 수도 있고요.

롤리스 전 부차관) 아이쿠, 그건 항상 선택지입니다. 선택지는 많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논의될 것이고 오늘날 한국에서도 재검토되고 있는 걸 압니다. 당신의 말이 절대적으로 맞아요. 미국 대선에 대해 어쩔 수 없이 많은 불안과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 검토해야만 하는 것은 한국이 핵무기를 배치하거나 개발해서 배치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전술핵무기를 다시 한국에 가져와서 배치하는 일종의 협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건 아마도 북한과 중국에 매우 강력한 신호가 될 겁니다.

존스톤 전 국장) 롤리스 전 부차관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NPT 탈퇴에 따른 국제적 평판 비용과 자체 무기고 구축 비용 등이 엄청날 테고요. 제 생각엔 미국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 동맹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각자 몫의 부담을 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과 일본 모두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은 국내총생산의 2.4%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해군, 공군, 육군 등 다양한 첨단 역량에 투자하고 있죠. 이는 말하기 좋은 사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이제 국방비 지출이 국내총생산의 2% 궤도에 올랐습니다. 정치적 변화에 가장 효과적인 방어책은 동맹국들이 공동 방위에 대한 각자의 몫을 다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진행자) 러시아와 북한의 연대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요? 일각에선 이번 조약을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기도 하는데요. 러시아가 지금 당장 북한의 무기가 필요해서가 아닐까요? 아니면 러시아는 미한일 협력을 아시아의 나토로 간주하고 북한과의 장기적 협력을 전략으로 추구할까요?

롤리스 전 부차관) 그럴 수 있죠. 사실 러시아는 비슷한 상황을 1953년에 경험했는데,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푸틴은 연루되는 걸 극도로 꺼릴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은 존스톤 석좌가 언급한 것처럼 일본과 한국 각각의 역량 향상입니다. 또 다른 이해당사자는 바로 중국입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이라면, 이 협력 확대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말할 겁니다. 나 중국은 한국과의 갈등이나 경제적 도발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것이라고요. 올해나 지난해는 푸틴이나 김정은 정권, 시진핑과 중국 정권 모두에게 좋은 해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우리가 모든 관련 당사국들에게 힘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팀의 공로를 높이 평가합니다.

진행자) 중국에 관해 말하자면, 북러 정상회담 개최 몇 시간 전에 한중 외교-국방 당국자들 간 2+2 대화가 있었는데요. 미한일이 중국의 북러 동맹에 대한 경계심을 활용할 여지가 있을까요? 중국과 협력해서 북러 간 군사 기술 이전과 군사 협력, 무기 이전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여지 말입니다.

존스톤 전 국장) 롤리스 전 부차관이 국방부에서 근무하던 시절이 생각나는데요. 그때 중국은 북한의 행동이 동북아에서 미군의 태세와 행동에 미칠 결과에 대해 우려했어요. 중국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이 북한의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우려했고요. 이로 인해 중국은 북한을 어느 정도 통제했었죠. 지금 우리가 그런 역학관계에 진입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역학 관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같지 않다는 걸 상기시켜 주는데요. 러시아는 국제 질서를 뒤엎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이익이 거기에 있다고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주 명확한데요. 북러 간 결탁이 역내에서 미한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가속화하는데, 이것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공동으로 이 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봐요. 중국과 러시아가 역내 안보 환경을 보는 시각차를 이용하는 거죠. 중국이 북한을 더 심각하게 억제하도록 만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중국은 그러려고 하지 않았지만요.

롤리스 전 부차관) 저도 존스톤 석좌의 발언을 지지하며 한마디 하겠습니다. 한국인과 일본인들은 미국 대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인들도 한국의 국내 정치를 지켜보고 있죠. 비록 윤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꽤 남았지만 얼마 전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고 야당이 매우 강하게 등장했죠. 일부 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동맹 강화 행보를 비난하거나 부정적으로 본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여기서 논의한 동맹 강화 행보에 대해서 말이죠. 그건 아주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에도, 예를 들어, 외교관 출신인 위성락 의원 같은 매우 실용적인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북한을 이해하고, 중국을 이해하지만 불필요하게 윤 대통령을 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큰 실수입니다. 우리는 힘을 보여줘야 하니까요.

지금까지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태 안보 부차관과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