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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국제해양조약 '역사적 합의' 이뤘다 본문
유엔이 10년이 넘는 논의 끝에 바다 보호를 위한 국제해양조약 제정에 합의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유엔 회원국들이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국제해양조약 제정 협상을 타결했다.
조약은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보호 구역으로 지정해 어업과 항로 설정, 심해 채굴 등을 제한함으로써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공해란 모든 국가가 어업, 항해, 연구 등을 할 권리가 있는 구역을 뜻하며, 전체 바다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 중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건 약 1.2%에 불과하다.
다른 주요 조항에는 아래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 해양 동식물로부터 얻는 생물학적 시료 등 해양유전자원 공유 방식
- 채굴 등 심해활동을 위한 환경평가 조건
연구자들은 남획과 해양 오염 등으로 인해 해양 생태계가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해왔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지난해 12월 해양 생물의 약 10%가 멸종 위기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조약은 회원국 간 자금조달과 어업권, 해양유전자원 공유 등을 둘러싼 의견 충돌로 10여 년 넘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제사회가 해양 보호 관련 협정을 체결한 건 40년 전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마지막이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로라 멜러는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분열된 세계에서도 자연과 인류를 보호한다는 목표가 지정학적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별 비준 절차와 이행 및 관리 조직 설치 등의 과정이 남아있어 조약이 실제 효력을 갖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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