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미국-캐나다 정상회담…”북미 반도체 공급망 협력할 것” 본문
캐나다 수도 오타와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회담을 갖고 의회에서 연설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날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중요 광물과 반도체에 대한 제3국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양국은 신뢰할 수 있고 탄력적인 공급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북미에서 조달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협력할 기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공동 번영은 공동의 안보와도 깊이 연결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뤼도 총리도 “점점 더 독단적인 중국”을 포함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반도체에서 태양 전지판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북미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 서로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는 배터리와 전기차(EV) 생산에 필요한 주요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세계 시장은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동시에 여러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며 안보와 기후, 경제 정책은 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바이든 첫 캐나다 방문...24일 트뤼도와 '방위·이민' 현안 논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24일 정상회담에서 방위 현안과 이민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 23일 캐나다 오타와에 도착한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서 캐나다가 추진 중인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 현대화 작업 일정을 앞당기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양국 관리들이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캐나다의 NORAD 레이더 체계 개선 등에 수십억 달러를 추가 지출하는 문제가 포함돼 있다고 캐나다 정부 고위 관리는 밝혔습니다.
회담에서는 이민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문제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정부 관리는 정상회담 뒤 서반구에서 오는 1만5천 명의 이민자들에게 입국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방침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문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파트너십 강화 문제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캐나다 방문은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VOA 뉴스
미국-캐나다, 비공식 월경 문제 합의
미국과 캐나다가 양국 사이 비공식 국경을 넘는 이주자를 줄이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 캐나다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양국은 역사적인 수준을 보이는 이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이민 협정에 따라 양국은 비공식 국경으로 들어오는 월경자들을 돌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기존 협정에서는 공식적인 국경을 통과하는 망명 신청자들은 되돌려 보낼 수 있었지만, 비공식 국경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이른바 ‘안전한 제3국 협정’으로 불리는 기존 협정을 개정해 비공식 국경도 포함해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2004년 말 발효된 안전한 제3국 협정은 자국을 떠난 사람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안전한 국가에서 망명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록샴로드’와 같은 비공식 국경을 통과하는 망명 신청자도 돌려보냄으로써 캐나다는 미국에 입국한 후 캐나다 국경을 건너온 망명 신청자를 제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록샴로드는 캐나다 퀘벡주와 미국 뉴욕주를 연결하는 흙길로 최근 이곳을 이용하는 불법 월경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캐나다 의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트뤼도 총리를 압박해 왔습니다.
작년 한 해 미국에서 캐나다로 건너온 망명 신청자 수는 거의 4만 명에 달하며 이는 지난 2017년 관련 수치를 추적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편, 캐나다는 미국 남부 국경에 가중되고 있는 이민자 폭증 사태를 완화하기 위해 폭력이나 박해, 경제난을 피해 중남미를 떠나 미국을 거쳐 캐나다로 들어오려는 이민자 1만 5천 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VOA 뉴스
바이든 첫 캐나다 방문 '필수 업종 협력 강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필수 업종과 품목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양국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두 정상은 24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필수 광물이나 반도체 패키징에 대한 다른 나라 의존도를 줄이는 등 방법으로 권위주의 체제에 함께 맞설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한 이래 이번에 처음으로 캐나다를 방문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23일에 캐나다에 도착했는데, 24일에는 어떤 일정을 소화했습니까?
기자) 네. 트뤼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고요. 의회에서 연설한 뒤에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캐나다 의회에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기자) 네. "캐나다와 미국이 신뢰할 수 있고 탄력적인 공급망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곳 북미에서 조달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두 나라가 함께 일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우리의 공유된 번영은 공유된 안보와 깊이 연결돼 있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으로서 두 나라는 한 치의 나토 영토라도 모두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 의회 연설이 끝나고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이 자리에서 먼저 "점점 강해지는 중국을 비롯해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에서 태양 전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북미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서로 의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필수 품목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말이군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반도체 분야에 더 많은 미국과 캐나다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5천만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캐나다가 가까운 시기에 반도체 사업에 1억 8천 200만 달러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명은 두 나라가 청정 동력원에 집중하는 에너지 전환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기로 합의했고 '북미 중요 광물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성명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이 문제 외에도 이날(24일) 두 정상 사이에 눈길을 끄는 합의가 나왔더군요?
기자) 네. 두 정상이 정상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비공식 월경 문제에 관해서 합의했습니다. 미국 연방 관보에 올라온 문건을 보면 ‘록샴로드’ 같은 비공식 국경을 포함해 국경을 비공식적으로 넘은 사람을 캐나다 정부가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록샴로드는 캐나다 퀘벡주와 미국 뉴욕주를 연결하는데요. 최근에 이곳을 이용하는 불법 월경자들의 수가 많이 늘어나자 캐나다 의회가 이걸 막으라고 트뤼도 총리를 압박해 왔습니다.
진행자) 기존에는 비공식적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못했던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존에 두 나라 간 국경 통과에는 ‘안전한 제3국 협정(STCA)’이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협정은 공식 출입국 장소에서 캐나다나 미국 관리들이 망명을 원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걸 허용했는데요. 하지만, 록샴로드 같은 경로를 통한 비공식 월경인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이번에 기존 STCA를 개정하기로 합의한 거로군요?
기자) 맞습니다. 새 규정은 두 나라 간 모든 국경과 월경한 뒤 14일 안에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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