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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연임 확정 … 중국 역사상 첫 3연임 국가주석 본문

同一介中華(中國)/북경정부-中華人民共和國(中國)

시진핑, 3연임 확정 … 중국 역사상 첫 3연임 국가주석

CIA Bear 허관(許灌) 2023. 3. 11. 06:59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69)이 10일(현지시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기존 예상대로 국가주석으로 선출되며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3번 연임하는 국가주석이 됐다.

이로써 시 주석은 중국에서 가장 지배적인 지도자로서 더욱 권력을 공고히 하게 됐다.

사실 중국의 통치 체제에서 주석 선출은 대체로 형식적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공산당 당대회에서 시 주석은 이미 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의 국가주석직 3회 연임은 이미 널리 예상됐던 바였으며, 향후 발표될 총리 및 다양한 장관직 인사 임명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요직은 모두 시 주석의 충신들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2인자로는 리창 상하이시 당서기가 유력한 인물로 거론된다.

같은 날(10일) 시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도 또 한 번 당선됐다. 중국엔 중앙군사위원회가 두 곳으로 당 조직인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가 기관인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가 있으나, 그 구성원은 보통 동일하다.

과거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해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으나, 시 주석은 국경 재개방을 선택하며 더욱 통치권을 확고히 했다. 또한 현재 중국은 경제 성장 동력을 위협하는 출산율 하락 문제에도 직면했다.

한편 최근 소위 ‘스파이 풍선’ 의혹으로 미-중 관계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이안 총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소속 정치학자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의 권력 강화와 더욱 강해진 중앙집권화가 이러한 (대내외) 문제를 해결하기 충분할지, 혹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진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 시 주석은 자신을 필두로 한 당내 중앙 집권화가 각종 문제의 해결책이 되리라 베팅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주부터 열린 이른바 ‘양회’ 즉, 전인대와 국가 최고 정책 자문 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향후 몇 년간 중국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이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마오쩌둥 초대 주석 이후 중국에선 국가주석직을 2회 연임으로 제한했으나, 시 주석은 지난 2018년 헌법을 개정해 연임 제한을 삭제했다.

이로써 시 주석은 중국에서 마오 주석 이후 볼 수 없었던 권력자가 됐다.

한편 같은 날 전인대에선 한중 전 정치국 상무위원이 국가부주석으로 선출됐다.

중국 국가  부주석의 역할은 정확히 정의된 바 없기에 해당 직책의 중요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전임자인 왕치산의 경우 시 주석의 반부패 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총은 한 부주석 또한 시 주석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며 필요에 따라 시 주석의 정책 집행자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시진핑, 3연임 확정 … 중국 역사상 첫 3연임 국가주석 - BBC News 코리아

 

시진핑, 3연임 확정 … 중국 역사상 첫 3연임 국가주석 - BBC News 코리아

요약: 2018년 헌법 개정을 통해 3연이 제한 규정을 없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기존 예상대로 국가주석으로 선출됐다. 중국 역사상 첫 3회 연임이다.

www.bbc.com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만장일치 재선출...사상 첫 3연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0일 제14기 1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에서 재선출된 직후 선서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가주석직 3연임이 10일 확정됐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1차회의 3차 전체회의에서 국가주석으로 선출됐다고 중국 관영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날 선거에 단일 후보로 나선 시 주석은 유효표 2천952표 만장일치 찬성으로 주석직에 재선출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중국의 국회의장 격인 전인대 상무위원장에 자오러지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국가부주석에는 한정 부총리가 선출됐습니다.

지난해 10월 공산당 총서기직 연임으로 사실상 3연임 체제를 확정했던 시 주석은 이로써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국가주석 등 3개 핵심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시 주석의 세 번째 임기는 오는 2028년까지입니다.

시 주석은 지난 201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주석 임기 제한을 없애면서 연임의 발판을 마련했고, 마오쩌둥 전 주석 이래 중국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에게 해외 지도자 중 처음으로 보낸 축전에서 “우리가 협력해 다양한 분야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생산적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상 첫 3연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첫 3연임 국가주석이 됐습니다

진행자)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국가주석으로 선출되면서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3연임하는 국가주석이 됐습니다. 중국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 14기 1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에서 시 주석을 국가주석과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했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이미 당 총서기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시 주석의 3연임은 이미 널리 예상됐던 바죠?

기자) 맞습니다. 다른 나라의 입법부에 해당하는 전인대는 명목상 중국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사실상 당의 정책과 결정을 지지하는 고무도장,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고요. 중국의 통치 체제에서 주석 선출은 형식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번 전인대에서 시 주석이 연임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반대표가 나올 것인가 하는 데 더 관심이 쏠렸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반대표가 나왔습니까?

기자) 단 한 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인대 대표 약 3천 명 가운데 이날(10일) 투표에 참여한 대표는 2천952명이었는데요. 찬성 2천952표, 반대와 기권은 한 표도 없었습니다. 시 주석은 이어 치러진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선거에서도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시 주석은 명실상부 중국의 당∙정∙군 최고 지도자가 됐습니다.

진행자) 중국 역사상 3연임 사례는 시 주석이 처음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래 시 주석이 유일합니다. 시 주석은 취임 선서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충성하고, 헌법의 권위를 수호하며, 법적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청렴과 정직을 강조하며 조국과 인민에게 충성을 다짐했고요. “민주적이며 조화롭고 아름다운 문명 현대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서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는 몇 년인가요?

기자) 5년입니다. 국가주석은 국무원 총리를 비롯한 다른 고위직과 함께 연임이 가능했고요. 그동안은 통상 5년씩 두 차례, 즉 10년 임기 체제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전인대에서 헌법을 개정하면서 3연임 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써 시 주석은 2028년까지 앞으로 5년간 중국을 더 이끌게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시 주석이 3연임에 그치지 않고 더 장기 집권을 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 주석의 나이는 69세입니다.

진행자) 이번 전인대에서 시진핑 주석 집권 3기를 구성할 지도부도 확정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10년 재임했던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물러나고 리창 상하이 전 서기가 신임 국무원 총리가 된다는 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국무원 총리 투표는 11일에 있고요. 10일 전체회의에서는 국가 부주석과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다른 주요 직책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진행자) 국가 부주석으로는 누가 선출됐습니까?

기자) 네. 한정 전 부총리가 선출됐습니다. 한정 신임 국가 부주석은 상하이 당서기를 역임한 인물인데요. 국가 부주석은 헌법상 국가주석의 업무를 보좌하고, 주석 궐위 시에는 주석직을 승계합니다. 그런가 하면 국회의장 격인 전인대 상무위원장에는 자오러지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선출됐는데요. 두 사람 모두 만장일치로 뽑혔습니다. 이밖에 전인대 상무부위원장에 리훙중, 왕둥민, 샤오제 등 14명이, 그리고 전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에는 류치 전 베이징 당서기가 선출됐는데요. 이날 선출된 사람 중에 리훙중 부위원장만 유일하게 반대와 기권표를 각각 1표씩 받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3기가 이제 공식 출범했는데, 시 주석의 주요 국정 과제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적지 않은 국내외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외교적으로 가장 심각한 현안은 미국과의 갈등입니다. 현재 중국은 타이완 문제, 러시아와의 관계, 무역 갈등, 중국의 인권 상황, 인도∙태평양 안보 상황 등으로 미국과 계속 마찰을 빚고 있는데요. 이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가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경제 문제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이 썩 밝은 편은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3%에 그쳤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목표치 ‘5.5% 안팎’에서 크게 못 미치는 성적이었고요. 중국 정부는 이번 전인대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더 낮춰 ‘5% 안팎’으로 제시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이처럼 저조한 주된 요인의 하나로 시진핑 주석이 지난 3년간 유지했던 중국 정부의 고강도 코로나 방역 정책이 꼽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시진핑 주석의 3연임에 국제 사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외국 지도자들 가운데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일 먼저 축전을 보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0일 텔레그램을 통한 축하 메시지에서, 시 주석을 ‘친애하는 친구’라고 지칭하고, 국가주석에 다시 선출된 데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두 나라가 중대한 지역적, 국제적 의제를 다루기 위해 협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축전을 보냈다고 중국 관영 CCTV가 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재선출, 이례적인 3연임

중국에서 열린 전인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10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재선출돼, 공산당 총서기 3연임에 이어 3연임 국가주석이 됐습니다.

중국의 베이징에서 개최되고 있는 전인대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산당에서 미리 결정된 인사안에 따라 시진핑 국가주석을 재선출했습니다.

투표결과는 찬성 2952표, 반대 0표였습니다.

국가주석 자리는 5년 전에 헌법이 개정돼, 2기 10년으로 정해져 있던 임기가 철폐돼, 지난해 10월 공산당 대회를 거쳐 당 총서기로 이례적인 3연임을 한 시 주석은 국가주석으로서도 3연임을 하게 됐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해 당 대회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주석에도 선출돼, 이번 국가주석에 선출됨에 따라 당, 국가, 군의 최고지도자의 자리를 계속해서 차지하게 됩니다.

올해 전인대에서는 총리와 4명의 부총리, 그리고 많은 각료 등이 교체될 전망으로, 시 주석은 관계가 가까운 인물을 정부의 요직에 둬 권력 장악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됩니다.

한편, 왕치산 국가부주석의 후임으로는 지난해 당 대회까지 정치국상무위원을 맡은 한정 부총리가 선출됐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재선출, 이례적인 3연임 | NHK WORLD-JAPAN News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재선출, 이례적인 3연임 | NHK WORLD-JAPAN News

중국에서 열린 전인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10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재선출돼, 공산당 총서기 3연임에 이어 3연임 국가주석이 됐습니다.

www3.nhk.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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