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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러시아 규탄 결의 '압도적 찬성' 채택, 북한 등 5개국 반대...바이든 "무력으로 국경 바꿀 수 없다" 본문

흑해 주변국/우크라이나

유엔총회 러시아 규탄 결의 '압도적 찬성' 채택, 북한 등 5개국 반대...바이든 "무력으로 국경 바꿀 수 없다"

CIA bear 허관(許灌) 2022. 10. 13. 21:00

1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긴급특별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병합 규탄 등 결의안을 표결하고 있다

유엔 긴급특별총회에서 우크라이나 영토 네 곳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 병합 처리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12일 회원국들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채택됐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긴급특별총회에서 해당 결의안을 찬성 143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결의는 도네츠크, 루한시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우크라이나 4개 지역에서 실시한 러시아 병합 찬반 주민투표를 국제법상 효력이 없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체결된 병합 조약과 관련 법규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에겐 병합 결정을 즉각, 무조건 번복할 것과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병력을 즉시 철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와 전략 요충지. 남부 자포리자·헤르손 주와 동부 돈바스 지역의 루한시크·도네츠크 주 일원을 러시아가 최근 병합 조치했으나 국제사회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크름반도(크림반도)도 지난 2014년 러시아가 병합했지만 역시 국제사회는 인정하지 않는다.

■ 2014년 크름반도 병합 때보다 찬성률 높아

이날 유엔 긴급특별총회에서 가결한 러시아 규탄 결의안은 러시아가 2014년 크름반도(크림반도)에 군대를 보낸 뒤 주민투표를 거쳐 병합한 이후 이를 무효로 선언하는 결의안때보다 찬성률이 높습니다.

당시 표결한 결의안은 찬성 100표, 반대 11표, 기권 58표로 채택됐습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러시아군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은 찬성표가 141표였습니다.

이번에는 찬성표가 143표에 이릅니다. 반대 투표한 나라는 러시아와 북한, 벨라루스, 시리아, 니카라과 등 5개국 뿐입니다.

기권한 나라는 중국 등이고, 나머지는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 북한 "병합 열망한 주민 의지 존중"

이날(12일) 세르히 키슬리차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이번 결과는 러시아가 세계를 위협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환영했습니다.

러시아의 바실리 네벤쟈 대사는 총회 투표 전 "정치적이며 도발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외교적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파괴할 수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12일 긴급특별총회 결의안 투표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반대 투표한 북한의 김성 대사는 "자결권은 다른 나라의 간섭 없이 스스로의 주권과 국제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합법적 권리"라며 "우리는 러시아로의 병합을 열망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지를 존중하며, 이들 지역을 병합한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기권한 중국의 겅솽 부대사는 결의안이 언급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보지 않아 기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달 30일 비슷한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논의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 바이든 "무력으로 국경 바꿀수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2일 유엔 긴급특별총회에서 채택한 러시아 규탄 결의를 환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 세계 국가의 압도적 다수가 유엔 헌장을 수호하고 우크라이나 영토를 무력으로 불법 병합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규탄하는 데 표를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러시아의 편을 든 나라는 벨라루스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니카라과, 시리아 등 4개국뿐이었다"고 강조하면서 "전 세계가 러시아의 위법 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가 유엔 헌장의 핵심적 철칙들을 공격함으로써 국제평화와 안보의 토대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러시아는 무력으로 국경을 바꿀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결의안에 찬성 투표한 143개국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는 모든 영토를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Grateful to 143 states that supported historic #UNGA resolution "Territorial integrity of Ukraine: defending the principles of the UN Charter". The world had its say - RF’s attempt at annexation is worthless & will never be recognized by free nations. will return all its la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