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러 대북 제재 패널 임기 연장 거부 비판…“북한 불법 행위 비호”

김인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이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활동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중단된데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 정부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을 무산시킨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유엔 대북 제재 기능의 약화로 북한이 핵 무력을 고도화할 수 있는 한층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 표결 결과가 발표된 직후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전문가패널은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핵 미사일 도발, 불법적 무기 수출과 노동자 송출,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 제재 위반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핵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오고 있는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돼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도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습니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의 29일 정례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녹취:김인애 부대변인] “러시아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핵 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 등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충실히 감시해 온 전문가패널 활동을 종료시킴으로써 국제사회의 눈과 귀를 막아 북한의 불법적 행위를 비호하는 것입니다.”

김 부대변인은 “전문가패널의 활동이 중단되더라도 대북 제재 준수 의무에는 변함이 없으며 북한이 잘못된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패널은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 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전문가패널이 유엔 회원국들의 제재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를 넘어 제재 이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임 교수는 전문가패널이 없어지면서 유엔 대북 제재 매커니즘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며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에 한층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임을출 교수]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를 지원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고도 볼 수 있고 감시를 피해갈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 핵 미사일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촉매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전문가패널은 핵과 미사일 시험에 몰두하고 있는 북한의 불법활동을 제어하기 위해 북한의 수출입과 금융을 대대적으로 제한한 신규 안보리 결의들의 이행을 감시하면서 북한이 제재를 우회할 수 있도록 도운 각국 기업과 개인들에게 ‘저승사자’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심 호위세력 관리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치품 수입 감시, 그리고 선박 대 선박 간 불법 환적 방식으로 석유를 밀수입하고 석탄을 수출하는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들도 전문가패널의 주된 표적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실증적 토대 역할을 해온 전문가패널 활동 중단은 대북 제재 기능 약화 차원을 넘어 유엔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현욱 교수] “유엔 차원에서 대북제재위의 영향력이나 효과나 국제사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효과가 상징적으로 상당히 손상을 봤다는 게 이번에 큰 대미지인 것 같아요.”

러시아가 거부권을 쓰면서 북한의 숙원 과제인 유엔 제재 무력화를 거들고 나섬으로써 북러 밀착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북러 정상이 합의한 군사 외교 경제 등 다방면의 협력 방안 이행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전문가패널 활동 종료가 유엔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러시아는 북한에 큰 선물을 준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북한이 러시아한테 제공해 주고 있는 것들은 상당 부분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런데 러시아가 북한한테 주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확인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 행위를 보니까 이게 외교무대에서 북한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첨예한 이해가 달린 부분을 러시아가 나서서 해결해주고 있다 이건 제재 해제거든요.”

이번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에 기권한 중국도 사실상 북러의 편을 들은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겅솽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부대사는 유엔 안보리 표결 이후 유엔에서 한 연설에서 중국이 지지해 온 ‘대북 제재에 일몰 조항을 신설하자’는 러시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과 미국 등 서방 주도로 추가 논의 없이 결의안이 성급하게 표결에 부쳐진 데 불만을 품고 기권표를 던졌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처럼 북중러 연대 속에서 전문가패널 활동 종료가 향후 미북 협상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유엔 차원의 제재보다 미국의 독자 제재가 북한에 더 강력한 효과가 있다며 이 때문에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의 협상에서 제재 해제가 핵심 요구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홍민 박사] “북한의 대북 제재 해제는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요구도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미국도 제재를 좀 완화해달라는 의미도 같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당장의 대미 협상 요구조건이 달라지는 그런 개념은 아닐 것이다.”

홍 박사는 다만 중장기적으로 유엔 제재 결의안 매커니즘이 형해화되는 국면으로 간다면 북한이 대북 제재 해제에 과거처럼 목숨을 걸듯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기 보다는 다소 여유로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