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디폴트 우려 해소...부채한도 상향 법안 상원도 통과

미치 매코넬(가운데) 미 상원 공화당 대표가 지난 31일 당내 정책 오찬 직후 기자회견에서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 처리 전망을 밝히고 있다. (자료사진)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이 합의한 미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법안이 하원에 이어 1일 상원도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상원에서 연방 부채한도 협상 타결에 따른 예산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오늘 밤 양당 상원의원들이 우리가 힘들게 쌓아온 경제발전을 보호하고, 사상 첫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막기 위해 투표했다”면서, “해당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킨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와 맥코넬 (공화당) 대표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협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명심할 것은, 이같은 초당적 합의가 우리 경제와 미국 국민들에게 큰 승리라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일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 합의는 중요한 진전이며, 우리가 나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때 무엇이 가능한지를 상기시켜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미 부채한도 상향 법안 상원 통과, 디폴트 모면...

미 부채한도 상향 법안이 1일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63 대 반대 36으로 가결되고 있다.

미국 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하면서 연방 정부 디폴트, 즉 채무불이행 사태 위기를 넘겼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 합의안이 상원까지 통과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연방 상원이 1일 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이 도출해 낸 부채한도 합의안을 찬성 63표 대 반대 36표로 가결했습니다. 앞서 재무부가 오는 5일이면 정부 재정이 바닥날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합의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통과하면서 채무불이행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게 된 겁니다.

진행자) 상원 표결 결과를 자세히 볼까요?

기자)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를 피하고 법안이 통과하려면 전체 의원 100명 가운데 60명의 지지가 필요한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찬성이 46표, 반대가 4표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공개적으로 법안을 비판해 온 진보성향의 무소속 버니 샌더스 의원도 법안에 반대했고요. 또 공화당은 법안에 반대한 의원이 31명으로 법안에 찬성한 의원 17명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상원에서 이번 주말까지 법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보통은 하원에서 넘어온 법안에 대해 수정안이 논의되면서 최종 표결까지 며칠이 걸리곤 하는데요. 이번에도 의원들이 최종 표결 전, 십여 개의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모두 부결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첫 디폴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이례적으로 몇 시간 만에 법안 처리가 이뤄진 겁니다.

진행자) 상원 지도부도 표결을 앞두고 긴급성을 강조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앞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수정안을 만들 경우 법안을 다시 하원으로 보내야 하고, 그럴 경우 디폴트 예상일인 5일을 넘길 수 있다며 “디폴트를 막고 싶다면 상원에서 시간은 사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안 표결 과정에서도 “우리는 오늘 밤 디폴트를 피하고 있다”며 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고요. 표결이 끝나고 법안이 통과되자 “디폴트의 재앙으로부터 우리 나라를 구했다”라며 환영했습니다.

https://youtu.be/nnB8KvBllrk

진행자)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했으니 이제 대통령 책상에 오르게 되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초당적 합의는 미국 경제와 미국인들에게 큰 승리”라며 환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오늘 밤 상원의 양당 의원들은 우리가 힘들게 일군 경제 성장을 보호하고 미국 역사상 최초의 디폴트를 막기 위해 투표했다”며 “우리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행동할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상기시켜 줬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가능한 한 빨리 법안에 서명할 것이며 2일 부채한도 합의와 관련해 대국민 연설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게 될 법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재무책임법안(Fiscal Responsibility Act)’이라는 이름의 합의안은 오는 2025년 1월 1일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에는 비국방 분야의 정부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정부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 관련 미집행 예산을 환수하고요. 푸드스탬프라고 불리는 정부의 식품 보조 프로그램, ‘스냅(SNAP)’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국세청(IRS)의 신규 직원 채용을 줄이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상원에서 법안에 반대한 의원들은 어떤 내용을 문제 삼은 겁니까?

기자) 일부 공화당 의원은 법안이 제시한 수준 이상으로 국방비 지출을 강화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대해 슈머 민주당 대표는 법안의 지출 상한선이 의회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비상사태를 위한 추가 자금을 승인하는 걸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로저 마셜 의원은 남부 국경에 이주자가 몰려드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국경 통제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했는데요. “이를 통해 남부 국경의 무법 문화를 종식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수정안 역시 부결됐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지난 몇 달간 워싱턴을 뜨겁게 달구었던 부채 한도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기자) 네, 하지만 정부 지출을 둘러싼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바로 다음 예산 싸움을 예고했습니다. 매코넬 대표는 성명에서, “앞으로 몇 달 동안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민주당의 무분별한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 정부 프로그램 자금 지원과 관련해 의회가 여름 동안 12개 법안을 작업할 것이며, 해당 법안들은 부채한도 합의안 내용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의회 부채한도 합의안 통과… 디폴트 우려 해소

세계 최대 경제대국 미국에서 채무불이행(디폴트) 발생을 며칠 앞두고 상·하원이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미 하원을 통과한 지 하루 만에 63 대 36으로 상원을 통과하면서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31조4천억달러(약 4경1062조원)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서명이 완료되면 채무불이행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부채한도가 유지된다면 6월 5일(현지시간)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

디폴트가 발생하면, 미 정부가 더 많은 자금을 빌리거나 필요한 모든 지출을 실행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세계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해 여러 국가의 물가와 모기지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원은 1일 밤 표결에서 민주당 44명, 공화당 17명, 무소속 2명의 찬성 표를 받아 합의안을 가결시켰다.

민주당이 간신히 과반을 차지하는 상원(100석)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60표가 필요했다.

공화당에선 지도부 존 바라소 상원의원을 포함해 의원 31명이 반대를 표했다.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 4명 중에는 좌파 성향의 버니 샌더스, 존 페터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포함됐다

상원의원들은 처음에 부채한도 법안에 대해 11개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순식간에 부결된 뒤 최종 표결이 진행됐다.

수정안 중 하나라도 통과됐다면 법안 전체를 하원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경우, 미국이 재정절벽에 빠지기 전 법안이 통과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을 수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원에서 "미국이 디폴트를 피하게 돼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고 말했다.

드물게도 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합의안에 대해) 바로 지지를 표한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 합의안은 31일 저녁 314 대 117로 하원을 순조롭게 통과했다. 약 165명의 민주당 의원이 149명의 공화당 의원과 함께 단순 과반을 넘긴 덕분이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민주당이 상원과 백악관을 장악한 가운데, 지난 주말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타협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협상은 몇 주 동안 난항을 겪었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까지 연방정부 부채한도 적용이 유예된다. 부채한도는 미 국회가 정하는 미 연방정부의 차입 한도를 의미한다.

지난 30일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이 10년간 1조5000억달러(약 1960조원)의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법안은 우파 성향의 공화당과 좌파 성향의 민주당 양측에서 반대에 부딪혔지만, 양당 모두 중도파가 충분히 포진한 덕분에 타결에 도달할 수 있었다.

미국이 마지막으로 부채한도 초과에 근접했던 2011년에는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했는데, 당시 강등된 등급은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

상원 표결을 앞두고 미국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고 다우지수는 0.5%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다. S&P 500 지수는 1% 상승,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3% 상승으로 장을 마쳤다.

미국 의회 부채한도 합의안 통과… '디폴트' 우려 해소 - BBC News 코리아

미국 의회 부채한도 합의안 통과… '디폴트' 우려 해소 - BBC News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