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부, 美 대중정책 ‘3점론’ 관련 입장 발표

[사진 출처: 외교부 웹사이트]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최근 연설에서 미국 정부의 대중 전략을 ‘투자, 연맹, 경쟁’으로 요약한 데 대해, 외교부 자오리젠(趙立堅) 대변인은 1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이른바 ‘3점론’은 본질적으로 국내외 모든 자원을 동원해 중국을 전방위로 포위하고 끝없이 저지하고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미국 측이 올바른 결정을 내려, 상호존중, 평화공존, 협력윈윈의 3원칙을 실천하는 데 진심으로 힘쓰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오 대변인은 “중국은 일관되게 상호연계, 다원포용, 안전공유의 세상을 건설하는 것이, 중미 양국이 반드시 짊어져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여겨왔다”며, “양국의 상호 관계를 잘 처리하느냐는 양국이 반드시 잘 대답해야 할 세기의 질문이다”고 언급했다.

첫째, 중국은 미국이 정당한 투자로 자국 발전을 꾀할 것으로 낙관하지만 미국은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미국이 어떻게 자국의 혁신력과 경쟁력을 높일지는 미국의 일이지만, 걸핏하면 중국을 들먹이거나 이를 핑계로 중국을 저지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며, 중국의 이익에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중국은 당연히 이를 결사 반대한다. 미국이 심의한 ‘양당혁신법안’을 예로 들면, 해당 법안은 미국의 경쟁력 증강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본다는 것이 골자이며, 법안 내용 중에 중국을 800차례 넘게 언급해, 중국의 이익을 해하는 내용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중국은 당연히 이를 결사 반대한다.

둘째, 중국은 미국과 동맹국 간 정상적 공조에 간섭하지 않지만 이러한 관계가 제3자를 겨냥하거나 제3자의 이익에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되며, 국제관계의 기본규칙을 위반해서도 안 된다. 미국은 동맹국을 끌어들여 ‘반중연맹’을 꾀하는데, ‘인도-태평양전략’이든 ‘쿼드’(Quad) 혹은 ‘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를 불문하고, 이는 모두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소그룹’이며, 냉전사고의 산물이면서 제로섬 게임의 도구이다. 이는 역사를 거스르는 행위이자 지역 내 긴장 국면을 더욱 가극화해 지역 단결과 협력을 깨뜨린다. 또한 지역 국가들과 대화와 협력을 통한 발전 도모 및 지역단일화 추진의 보편적 염원과도 맞지 않다. 미국의 이러한 처사는 인정 받을 수 없고 출구가 없는 행동이다.

셋째, 중국은 중미 양국이 경제무역 분야에서 경쟁이 있음을 부인하지는 하지만 ‘경쟁’으로 중미 관계를 정의할 수 없고, 네가 지고 내가 이기는 악의적 경쟁을 해서는 안 되며, 경쟁을 내세워 대국 간 대립을 꾀해서는 더욱 안 된다. 미국은 입으로는 ‘경쟁’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국제 안보 개념을 확대해, 불법적인 일방적 제재, 무자비한 간섭, 관계 단절을 일삼는다. 이는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해하며, 다른 나라의 발전권리를 잔인하게 박탈하는 것이다. 이는 ‘책임 있는 경쟁’이 아닐 뿐 아니라 무자비하게 압박하고 저지하는 것이다. 미국이 무조건 대국 경쟁을 중미 관계로 정의해 이기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는 것은, 중미 양국을 대립과 충돌로 몰아가고, 세계를 분열과 혼란으로 밀어낼 뿐이다.

자오 대변인은 “미국의 최근 대중 정책 관련 연설은 실제 ‘새 병에 헌 술을 담는 것’으로, 이른바 ‘3점론’도 물은 바꾸었지만 약은 바꾸지 않은, 이전 미국의 이른바 ‘경쟁, 협력, 대립’ 3분법의 재탕이며, 본질적으로 미국의 국내외 모든 자원을 동원해 중국을 전방위 포위하고 끝없이 저지하고 압박하고자 함이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현재 중미 관계는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고, 미국은 올바른 결정을 내려 더이상 말장난을 일삼지 말고, 상호존중, 평화공존, 협력윈윈의 3원칙을 실천하는 데 진심으로 힘써야 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4부 1무의’ 입장도 확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미국은 중국과 서로 마주해 양 대국이 새로운 시대의 올바른 상생의 길을 찾아, 중미 양국 국민과 세계 각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와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