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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중국이 미국 수입품에 과세한 것은 협정 위반" 본문

同一介中華(中國)/북경정부-中華人民共和國(中國)

WTO "중국이 미국 수입품에 과세한 것은 협정 위반"

CIA Bear 허관(許灌) 2023. 8. 17. 18:11

WTO, 세계무역기구는 16일, 중국이 미국의 트럼프 전 정권에 의한 철강제품 등에 대한 관세에 대항해 돼지고기 등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에 폭넓게 과세한 것은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나타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트럼프 전 정권이 2018년 철강에 25퍼센트, 알루미늄에 10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것에 대항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돼지고기와 과일, 그리고 스크랩 등 폭넓은 품목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조치를 발동했습니다.

이에 대해 WTO의 분쟁처리 소위원회는 16일, 중국의 조치는 WTO협정상의 의무에 위배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WTO는 지난해 12월, 중국이 반발한 미국 측의 수입제한조치에 대해서도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나타냈으나 바이든 정권은 이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서 성명을 내고 WTO의 보고서는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원인은 미국의 자국제일주의, 보호주의적인 행동에 있고 중국의 대항조치는 정당하다"며 트럼프 전 정권때부터 계속되고 있는 관세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미국 측에 촉구했습니다.

WTO "중국이 미국 수입품에 과세한 것은 협정 위반" | NHK WORLD-JAPAN News

 

WTO "중국이 미국 수입품에 과세한 것은 협정 위반" | NHK WORLD-JAPAN News

WTO, 세계무역기구는 16일, 중국이 미국의 트럼프 전 정권에 의한 철강제품 등에 대한 관세에 대항해 돼지고기 등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에 폭넓게 과세한 것은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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