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상무장관 워싱턴서 만나...서로 '우려'

지나 레이몬도(왼쪽) 미 상무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25일 워싱턴 D.C.에서 회동하고 있다. (레이몬도 장관 공식 트위터)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나 무역과 투자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에 관해 서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두 장관은 “양국의 전반적인 무역과 투자환경, 잠재적 협력 분야 등 미중 통상 관계 현안들에 대해 솔직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했다”고 미 상무부가 이날 밝혔습니다.

레이몬도 장관은 회담에서 “중국 내 미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조치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고 미 상무부는 전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사의 제품이 안보에 위협이라면서 중국 내 핵심 정보기간시설 관련 기업들에 이를 구입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도 성명을 통해 왕 부장이 25일 회담에서 반도체와 수출 규제, 해외 투자 재검토 등 미국의 대중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레이몬도 장관실은 이번 회담에서 “책임감 있게 관계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양측이 개방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도 이 채널을 통해 경제, 무역 현안과 협력 방안 등에 대한 교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왕 부장은 26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폐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의에 참석해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날 예정입니다.

미-중 상무장관 워싱턴서 만나...서로 '우려' (voakorea.com)

미-중 상무장관 워싱턴서 만나...서로 '우려'

미-중 상무장관 반도체 등 쟁점 공방

지나 레이몬도(왼쪽) 미 상무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25일 워싱턴 D.C.에서 회동하고 있다. (레이몬도 장관 공식 트위터)

미국과 중국 상무부 장관이 만나 상대방 정책에 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중국 상무부 장관이 워싱턴 D.C.에서 만났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왕원타오 중국 상무장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장관 회의에 참석하려고 미국에 왔는데요. 회의에 앞서 25일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장관을 만났습니다. 미 상무부는 두 사람이 양국 간 쟁점 현안에 대한 우려를 상대편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두 사람이 전달했다는 우려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먼저 미국 상무부는 레이몬도 장관이 중국 내 미국 기업들에 대한 조처에 우려를 제기했다면서 두 장관이 무역과 투자환경, 그리고 잠재적인 협력 분야 등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왕 장관은 미국의 반도체와 수출, 그리고 무역 정책에 대한 핵심적인 우려를 전달했다고 중국 상무부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레이몬도 장관이 언급한 중국 측 조처가 뭔가요?

기자) 네. 중국 공안이 경영자문회사인 베인앤드컴퍼니와 기업실사업체 민츠그룹 사무소를 최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준다면서 국내 주요 산업체들이 마이크론이 만든 반도체를 사는 것을 금지한 바 있는데요. 레이몬도 장관이 이들 조처를 문제 삼은 겁니다.

진행자) 최근 두 나라가 특히 반도체 기술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관련 첨단기술이 중국군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관련 기술이나 이런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조처를 속속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런 조처가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개발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면서 이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최근에 마이크론 반도체 수입을 금지한 것은 중국이 예고한 강경 대응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에 중국으로의 첨단기술 유출을 막으려는 것뿐만 아니라 무역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죠?

기자) 네. 중국이 세계 각지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것에 대응해 원자재나 각종 공산품 공급에 있어 중국에 의존하는 정도를 줄여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있었던 G7 정상회의에서는 이런 노력을 ‘디리스크(de-risk)’란 말로 표현했습니다.

진행자) 최근에 서방 국가들 대중국 정책에서 디리스크 외에 ‘디커플링(de-coupling)’이란 말도 자주 등장했었는데요. 뜻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자) 네. 디커플링이란 것은 중국을 국제공급망에서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물자 공급에 있어 중국에 일절 의존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최근에 미국 등 몇몇 나라가 이 디커플링을 자주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기조를 조금 누그러뜨려 디리스크란 말을 썼습니다.

진행자) 이번 두 나라 상무장관 회동에서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미 상무부는 건설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기술과 안보 등 쟁점 현안에서 진전은 없었다고 양측이 밝혔는데요. 그래도 레이몬도 장관과 왕 장관이 무역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왕원타오 장관이 26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났는데요. 타이 대표가 이 자리에서 양국 소통 경로를 유지하고 중국이 경제와 무역 부문에서 만들어 낸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고 USTR이 이날(26일) 밝혔습니다.

 

-미중관계를 정상화 하기 위해서는 정경분리(政經分離)원칙을 해야 경제분야에서는 미중관계에서 개선될 수 있으며 정치분야에서 미중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시진핑 헌법에서 덩샤오핑 헌법으로 복귀돼야 합니다[시진핑 헌법의 공산당 령도 조항과 국가주석 임기 제한 철폐 조항 수정이 필요합니다(인민의회 정부론과 국가주석 임기제한)]

반도체도 군사적 분야에서는 제재를 하더라도 상업적 분야에서는 제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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