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채무상한 문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 원칙상 합의 발표

협상이 난항하고 있던 미국 정부의 채무상한 인상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야당 공화당의 매카시 하원의장과 협의한 결과, 원칙상 합의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채가 채무불이행, 디폴트에 빠질 우려가 있는 시한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타결된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의 매카시 하원의장과 27일 오후 6시부터 한 시간 반 동안 전화로 협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을 발표하고 매카시 의장과 원칙상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민에게 있어 반가운 뉴스"라며 "파멸적인 디폴트와 경기후퇴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매카시 의장은 기자단에게 "우리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으나 미국 국민에게 부합한 원칙상 합의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매카시 의장은 상한 인상을 위해 이 후 법안을 작성해 오는 31일 의회 하원에서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양측은 합의 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았으나 로이터 통신은 정부 예산에 2년간 세출 상한을 설정해 지출을 억제하는 대신 공화당 측이 같은 기간, 채무상한 인상에 응한다는 내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매카시, 부채한도 상향 잠정 합의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이 27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잠정 합의한 직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이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7일 성명을 통해 “오늘 저녁 매카시 의장과 원칙적으로 예산안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잠정 합의에 대해 “일하는 사람들과 모두를 위해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핵심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출을 줄이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매카시 의장은 이날 저녁 의사당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합의는 “미국 국민들이 할 법한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역사적인 정부 지출 감축, 국민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 정부의 과도한 권한 통제 등이 담겼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이날 저녁 1시간 30분간 전화 통화를 통해 이번 합의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2년 동안 부채한도를 인상하는 동시에 지출을 한정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에 일부 추가적인 취업 요건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4회계연도는 지출을 동결하고 2025회계연도에는 예산 증액에 상한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VOA 뉴스

바이든, '부채한도 상향 최종 합의, 디폴트 막았다'… 의회 표결 절차 남아

조 바이든 대통령(왼쪽)과 공화당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

미국의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이 빠르게 다가온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부채 한도 상향을 위한 초당적 합의를 이뤘으며 이제 의회 표결 절차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대해 “타협”이라고 강조한 반면 공화당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미국 국민들에게 가치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제 합의안이 의회 표결 절차로 넘어가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의장은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번 합의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길고도 치열한 협상 끝에 나왔다.

앞서 미 재무부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다음 달 5일이면 쓸 돈이 바닥나 국가 부도 상황이 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미 정부는 걷는 세금보다 더 많이 지출하기에 정부 자금 조달을 위해선 돈을 빌려야만 하는 구조다.

현재 의회가 책정해 놓은 미국의 부채 한도는 31조4000억달러(약 4경원)인데, 이 한도를 인상하는 대신 교육 및 기타 사회 프로그램과 같은 분야에서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는 게 공화당의 주장이다.

한편 합의 당일(28일) 저녁 기자들 앞에 잠깐 모습을 드러낸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정말 중요한 진전”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 채무 불이행이라는 재앙적인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우리가 힘들게 일궈 온, 그리고 역사적인 수준의 경제 회복 상황을 보호해줍니다.”

“아울러 이번 협정은 곧 타협입니다. 즉 양쪽 모두 원하는 걸 전부 얻진 못했지만, 그게 바로 국가 경영에 따르는 책임입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매카시 의장이 “선의”를 품고 협상에 임했으리라 믿는다면서, 이제 의회에서도 이번 합의를 지지해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미 하원 웹사이트에 게시된 전문을 통해 그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조건으로 향후 2년간 비국방 분야의 지출 규모를 동결하며, 이후 2025 회계연도에는 약 1% 증액할 수 있다.

공적인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정책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양측은 퇴역 군인을 위한 건강 보험 지원 보장에도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공화당 요구대로 에너지 프로젝트 허가 과정은 신속화될 것이며, 코로나19 펀드 예산은 환수된다. 또한 저소득자들의 식량 구매를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의 경우 연령 제한을 두기로 했다.

한편 앞선 27일 밤늦게 잠정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결국 28일이 돼서야 양측은 최종적으로 합의하게 됐다.

27일 매카시 의장은 이번 합의안은 “역사적인 지출 감소, 국민들을 빈곤에서 벗어나 노동으로 이끌 개혁”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세금도, 새로운 정부 프로그램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제 양측의 합의는 하원을 통과해야만 하는데, 공화당과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

일례로 공화당 내 강경파인 칩 로이 텍사스 하원의원은 28일 자신과 동료들은 이번 합의안 통과를 막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하원은 야당인 공화당이 222 대 213석으로 우세하며, 반대로 상원의 경우 민주당이 51 대 49석으로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카시 의장은 28일 현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의 95% 이상이 이번 합의안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의 채무 불이행 사태는 미 경제를 뒤흔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채무 불이행 사태가 닥치면 당장 미국 내에선 복지 혜택 등 국가의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이 빠르게 바닥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선 미 경제를 침체의 위기로 몰아갈 것이며, 이는 실업률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는 미국을 핵심 교역국으로 두고 있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요 파트너의 구매력이 떨어진 이상 이들 국가의 수출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 달러는 전 세계 기축 통화의 역할을 하기에, 미국의 채무 불이행 사태는 전 세계를 공황에 빠뜨릴 것이고, 결국 수많은 상품의 가격이 치솟게 될 것이다.

공화당(붉은색)과 민주당(푸른색)이 각각 대통령직, 하원, 상원을 장악했던 시기와 미국의 부채 규모를 나타낸 그래프. 정권에 상관없이 계속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부채한도: 바이든, '부채한도 상향 최종 합의, 디폴트 막았다'… 의회 표결 절차 남아 - BBC News 코리아

미국 부채한도: 바이든, '부채한도 상향 최종 합의, 디폴트 막았다'… 의회 표결 절차 남아 - BBC Ne

미 부채한도 인상 마침내 합의...디폴트 피하고 예산 깎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부채한도 협상 타결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 내내 부채 한도를 놓고 의견을 조율해온 미국 민주-공화 양당이 28일 마침내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통령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 합의로 미국 역사상 최초의 디폴트(채무불이행)라는 최악의 위기를 막을 수 있게 됐다"며 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협상 시작 단계부터 초당적 합의가 진전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상∙하원에서 이번 합의를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재무책임'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미 연방정부 부채에 대한 한도 적용을 새 정부가 들어서는 2025년 1월까지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27일) 실무 협상단이 작성한 초안과 관련해 이날 저녁 다시 매카시 의장과 통화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부채 한도에서 자유로워진 대신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이번 법안에는 2024년 정부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의 비국방 분야 지출을 2023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2025년 회계연도에는 최대 1% 증액한다는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 하원의장, 처리 전망 낙관

정부 예산을 깎기 위해 협상을 벌였던 매카시 의장은 2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공화당 과반수이 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의회 처리 전망을 낙관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 다수도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매카시 의장은 전날(27일)에도 폭스뉴스에 출연해 "95% 이상 공화당 의원들이 협상 결과에 고무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마침내 처음으로 정부 지출을 삭감했다"면서 "표결에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자신했습니다.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이 지난 27일 워싱턴 D.C. 시내 의사당에서 부채 한도 협상에 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1시간 반 정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양측은 실무협상단이 법안 초안을 최종 조율하는 동안에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미 의회는 '메모리얼데이(현충일 격)'인 29일까지 휴회합니다.

■ 31일 표결 예정

민주-공화 지도부는 이번 합의와 관련해 72시간의 법안 숙려 기간을 거친 뒤 31일에 표결할 계획입니다.

현재 미 하원은 공화당이 222석, 민주당이 213석을 가지고 있어, 과반 기준 218석을 넘긴 공화당이 다수당입니다.

상원은 100석 가운데 민주당이 51석, 공화당이 49석을 확보하고 있어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양당 지도부는 의원들이 이번 합의를 지지하도록 설득 작업에 나섰지만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협상에서 공화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식량 보조 프로그램 자격 강화, 미사용 코로나 예산 환수, 에너지 프로젝트 허가 신속화 등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미 의회는 지난 1939년부터 연방정부가 국채 등으로 빚을 질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을 설정했습니다. 현재 정부의 부채 한도는 2021년 12월 증액된 31조3천810억달러입니다.

■ 6월 5일 디폴트 시한 제시
의회가 정부의 부채 한도를 확장하지 않는 최악의 경우 디폴트에 빠질 수 있으며 이미 지난 1월에 부채 규모가 한도에 달했습니다.

비상조치로 디폴트를 미루고 있는 미 재무부는 다음달 5일 이후 정부가 디폴트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대선까지 부채 한도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