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반도체지원법안 처리 촉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 지원법안 지지 행사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자료사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산업에서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 통과를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5일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당국자, 업계 대표들과의 화상 회의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야말로 “현대 경제의 기본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반도체 산업과 첨단 기술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안된 초당적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의회에서 반도체 관련 법안을 곧 처리할 예정이란 기사가 있던데요?

기자) 네, 당초 미 상원은 25일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막기 위해 종결 투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동부 해안 지역을 덮친 폭풍으로 몇몇 의원이 워싱턴 D.C.로 오는 데 차질을 빚으면서 표결이 미뤄졌는데요. 26일에 64-32로 종결 투표를 통과했습니다. 상원은 이번 주 안에 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법안이 최종 통과하기 위해 여러 과정이 필요한가 보네요?

기자) 맞습니다. 상원은 지난주 반도체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절차 투표’를 통과시키면서 법안 통과에 필요한 첫 번째 절차적 관문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26일에 ‘토론 종결 투표’를 진행한 겁니다. 토론 종결 투표는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종결하기 위한 투표인데요. 상원의원 전체 100명 가운데 60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64-32로 통과한 겁니다.

진행자) 현재 민주, 공화 양당 의석수가 50대 50인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 10명 이상의 지지가 있어야 하는데, 공화당 의원 14명의 지지를 얻은 거네요. 상원 상황은 그렇고, 백악관은 지금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더 갖추는 데 필요한 법안이라며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도 반도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 하원의 조율을 마친 최종 반도체 법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진행자)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해당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520억 달러를 투입해 반도체 제조와 연구 보조금, 관련 과학기술 개발 지출에 투자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회사에는 25%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데요. 예를 들어 한국의 삼성전자의 경우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를 들여 반도체 공장을 신설할 계획인데요.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도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제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다른 나라들과 경쟁하기 위해 이런 혜택은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법안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기자) 네, 법안은 반도체 제조와 생산에 대한 투자 외에 국제 보안 통신 프로그램에 5억 달러를 지원하고, 직원 교육 훈련에 2억 달러, 공공 무선 공급망 혁신을 위해 15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반도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부품인지 알아보고 갈까요?

기자) 반도체란 전기가 통하는 물질인 도체와 열이나 전기를 전달하기 어려운 물체인 부도체의 중간 정도의 전기 전도성을 가진 물질입니다. 따라서 인공적인 조작을 가하면 전류를 통하게 할 수도 있고 전류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이 반도체가 현대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기술이라고요?

기자) 네. TV나 컴퓨터, 스마트폰, 가전제품, 자동차 등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쓰이는 전자기기 대부분에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도체는 ‘산업의 쌀’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반도체는 특히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같은 첨단 미래 산업이나 무기 시스템 등 군수 산업에도 필수적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 반도체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팬데믹에 따른 각국의 봉쇄 조처로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도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소수의 해외 반도체 생산 업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 미국 내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판단했고요. 이를 위해 의회가 8월 휴회 전까지 행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에서 여전히 회복 중인 상황에서 반도체 확보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인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25일) 회의에서 반도체 부족은 인플레이션을 가져오는 주요 요인인 자동차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해서도 반도체 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행자) 반도체 산업 육성을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요?

기자)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이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타이완에 반도체 생산을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고, 중국이 이제 반도체 제조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반도체를 발명했다”며 “이제 그것을 집으로 가져와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나 레이몬도 상무 장관도 반도체 제조 업체들이 투자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은 제조 업체들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의 이용

반도체는 오늘날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널리 쓰인다. 컴퓨터, 로봇,  비행기,  자동차, 스마트 폰, 우주발사체를 비롯하여 가정용 전기 기구 등에 반도체가 쓰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이다. 그래서 반도체를 흔히 '산업의 쌀'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반도체란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와, 전기가 흐르지 않는 절연체 그 중간에 위치하는 물질이다. 규소, 게르마늄이 대표적인 반도체이다. 반도체 물질은 주원료에 따라 그 특징이 달라진다. 초기에는 반도체 재료로 게르마늄이 사용 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대부분 실리콘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반도체는 현대 과학기술 문명의 중심이 되는 전기전자산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구성하고 있다.

로켓 발사

원자력 발전소의 종합 제어실

조종실

컴퓨터

트랜지스터 앰프의 내부

로봇의 손. 두부처럼 부드러운 것도 쥘 수 있다.

21세기 오늘날 반도체는 5G(6G),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비행기나 자동차 그리고 선박,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 등에 많이 이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안후이(安徽)성 허페이(合肥)시 수산(蜀山)구 징강(井崗)진 보아오리위안(博澳麗苑)주택단지에서 스마트 로봇이 길에서 왔다갔다하며 주민들에게 방역 지식을 홍보하고 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

자동차, 비행기, 선박, 로봇 등 기계 장치가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체 장착된 각종 센서와 컴퓨팅 시스템에 의존하여 자유롭게 주행하는 것. 운전자 없이 운행하는 무인 자동차나 무인 항공기, 로봇 주행 등이 자율 운행의 대표적인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