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한도 합의안, 미 하원서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

법안 가결을 축하하는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를 자랑하는 미국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 도래를 며칠 앞두고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이 31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했다.

양당 모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으나, 해당 법안은 표결에서 찬성 314표, 반대 117표로 가결됐다.

이번 주 후반 상원 표결도 통과해야 비로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고 발효할 수 있다.

앞서 당국이 발표한 6월 5일 디폴트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는 시점에서 하원 의원들은 세계 금융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31조4000억달러(약 4경원)에 달하는 미 정부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막고자 애썼다.

31일 저녁에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165명과 공화당 의원 149명이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한 99페이지 분량의 법안에 찬성하며 단순 과반을 넘겨 통과될 수 있었다.

하원은 공화당이, 상원은 여당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지난 주말 초당적 타협을 모색하며 몇 주간의 진통 끝에 극적으로 합의한 내용이다.

합의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매카시 의원이 선의로 이번 협상에 임했으리라 믿는다면서 감사의 뜻을 표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협정으로) 양쪽 모두 원하는 걸 전부 얻진 못했다”는 바이든 대통령은 “그게 바로 국가 경영에 따르는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매카시 의장의 승리

분석: 앤토니 저커, BBC 북미 기자

공화당 소속의 매카시 의장은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에 합의하며 바이든 대통령과 머뭇거리는 민주당 의원들을 협상 테이블로 밀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번 합의안에 공화당이 원하는 내용 또한 다수 포함시켰다.

매카시 의장은 연방 정부의 지출 증가 폭을 축소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등의 협상을 통해 공화당도 결속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공화당 내 강경파들에겐 이번 합의안도 충분하지 않은 모양새다. 일부 의원은 매카시 의장을 축출하고 새롭게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겠다는 뜻을 비쳤다.

그러나 31일 표결 당일이 되자 가장 강경했던 인사들 또한 한발 물러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투표할 시간이 다가오자 공화당원 대부분이 매카시 의장의 합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물론 아직도 투덜거리는 강경파 의원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들이 매카시 의원을 갈아치울 수 있을 정도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매카시 의원 대신 누구를 신임 의장으로 세울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없음은 분명하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는 2025년 1월 1일까지로 유예된다.

앞선 30일 미 ‘의회 예산처’는 이번 법안 통과 시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 가량의 적자를 줄일 수 있으리라 추산했다.

그러나 양당에서 모두 반대 의견이 나오며, 법안 통과는 쉽지 않았다.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은 부채 한도 상향에 동의하는 대가로 공화당이 너무 양보했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푸드스탬프(급식 지원 프로그램) 자격에서의 근로 요건 강화 및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 조항에 반대했다.

민주당 소속 엠마누엘 클리버 미주리주 하원의원은 비록 이 법안을 "사탄의 샌드위치를 한 번 더 먹는 꼴”이라고 생각하지만,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매카시 의장을 정치적으로 구제한 셈이라고 말했다.

“다시 한번,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위험한 채무불이행을 피하고자 구조작업에 나섰습니다.”

이번 법안의 가결을 막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 공화당 소속 엘리 크레인 애리조나주 하원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이 ‘역사적인 보수파의 승리’에 공화당보다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이 투표했다”고 적었다.

“정말 웃기는 상황입니다.”

공화당 내 강경파인 칩 로이 텍사스 하원의원은 앞서 이번 합의안 가결을 막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22 대 213석의 근소한 차이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지만, 매카시 의장은 양당 중도파의 지지를 기반으로 이번 합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매카시 의장은 이번 법안에 대해 “이번에 구성된 의회가 투표한 것 중 가장 큰 규모의 (연방정부 지출) 삭감 및 절약책”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번 법안이 확실히 통과돼 발효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이제 상원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양쪽의 표가 모두 필요한 상황이 다시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내에서 보수적인 색채를 띠는 마이크 리 유타주 상원의원은 앞서 이번 합의안 지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적 도구”를 동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버니 샌더스 버몬트주 상원의원 또한 31일 이번 법안을 “양심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들은 디폴트 참사 발생을 막고자 이번 주말 내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국이 마지막으로 디폴트 벼랑 끝에 몰렸던 때는 지난 2011년으로, 당시 국제 신용 평가 기관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S&P)’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이때 강등된 등급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다.

31일 하원 표결 전, 미 증시와 관련해 다우지수는 0.4%, S&P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6%씩 하락하며 마감했다.

미국 부채한도 합의안, 미 하원서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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