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韓,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양해각서 서명

경제산업성은 일한 양국의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위해 앞으로도 양국 정부가 정기적으로 대화를 갖기로 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무역관리에 대한 심사체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2019년에 수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우대조치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했으나 오는 7월 21일부터 대상국에 복귀시킬 것을 결정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경제산업성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7일에 수출관리에 관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개최하고, 제도의 적절한 운용 등을 위해 새로운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양해각서에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정책대화를 개최할 것과 군사전용 우려가 있는 물자가 필요한 허가 없이 수출되는 등 부적절한 상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대화를 통해 적절한 대응을 강구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본은 2019년에 수출관리 운용을 엄격히 한 이후 양국 정부의 정책대화가 약 3년 동안 개최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향후 양국의 수출관리 공조 강화로 이어갈 생각입니다.

日-韓,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양해각서 서명 | NHK WORLD-JAPA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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