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기소: 스토미 대니얼스와 도널드 트럼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스토미 대니얼스의 주장을 부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입막음성 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다.

대니얼스는 본인이 트럼프와 성관계를 가졌고 2016년 대선 전에 침묵의 대가로 트럼프의 전 변호사로부터 13만달러(약 1억6800만원)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은 이후 여러 혐의로 수감됐다.

트럼프는 2018년 의혹이 제기된 이후 대니얼스와의 성적 관계를 부인해왔다.

트럼프, 불륜 주장 공개

스토미 대니얼스(본명 스테파니 클리퍼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06년 7월 자선 골프 대회에서 트럼프를 만났다고 말했다.

또한,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사이 리조트 지역의 타호 호수 근처 트럼프의 호텔 방에서 트럼프와 한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변호사는 당시 이 주장을 "격렬히" 부인했다.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함께 밤을 보냈다는 주장을 입막음하려 했는지 질문을 받자, 대니얼스는 "트럼프가 이 사안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았다. 약간 거만한 태도였다"고 답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는 대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막 출산한 상황이었다.

침묵을 종용한 위협과 금품

대니얼스는 2016년 미국 대선을 며칠 앞두고 당시 트럼프의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입막음 돈'으로 13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의 안전이 염려되어 그 돈을 받았으며 침묵을 지키라는 법적·신체적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2011년 대니얼스는 불륜 의혹에 대해 잡지 '인터치'와 인터뷰하기로 했는데, 그 직후 라스베이거스의 한 주차장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대니얼스와 갓난 딸에게 다가와 "트럼프를 내버려 두라"고 했다는 것이다.

2018년 CBS의 탐사보도 방송 '60분'(60 Minutes)과의 인터뷰에서는 "애가 참 예쁘네. 애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안타깝겠어"라는 말을 들었다고 회상했다.

'인터치'와의 인터뷰 전문은 2018년에야 공개됐다.

'60분'에서 해당 방송이 방영되기 전에는 마이클 코언과 연관된 유령회사가 대니얼스에게 2000만달러(약 258억원)짜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했다. 대니얼스가 비밀유지계약(NDA), 즉 "입막음 계약"을 파기했다는 것이었다.

대니얼스는 CBS 방송에서 본인이 이렇게 전국 방송에서 사실을 말하면 위약금으로 백만 달러를 내야 할 수도 있지만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이 내게 매우 중요했다"고 말했다.

스토미 대니얼스는 2018년 CBS 뉴스 인터뷰에서 '위협을 받았다'고 말했다

'입막음' 돈은 불법일까?

비밀유지계약의 대가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이 대선 한 달 전에 지급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측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2018년 8월, 코언은 탈세 및 선거자금 규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때 대니얼스와 트럼프의 또 다른 애인이라고 주장되는 인물에게 돈을 지급한 사안이 일부 연관돼 있었다.

코언은 처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당 금품 지급과 무관하다고 말했지만, 나중에는 트럼프가 2016년 선거를 며칠 앞두고 입막음조로 13만달러를 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대통령이 해당 금액을 보전해 줬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해당 금액을 보전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불륜이나 선거법 관련 위법 행위는 모두 부인했다.

코언은 2016년 대선 당시 법률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후 여러 혐의로 수감됐다.

트럼프가 기소된 이유는?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방검사장은 올해 초 대배심을 구성해 대니얼스에게 지급한 금품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 증거가 충분한지 조사했다.

대배심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검사가 사건에 대한 혐의를 제기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판단한다.

30일(현지시간) 대배심은 평결을 통해 형사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트럼프는 전직 미국 대통령 최초로 대배심과 대면하게 됐다.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이번 조사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기화된 사법 제도"에 의한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 기소: 스토미 대니얼스와 도널드 트럼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 BBC News 코리아

스토미 대니얼스와 도널드 트럼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 BBC News 코리아

 

트럼프, 전직 미국 대통령 중 최초로 형사 기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전, 현직 대통령이 기소되는 경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소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법정에서 “정치적 기소”에 강경히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배심 결정은 30일 뉴욕 맨해튼 형사 법원 사무실이 문 닫기 직전에 법원 서기실에 접수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뉴욕시 맨해튼의 앨빈 브래그 지방검사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관계 입막음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월 대배심을 소집했고, 대배심은 그동안 관련 증거를 심리해왔습니다.

‘입막음 의혹’은 2016년 대통령 선거 운동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 씨를 통해 자신과 성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에게 13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내용입니다.

마이클 코언 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유죄 판결을 받고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대배심의 기소 결정 소식이 전해진 뒤 성명을 통해 "정치적 반대자를 처벌하기 위해 미국의 사법 제도를 약화시키는 것"라며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적 박해와 선거 간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대니얼스 씨와의 성관계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미국에서 대배심은 한 인물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연방 정부가 소집한 시민들입니다.

대배심 기소는 미국 법무부가 사용하는 정식 기소 수단으로, 연방 검사들은 기소하기 위해 대배심에 사건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배심은 연방 검사가 사건과 관련해 제시한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해당 인물을 기소할 만한 혐의가 있는지 결정합니다.

VOA 뉴스

https://youtu.be/If2a-XVd7NQ

트럼프, 미 전직 대통령 최초 기소...공화 "사법체계 무기화" 비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기소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30일 성명을 통해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 기소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뉴욕시 맨해튼 앨빈 브래그 지방검사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관계 입막음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월 대배심을 소집했고 대배심은 관련 증거를 심리해왔습니다.

미국에서 대배심은 한 인물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연방 정부가 소집한 시민들입니다. 대배심 기소는 미국 법무부가 사용하는 정식 기소 수단으로, 연방 검사들은 기소하기 위해 대배심에 사건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배심은 연방 검사가 사건과 관련해 제시한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해당 인물을 기소할 만한 혐의가 있는지 결정합니다.

해당 의혹은 2016년 대선 선거운동 당시 트럼프 당시 후보가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에게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 씨를 통해 13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대통령을 지낸 인물에 대한 기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1차 탄핵심판을 주도했던 애덤 쉬프 민주당 하원의원은 “전직 대통령 기소는 전례가 없는 일”이며 “하지만 트럼프가 관여한 불법행위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이 사건에 외부의 정치적 영향력, 협박 또는 간섭이 있어선 안 된다”며 비판자 지지자 모두 평화적으로 법에 따른 절차 진행을 도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트위터에 “앨빈 브래그는 우리 대선에 간섭하려는 시도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피해를 입혔다”면서, 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우리 신성한 사법체계를 무기화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총회 의장인 엘리스 스테파니크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번 기소가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며, 트럼프가 기소된 30일은 “미국에 어두운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트럼프, 4일 법원 출두 "두렵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4일 뉴욕주 지방법원에서 기소인부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이 형사 기소 된 것은 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뉴욕 맨해튼 대배심은 지난달 30일 전직 성인 배우에게 성추문 입막음을 위해 돈을 지급한 의혹 등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여러 매체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현재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 자택에서 머무르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3일 뉴욕으로 가 트럼프타워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4일 화요일 법정에 출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조 타코피나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A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수갑이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사 앞에 서서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1일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두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선거캠프는 맨해튼 대배심의 기소 발표 후 하루 만에 400만 달러 이상의 정치후원금을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트럼프 전 대통령 반박 성명

미국 뉴욕주 맨해튼 지구 대배심은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불륜관계였다고 주장하는 포르노 배우에게 입막음용으로 돈이 지급된 문제에 대해 뉴욕주 맨해튼 지구 검찰이 수사해 왔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 기소되는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또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에게 연락해 기소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두에 대한 조율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매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가 이르면 다음 주 4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두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기소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을 발표하고, "이것은 역사상 최대의 정치적 박해와 선거 개입"이라며, "민주당은 완전히 무고한 사람을 기소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자행했으며 이 마녀사냥은 엄청난 형태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를 표명한 바 있어, 앞으로 선거전과 미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트럼프 전 대통령 반박 성명 | NHK WORLD-JAPAN News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트럼프 전 대통령 반박 성명 | NHK WORLD-JAPAN News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34건의 중범죄 혐의가 밝혀낸 사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형사 기소 사실이 전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4건의 기업 문서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

문서조작은 일반적으로 경범죄로 취급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즉, 최대 형량이 선고될 경우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방검사장은 해당 혐의에 대해 "많은 화이트칼라 사건에서 제기되는 혐의와 핵심이 같다"며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을 회피하기 위해 몇 번이고 거짓말을 한 혐의"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고 법원에서 나온 뒤에도 해명해야 할 사건이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본인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불법적인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그건 배심원단이 결정할 문제다. 한편, 미국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 처음 벌어진 형사 기소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4건 모두 입막음 돈 지급에 관련된 것

도널드 트럼프는 1급 기업 문서조작 혐의와 관련해 34건의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미 대선을 앞두고 2007년 트럼프와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달러(약 1억6800만원) 상당의 입막음 돈을 건넸다는 혐의와 관련된 것이다.

법원 문서에서 코언은 '변호사 A'로, 스토미 대니얼스는 '여성 2'로 처리됐다.

공소장에 첨부된 사실관계 진술서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피고 도널드 J. 트럼프는 2016년 대선 기간 동안 유권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숨기는 범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뉴욕시 기업 문서를 사기 의도를 갖고 반복적으로 위조했다.

트럼프의 은폐 혐의는 대통령 임기 중 발생했다

뉴욕에서 제기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코언이 지급한 입막음 돈이 어떻게 변제됐는지에 달려 있다.

2017년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후 백악관에서 코언을 만났다. 그 직후 10개월에 걸쳐 본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신탁계좌에서, 나중에는 본인의 은행계좌에서 코언에게 수표를 보내기 시작했다.

해당 수표는 "법률 자문료"로 기록됐지만, 코언은 입막음 돈 지급에 대한 변제금이었다고 말했다.

공소장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됐다. 뉴욕 소재 '트럼프 기업'(Trump Organization)이 보관 및 관리한 지급 기록은 조작됐다. 실제로는 수임료 계약이 없었고 변호사 A는 2017년 제공한 법률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는 본인과 타인의 범죄 행위를 은닉하려는 목적으로 회사의 사업문서가 조작되도록 했다.

경범죄일까 중범죄일까

브래그 지검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지급된 돈이므로, 지급 실체가 조작됐다고 주장한다. 입막음 돈 지급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대권 도전에 유리하도록 자금을 지급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연방 선거자금법에 위배된다.

코언 변호사는 대니얼스에 대한 금품 지급을 공개하지 않아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브래그 지검장은 코언이 지급한 금액을 변제한 트럼프 전 대통령도 해당 범죄 행위에 연루된 것이며, 기업 문서조작까지 더해졌으니 범죄의 심각성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법 적용에 무리가 있다며 정치적 동기에서 기소가 진행됐다고 주장한다.

'범죄 행동의 패턴'

브래그 지검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운동에서 확인된 다른 입막음 사례 2건을 언급했다. 이 다른 지급 사례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언 변호사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2016년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적 시도임을 인지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공소장의 사실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파악·구매하고 그 정보의 공개를 막고 대권 도전에 유리하도록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계획을 조율했다." "가담자들은 불법적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선거법을 위반하고 뉴욕 소재의 여러 기업 문서에 허위 내용을 작성하거나 허위 내용이 작성되도록 했다."

브래그 지검장이 제시한 유사 사례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말한 도어맨이 3만달러(약 4000만원)를 받았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트럼프와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한 또 다른 여성이 15만달러(약 2억원)를 받았다. 트럼프는 이 불륜 사실을 부인했다.

해당 입막음 돈은 타블로이드 잡지 '내셔널인콰이어러'(National Enquirer)와 당시 발행인 데이비드 페커가 제공한 것으로, 브래그 지검장은 데이비드 페커가 트럼프와 협력해 그에게 잠재적으로 해가 될 수 있는 정보를 묻어버렸다고 주장한다. 공소장에 따르면, 페커는 그 보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대받았다.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34건의 중범죄 혐의가 밝혀낸 사실 - BBC News 코리아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34건의 중범죄 혐의가 밝혀낸 사실 - BBC News 코리아

도널드 트럼프 기소 혐의·과정·반응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 뉴욕 맨해튼 법원에서 기소인부절차를 밟고 있다. (자료사진)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기소됐습니다. 미국의 전직 또는 현직 대통령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는 사례는 230여 년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인 박해라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와 기소 과정, 반응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대배심의 결정”

미국 뉴욕 맨해튼 대배심(Grand Jury)은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이 대배심은 한국에는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 있을 텐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를 결정한 주체가 바로 ‘대배심’이기 때문에 먼저 대배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영미권에서는 소수의 법조 권력에 의해 판결이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 시민이 재판 과정에 참여해 범죄의 사실 여부와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제도가 오래전부터 정착돼 왔습니다.

이게 바로 ‘배심 제도’입니다. 그리고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배심원’이라고 부릅니다. 배심원은 무작위로 선출되는데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18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로, 영어를 능숙히 구사하고 범죄 경력이 없는 조건 등이 요구됩니다.

배심 제도는 형사재판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과 유무죄를 결정하는 ‘소배심’으로 나뉘고요. 대배심은 보통 16명에서 23명 정도, 소배심은 12명의 배심원으로 이뤄집니다. 이번 뉴욕 맨해튼 대배심은 2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한 가지 큰 차이로, 소배심의 유무죄 결정은 배심원 12명의 만장일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반면 대배심의 기소 결정은 12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소배심과는 달리 대배심의 평결 과정은 일체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들”

뉴욕 맨해튼 지검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기업 문서 조작과 관련된 34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에게 회삿돈을 주고 성추문을 막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는데요. 출마 직전, 성인 영화배우였던 스토미 대니얼스 씨가 10년 전 자신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며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하자, 당시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를 통해 먼저 13만 달러를 지불하게 하고 나중에 ‘트럼프그룹’을 통해 이를 변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 회계 장부에 이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밀을 유지하는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그룹이 이 돈을 변제했기 때문에 결국 회삿돈인 거고요. 이 돈이 입막음용으로 사용됨으로써 선거 운동에 도움이 됐다는 점에서 선거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측 주장입니다.

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던 코언 씨는 처음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나중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니얼스 씨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니얼스 씨 사건을 비롯해, 사생활 폭로 입막음용으로 최소한 3건의 금전 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 법은 사기 의도가 있는 기업 문서 조작을 중범죄로 규정합니다.

기업 문서 조작, 회계 사기 혐의 등에 대해 최고 4년 형이 구형되는데,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단순 계산으로는 각 건당 4년씩, 총 136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맨해튼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다 해도 이들 혐의가 모두 징역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형이 선고될지도 미지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2월 4일에 다시 법정에 설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에 기소된 34개 혐의와는 별도로, 지난 2020년 대선 개입 의혹, 백악관 기밀 문건 유출 등의 혐의로 특별 검사의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마녀사냥이자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되기 전부터 체포설을 흘리면서 위기감을 고조시켰는데요. 지난 18일 소셜미디어에 “전직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화요일 체포될 것”이라면서 “이에 항의하고 우리나라를 되찾자”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일 법원에 출두해 기소인부절차를 밟은 후 플로리다 마라라고 자택으로 돌아가 지지자들에게 연설하면서 거듭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내년 대선에서 이길 자신이 없는 “급진 좌파 미치광이 세력”이 법을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아도 대선 출마는 가능합니다.

미국 헌법상 대통령 출마 자격 조건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35세 이상, 최소 14년 이상 미국 거주 등 세 가지뿐입니다.

“미국 정치권의 반응”

미국 230여 년 역사상 첫 전직 대통령 기소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반응은 큰 간극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부당한 조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케빈 매카시 연방 하원의장은 의회에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모든 것이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미국의 사법 체계에 어떠한 외부 개입이나 위협이 자리할 곳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기소 사태와 관련한 언급을 자제하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4일,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와 관련한 질문에 미국의 사법 체계를 믿는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여론 동향”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여러 당내 주자 여론 조사에서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과 입소스(Ipsos)가 지난 3일 공개한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더 올랐고요. 다른 후보와의 격차도 더 벌어졌습니다.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약 2천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자신을 공화당원이라고 소개한 응답자 700명 가운데 약 48%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고 답했는데요. 이는 3월 14일부터 20일 사이 실시한 여론 조사 당시 44%보다 0.4%P 오른 것입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내 최대 경쟁자인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주 주지사에 대한 지지율은 30%에서 19%로 뚝 떨어졌고요.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한 자릿수 지지율에 그쳤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공화당원 58%를 포함해 전체 71%의 응답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직전, 스토미 대니얼스 씨에게 입막음용 돈을 건넸을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공화당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51%는 이번 기소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응답자 가운데 80%는 공화당원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