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화웨이 스마트폰 제재 위반 조사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직원이 지난달 30일 광둥성 선전 시내 매장에서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60 프로'를 소개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정부가 최근 중국이 출시한 신형 스마트폰에 미국이 규제하고 있는 첨단 반도체 기술이 이용됐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최근 출시한 스마트폰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에 새로운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화웨이가 지난달 말, 5G스마트폰인 ‘메이트 60 프로’를 깜짝 출시했는데요. 지금 중국에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이트 60 프로’가 미국이 규제하고 있는 첨단 반도체 칩을 탑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진행자) 화웨이가 꽤 오랜만에 스마트폰을 내놓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메이트 60 프로’는 3년 만에 내놓은 신제품입니다. 화웨이는 지난 2020년부터 미국의 수출 통제로 14나노미터 이하급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해왔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출시한 ‘메이트 60프로’의 두뇌 역할을 하는 프로세서에 7나노급 반도체가 탑재됐다는 업계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나토미터는 10억 분의 1미터를 뜻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세먼지보다 훨씬 작은 크기인데요. 7나노미터라는 건 미세회로 선폭이 7나노미터라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최고의 정교한 기술력을 요하는 건데요. 현재까지 7나노급 반도체 양산에 성공한 곳은 한국 삼성전자, 타이완의 TSMC, 미국의 인텔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나노급 반도체는 특히 인공지능과 군사용으로 폭 넓게 쓰일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이어서 미국이 ‘나쁜 손’에 들어가게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온 분야입니다.

진행자) 화웨이는 그간 반도체 생산을 위탁해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업체 (위탁생산업체) ‘SMIC’과 협력해왔습니다. 하지만 SMIC 역시 미국의 수출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승인이 없으면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그동안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14나노 안팎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해왔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는 중국 기업이 미국의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면 자체 기술로 최첨단 사양 스마트폰을 생산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였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미국 정부 안에서는 미국의 규제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7일, 더 많은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정확한 시기를 말할 수는 없지만 몇 달씩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들여다 보고 싶고, 파트너들과 협의하고 있으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다 분명히 파악한 후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도 중국이 새로운 칩을 만들기 위해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한을 우회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 성격과 구성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상무부가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6일, SMIC가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게 분명하다며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마이크 갤러거 하원 미중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미국의 기술 없이 생산될 수는 없을 거라면서, SMIC가 상무부 규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웨이와 SMIC에 대한 미국의 모든 기술 수출을 중단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화웨이 쪽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화웨이 측은 ‘메이트 60 프로’에 사용된 기술이나 부품 등을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IT 업계가 신제품을 공개하고 성능을 홍보할 때는 어떤 첨단기술이 쓰였고 어떤 부품이 들어갔는지 등을 설명하는데요. 화웨이의 태도 때문에 의혹이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는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억지스럽게 중국 기업을 탄압하고, 자유무역 원칙과 국제 경제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발전은 제재, 억제, 탄압, 저지할 수 없으며, 중국의 자립자강과 과학, 기술혁신 결심을 더 강하게 만들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미국 애플사 스마트폰인 ‘아이폰’ 금지령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당국이 이에 대해서도 언급했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해당 조처가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오닝 대변인은 “어떤 국가의 상품, 서비스든지 중국의 법규에 부합하면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한 국가가 국가안보 개념과 민의를 남용해 중국 기업을 탄압, 억제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면서 반도체 논란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