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밀문서 유출' 미 전직 대통령 최초 연방 기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자료사진)

미국 플로리다 연방대배심이 8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기소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주요 매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월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백악관을 떠날 때 민감한 정부 자료들을 갖고 나간 것과 관련해 총 7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제임스 트러스티 변호사는 8일 CNN에 출연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첩법과 사법방해, 공모, 허위 진술 등 총 7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첩법은 국가 보안 문서의 무단 보관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3일 법정에 설 예정입니다.

■ 연방 기소 최초

미국 전직 대통령의 연방 기소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성 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뉴욕 맨해튼 대배심으로부터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번 연방 기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미국 대선의 공화당 경선 선두주자라는 점에서 더욱 이례적이라고 로이터통신은 해설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FBI)는 지난해 플로리다주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라라고 리조트 사저에서 약 1만3천 건의 문서를 압수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이 모든 기밀 표시 문서를 반환했다고 주장했으나 100건의 문서가 기밀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VOA 뉴스

트럼프, ‘기밀 문서 유출’로 두 번째 형사 기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76)이 지난 8일(현지시간)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공식 기소됐다.

미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기밀 파일 무단 보관 등 총 7가지라고 보도했으나, 기소의 세부 사항은 아직 알려진 바 없다.

앞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기소되며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기소된 바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로써 2번째 기소 위기에 처했다. 전직 대통령이 연방 기소를 당한 것으로는 이번이 최초다.

오는 2024년 대선 공화당 후보 출마 선언을 하며 백악관 복귀를 꿈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 플랫폼 ‘트루스 소셜’을 무죄를 주장하며, 오는 13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 법원으로의 소환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전 대통령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본 적 없다”고도 적었다.

“오늘은 미국에 정말 어두운 날”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은 심각하고도 가파르게 쇠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지난 7일 마이애미 대배심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살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미 법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언급을 거부했으며, 혐의의 세부 사항을 명시해 범죄 혐의에 대한 통지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문서인 기소장 또한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수사를 진행 중인 인물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로, 지난해 11월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에 의해 임명된 이후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압수한 기밀 문건을 둘러싼 증거를 검토해왔다.

지난해 압수수색으로 마라라고 자택에선 기밀로 표기된 문서 100여 건을 포함해 총 문서 1만1000건이 확보됐다. 일부 극비로 분류된 문서도 포함돼 있었다.

지난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난 후 기밀문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인정한 내용의 녹음 파일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선 대통령을 포함한 연방 공무원이 사전 승인되지 않은 장소에서 기밀문서를 보관하는 등의 행위는 위법이다.

그러나 이번 기소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출마가 막히진 않으리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미 조지타운대학 ‘법학센터’ 소속 데이비드 슈퍼 교수는 “몇 번이라도 기소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공직 출마가 막히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물론 슈퍼 교수는 이번 기밀문서 사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계속 공직 출마를 도전할 수 있다고 했으나,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전범 전문 변호사 출신으로 집요한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진 스미스 특별 검사는 2021년 1월 6일 연방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했는지에 대한 별도의 수사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4월 뉴욕 지방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르노 배우에 입막음성 돈을 지급하면서 사업 기록을 위조하는 등 34건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기소한 바 있다.

전현직 미국 대통령 중 처음 형사 기소된 기록을 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내년 관련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기밀 문서 유출’로 기소 … 두 번째 형사 기소 - BBC News 코리아

트럼프: ‘기밀 문서 유출’로 기소 … 두 번째 형사 기소 - BBC News 코리아

美 트럼프 전 대통령, 국방 정보 보유 등 37개 혐의로 기소돼

트럼프 미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최고 기밀을 포함한 문서가 발견된 문제와 관련해, 미 연방지방법원은 기소장을 공개하고 트럼프 씨가 국방과 관련된 정보를 고의로 보유한 혐의와 사법 방해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FBI, 연방수사국이 2022년 8월 남부 플로리다주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을 수색한 결과, 최고 기밀을 포함한 여러 기밀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플로리다주의 연방지방법원이 9일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트럼프씨는 대통령 퇴임 후 최고 기밀이 담긴 문서를 다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택에 보관 중이었다며 국방과 관련된 정보를 고의로 보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FBI 등이 문서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이동시켰다며 사법 방해 공모 등 총 37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문서에는 외국의 핵무기와 미군의 능력에 관한 정보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연방 차원의 수사로 기소된 것은 처음입니다.

수사를 지휘한 잭 스미스 특별검찰관은 회견에서 "국방정보를 보호하는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미국을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고 말하고 기소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씨는 현재까지 "바이든 정부가 법무부를 이용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씨는 오는 13일 법원에 출석해 기소 인부 절차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美 트럼프 전 대통령, 국방 정보 보유 등 37개 혐의로 기소돼 | NHK WORLD-JAPAN News

美 트럼프 전 대통령, 국방 정보 보유 등 37개 혐의로 기소돼 | NHK WORLD-JAPAN News

트럼프 "연방대배심 기소, 선거 개입이자 마녀 사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배심 기소에 선거 개입이자 또다른 마녀 사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잇따라 글을 올리고, 잭 스미스 특별검사 등 법무부 당국자들을 '트럼프 증오론자' '미친 정신병자' 등으로 부르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의 기밀 문서 압수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FBI가 마라라고 자택을 급습했을 때 자신의 변호사나 대리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며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가는지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다른 문서들로 채웠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 남부 플로리다 연방대배심은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국방 관련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한 혐의와 수사 대상 문건 은닉, 허위 진술 등 사법 방해 관련 혐의 등 총 37개 혐의를 적용해 형사 기소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연방대배심 기소는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가 보안 문서 무단 보관은 방첩법 위반에 해당하며,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그들은 바이든이나 힐러리에게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펜스 전 부통령 등도 기밀 문건 유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발견된 기밀 문건이 적고 현직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는 것이 법무부의 관행인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기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3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출두해야 합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와 관련해 말을 아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9일)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사 최종 책임자인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과 이번 사안에 대해 대화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그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법치는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며, 우리는 그것을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