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반도체 육성 법안 가결

미 반도체 공장

중국을 겨냥해 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 미 의회 문턱을 넘었다.

미 하원은 28일(현지시간) '반도체 및 과학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 찬성 243, 반대 187로 이를 가결했다.

전날 상원을 통과한 법안이 이날 하원에서 처리됨에 따라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법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게 됐다.

이 법안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모두 2천800억달러를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 390억 달러, 연구 및 노동력 개발 110억 달러, 국방관련 반도체칩 제조 20억 달러 등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가 지원된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첨단 분야 연구 프로그램 지출도 크게 확대, 과학 연구 증진 등에 2천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했다.

의회예산국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10년간 790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의 인텔을 비롯해 대만의 TSMC, 텍사스에 공장을 증설키로 한 삼성전자 등이 가장 큰 수혜기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80% 가까이는 한국(28%)을 비롯해 대만(22%), 일본(16%), 중국(12%) 등 아시아 4개국이 차지하고 있다.

앞서 미 상하원은 지난해부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포함한 '대중국견제법' 처리를 추진했지만, 세부 내용을 둘러싼 내부 이견으로 처리에 진전을 이루지 못해 왔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 중도보수 성향의 조 맨친 의원이 법안에 포함된 일부 기후변화 관련 내용에 공개 반대를 선언하며, 바이든 행정부 핵심 정책의 하나인 관련법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반도체 부분만을 떼어내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으며, 여름철 휴회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탔다.

美의회, 中 견제 반도체지원법 처리…바이든 책상 위로 | 연합뉴스 (yna.co.kr)

美의회, 中 견제 반도체지원법 처리…바이든 책상 위로 | 연합뉴스

미 의회, 반도체 육성 법안 가결

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대표가 27일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 통과 후 기자회견하고 있다.

미 의회가 중국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둔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진행자) 미 의회가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을 처리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상원이 27일 본회의에서 찬성 64 대 반대 33으로 법안을 승인한 데 이어 다음 날(28일) 하원도 역시 같은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원에서는 찬성 243 대 반대 187로 통과됐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곧 서명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27일) 상원 표결 후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공급망이 더 나은 회복력을 갖게 됐다”며 환영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최종 표결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반도체 칩과 과학(Chips and Science)’ 법안으로 줄여서 ‘칩스(CHIPs)’ 법안이라고 부르는데요. 상원이 약 1년 반 동안 이견 조율을 통해 마련한 초당적 합의안입니다. 27일 표결을 앞두고 상원 민주당 대표인 척 슈머 의원은 “이 법안이 법으로 서명될 때, 전 세계의 부러움을 샀던 우리의 발견과 혁신의 정신을 다시 깨우게 될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밝히며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표결 결과를 보니까 공화당 의원들도 상당수 지지를 한 거 같네요?

기자) 네, 상원에서 민주, 공화 의석수가 50대 50인 걸 감안하면 공화당 의원이 10명 넘게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이들 공화당 상원의원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대한 우려 때문에 법안을 지지했다고 하는데요.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법안에 대해 “이는 국가 안보에 관한 것이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품의 국내 공급을 충분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원에서도 공화당 의원 20여 명이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오히려 민주당 성향인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반도체 기업들을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진행자) 법안의 이름부터 반도체를 연상시키는 칩스 법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법안은 총 2천800억 달러를 들여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우선,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 390억 달러, 연구 개발에 110억 달러 등 국내 반도체 생산업체에 520억 달러를 지원하고요. 특히 국내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 신설을 발표한 한국 기업 삼성이나 인텔 등이 수혜 대상 기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은 또 향후 10년간 반도체 관련 과학 연구에 2천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지원의 목적이 뭔가요?

기자) 네, 상원은 법안을 통해 미국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반도체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핵심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마크 워너 의원은 27일 표결은 미국이 전략적 해외 경쟁에 대처하기 위한 좋은 출발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워너 의원의 설명을 좀 더 들어볼까요?

기자) 네, 워너 의원은 “이 자금 지원은 미국이 세계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국제 공급망이 무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강력한 계약금을 지불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지난 몇 년간 자국 산업, 특히 장기적 전략에 영향을 주는 분야에 대한 산업에 투자를 늘려왔다”며 해당 법안은 중국에 대한 견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대부분 공화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는데, 이유가 뭔가요?

기자) 일부 공화당 의원은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현재 미국인들이 경제 침체와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이 법안이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790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진행자) 앞서 언급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다른 이유에서 법안을 반대했다고 하셨죠?

기자) 네, 샌더스 의원은 정부 지원금이 부유한 기업들에 혜택을 준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해당 법안이 “반도체 기업에 백지수표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공화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성명을 내고 합의안은 “자금에 있어 중요한 안전장치들을 제거했다”고 지적하면서 “국내 반도체 생산을 지원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나라와 근로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기업의 이익에 치중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상원에서 또 다른 주요 법안이 또 처리될 것이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기자)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지출 패키지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법인세 인상과 부유층 증세, 기후변화 재원 마련, 정부 재정 축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지출 패키지는 그동안 여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 1명의 반대로 가로막혔었는데요. 바로 조 맨친 상원의원입니다. 맨친 의원이 27일 척 슈머 민주당 대표와 지출에 대한 타협을 이룬 겁니다.

진행자) 맨친 의원은 그간 왜 반대했던 겁니까?

기자) 맨친 의원은 정부 재정 지출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한 예로, 바이든 대통령의 패키지에는 처방 약값을 낮추는 내용도 있는데요. 맨친 의원은 비싼 약값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지만, 정부의 지출이 늘면 인플레이션을 가중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법안의 총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법안의 규모는 총 4천300억 달러입니다. 전기차 지원 등 기후, 에너지 관련 예산을 비롯해 건강보험 보조금 지원, 정부 재정 적자를 줄이는 비용 등이 포함됐고요. 또 이 법안은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맨친 의원과 슈머 대표는 공동 성명에서 패키지에 필요한 재원은 부유층과 기업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 법안도 당초 발표 규모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난해 처음 제안한 ‘더 나은 재건 법안’은 3조5천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크게 줄어든 건데요. 하지만 맨친 의원이 법안에 지지를 보이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 중대한 진전을 보게 됐고요.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으로서는 기회를 얻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상원의 민주, 공화 의석수가 50대 50인 상황에서 중간 선거 이후 상원 다수당이 어디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겠죠?

기자) 맞습니다. 민주당은 조속히 법안 통과를 하기 위해 예산 조정절차까지 추진했었습니다. 보통 상원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선 100명 가운데 60명이 찬성이 필요한데요. 조정권을 발동하면 단순 과반만 확보해도 법안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맨친 의원의 반대로 조정 절차도 밟지 못했던 건데요. 슈머 대표는 며칠 안에 상원 사무처가 예산 조정권 사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음 주에 법안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美 반도체법 통과에 삼성전자 등 수혜…中 견제엔 셈법 복잡

삼성전자 미국 오스틴 반도체 공장 전경.

미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만든 '반도체 칩과 과학법'(반도체법)이 미 의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도 수혜가 예상된다.

다만 이 법안은 반(反)중국 성격을 띠고 있어 중국 사업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들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 미국에 공장 지으면 25% 세공제…삼성전자 등 수혜

29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전날(현지시간) 반도체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찬성 243대 반대 187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2천800억달러(약 363조5천억원)를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 390억달러, 연구 및 노동력 개발 110억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칩 제조 20억달러 등 반도체 산업에 520억달러가 지원된다.

또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약속한 삼성전자를 비롯해 인텔, 대만 TSMC 등이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달러(약 22조원)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현재 기둥 시추와 배수로 설치 등 기초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받는 수혜 규모는 더 확대될 수 있다. 향후 20년에 걸쳐 총 1천921억달러(252조6천억원)의 투자금을 들여 미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 11곳을 신설하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앞서 이달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에서 미국에 220억달러(약 29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메모리 반도체 첨단 패키징 제조 시설 건립 구상을 공개했다.

계열사인 SK하이닉스[000660]는 총투자금액 220억달러 가운데 150억달러를 후공정인 어드밴스트 패키징(Advanced Packaging)의 제조 및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에 투자할 예정이다.

칩4 (PG)

◇ '칩4' 가입 압박도 커질 듯…국내 기업에 부담될 수도

다만 반도체법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는 것은 부담이다.

법안에는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해 향후 10년간 중국을 비롯한 비(非)우호 국가에서의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반도체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경우 중국 내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체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0%가 넘는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운영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우시 D램 공장, 충칭 후공정 공장, 인텔로부터 인수한 다롄 낸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중국 투자 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미국의 반도체 업계도 반대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법안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반도체법 통과를 계기로 미국은 한국에 반도체 동맹인 '칩(Chip)4' 참여 압박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칩4는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기 위해 지난 3월 한국·일본·대만에 제안한 반도체 동맹이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기업들이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한국의 경우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한다"며 "향후 중국 내 사업에 제한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미중 간에 기술 패권과 경제 안보 패권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 기업은 미국과 중국 양쪽 관계를 다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양쪽에 최선을 다해서 협업할 것은 협업하고, 양해를 구할 것은 양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

美 반도체법 통과에 삼성전자 등 수혜…中 견제엔 셈법 복잡 | 연합뉴스 (yna.co.kr)

美 반도체법 통과에 삼성전자 등 수혜…中 견제엔 셈법 복잡 | 연합뉴스

 

반도체의 이용

반도체는 오늘날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널리 쓰인다. 컴퓨터, 로봇,  비행기,  자동차, 스마트 폰, 우주발사체를 비롯하여 가정용 전기 기구 등에 반도체가 쓰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이다. 그래서 반도체를 흔히 '산업의 쌀'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반도체란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와, 전기가 흐르지 않는 절연체 그 중간에 위치하는 물질이다. 규소, 게르마늄이 대표적인 반도체이다. 반도체 물질은 주원료에 따라 그 특징이 달라진다. 초기에는 반도체 재료로 게르마늄이 사용 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대부분 실리콘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반도체는 현대 과학기술 문명의 중심이 되는 전기전자산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구성하고 있다.

로켓 발사

원자력 발전소의 종합 제어실

조종실

컴퓨터

트랜지스터 앰프의 내부

로봇의 손. 두부처럼 부드러운 것도 쥘 수 있다.

21세기 오늘날 반도체는 5G(6G),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비행기나 자동차 그리고 선박,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 등에 많이 이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안후이(安徽)성 허페이(合肥)시 수산(蜀山)구 징강(井崗)진 보아오리위안(博澳麗苑)주택단지에서 스마트 로봇이 길에서 왔다갔다하며 주민들에게 방역 지식을 홍보하고 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

자동차, 비행기, 선박, 로봇 등 기계 장치가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체 장착된 각종 센서와 컴퓨팅 시스템에 의존하여 자유롭게 주행하는 것. 운전자 없이 운행하는 무인 자동차나 무인 항공기, 로봇 주행 등이 자율 운행의 대표적인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