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부채한도 합의안 하원 운영위 통과.

미 하원 운영위원회 소속 칩 로이(오른쪽) 의원이 지난 20일 워싱턴 D.C. 시내 의사당 앞에서 부채한도 협상에 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이 미 하원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원은 31일 밤 전체 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연방 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이 의회에서 진전이 있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하원 운영위원회가 30일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을 7대 6으로 가결했습니다. 지난 28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합의를 본 법안이 의회 통과를 위한 첫 번째 관문을 넘은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앞서 합의안이 하원 운영위원회를 통과하는 게 힘들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기자) 맞습니다. 운영위는 공화당 소속 의원 9명과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일부 공화당 의원이 합의안에 반대 의사를 표했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 의원들 모임인 ‘프리덤코커스’에 소속된 칩 로이 의원과 랠프 노먼 의원은 정부의 지출 삭감 없이 4조 달러의 부채 한도를 늘리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법안을 비판했고요. 프리덤코커스와 노선을 같이하는 토머스 매시 의원도 반대에 가세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찬성표를 던지면서 7대 6, 가까스로 법안이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진행자)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으면 다음 관문은 뭡니까?

기자) 하원 전체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하원 규정에 따르면 의원들을 법안을 받은 후 최소한 72시간의 검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의원들이 일요일인 28일에 법안을 받았으니까, 가장 빨리 표결을 추진할 수 있는 시점은 수요일인 31일인데요. 톰 에머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30일, 하원 전체 표결이 31일 밤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있죠?

기자) 네, 미국이 디폴트, 즉 채무불이행을 막을 수 있는 시한이 6월 5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의회가 다음 달 5일까지 부채한도를 증액하지 않으면 정부가 재정적 의무를 다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옐런 장관은 특히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는 것은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고 국가의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하루빨리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하원 운영위원회는 가까스로 통과했는데, 하원 전체 표결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현재 하원 의석은 222대 213석으로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법안이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프리덤코커스 소속 강경 보수파 의원들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고요. 또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진보 성향 의원들이 법안에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원은 각 당의 반대 의견을 잠재우기 위해 설득 작업 중입니다.

진행자) 민주당 의원들은 왜 법안에 반대하는 겁니까?

기자) 일부 진보 성향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이 사회복지 지출을 너무 많이 줄인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 공화당 의원들은 해당 지출을 너무 적게 줄인다고 반대하고 있죠.

진행자) 합의안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까요?

기자) 합의안은 ‘재무책임법안(Fiscal Responsibility Act)’이라는 이름으로 총 99쪽에 달하는데요. 오는 2025년 1월 1일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에는 비국방 분야의 정부 지출을 동결하고, 이듬해인 2025년에는 전체 정부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 관련 미집행 예산을 환수하고요. 푸드스탬프라고 불리는 정부의 식품 보조 프로그램, ‘스냅(SNAP)’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 이렇게 부채한도 상향 문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재정 적자 문제는 미국 정부의 오랜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이번 합의안이 새로운 정부 지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미국 정부의 적자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부채한도 합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부채 문제는 미국 정부가 계속 짊어지고 갈 짐인 겁니다.

진행자) 왜 정부 부채가 계속 증가하게 되는 걸까요?

기자) 초당파 기관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과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Medicaid)’ 그리고 65세 이상 노년층을 위한 의료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번에 부채한도 협상을 논의할 때 이 부분이 언급됐어야 할 것 같은데, 법안 내용을 보면 해당 내용은 없거든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협상 시작 전부터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예산 삭감은 아예 배제했습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이 두 프로그램은 손볼 수 없었다고 ‘AP’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사회 복지 관련 지출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자)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비롯한 ‘의무지출(Mandatory Spending)’은 미국 정부 지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내 총생산의 약 14%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CBO는 올해 말까지 그 비중이 15.6%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번에 합의안이 통과하더라도 2025년, 의회는 또다시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정부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 그리고 사회 복지 관련 지출 삭감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