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코로나 속 핵개발 비극'... 바이든 방한 중 도발할까?

2022년 1월 27일 미 국무부에서 언론 브리핑 중인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

미국이 북한을 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거부하면서 핵무기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은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움직임 포착과 관련해 핵실험 연기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 당국이 주민의 인도적 곤경 완화와 아무 상관없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에 막대한 금액을 계속 투자하는 것은 큰 아이러니이고 심지어 비극"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코로나19 백신과 의약품 등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지지하고 국제 원조 및 보건 기구의 노력을 강력히 장려하지만, 북한 지도층이 주민의 인도적 우려를 우선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비난한 것이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북한 당국이 국제백신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가 제시한 모든 백신 기부를 거부한 채, 주민들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와중에도 지도층을 풍요하게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이 코백스에 화이자 백신을 기부했고 이 백신의 할당을 결정하는 것은 코백스"라면서 "코백스가 북한에 백신을 할당한다면 미국은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북한과 백신을 공유할 양자 간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 핵실험 연기 기대 안 해'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핵실험을 연기할 가능성에 대해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에 대한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북한은 현재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중에도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를 지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날 보고서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주변에서 지속적인 행동이 관찰되고 있다"고 밝혔다. 붕괴된 입구 주변에 새로운 입구가 건설되고 있다는 것.

CSIS 측은 같은날 촬영된 위성사진을 근거로 "본부와 지원 시설 보수 작업도 이어지고 있고 이전의 저장시설 건물이 보수되고 있다"면서 "3번 갱도 복구 작업이 지난 석 달간 진행됐으며 사실상 7차 핵실험 준비 완료가 임박한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6일 이르면 이달 중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설 것으로 관측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17년 7월 4일 북한이 발사한 ICBM을 이틀 뒤인 6일 공개했다

북한, 바이든 방한 중 도발할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20~22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추가 무력 도발 움직임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BBC 코리아에 "북한이 ICBM 시험발사나 핵실험을 분명히 하긴 할 것"이라며 "프라이스 대변인의 언급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중 대북 강경 메시지, 즉 북한 핵미사일 시험에 대한 경고,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 확장억제 등을 재확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박 교수는 이어 "문제는 미국이 이런 강경 입장을 표명하면 북한 체제 특성상 절대 물러나지 않고 강대강으로 나온다는 점"이라며 "코로나 확산이 관건이지만 북한은 자신들의 확고한 목표가 있는 만큼 당분간 북미 협상 재개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북한이 코로나 관련 지원 역시 중국에 기대는 모양새"라며 "전체적으로 대화 재개 시점과 주도권이 여전히 북한에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앞서 CNN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미 당국자는 "과거 ICBM 발사 시 나타났던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으며 향후 48~96시간 내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위성 관측에서 파악된 발사 장소는 평양 인근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지난 12일 북한 전역에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통제가 실시된 상황에서 핵미사일 실험 명분이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방한 중 도발할 경우 미국의 초강경 대응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북한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목적은 '판'을 깨는 것이 아니라 대미-대남 압박 강화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 국면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가져가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북한이 지난 12일 오후 발사한 600mm 초대형 방사포는 핵탄두 탑재가 안 되는 미사일로, 기술 개발 차원의 예정된 스케줄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 모두 협상의 필요성은 갖고 있지만 문제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내놓은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북측 판단, 그리고 선제적 대북제재 해제는 없다는 미국의 기조"라며 "따라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파격 제안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2017년 9월 7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ICBM 탑재가 가능한 수소폭탄 개발 완성을 자축하는 불꽃놀이를 거행했다

한미정상회담, 북한에 기회일까?

한편 북한이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기회'로 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위성락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국에서 새 정권 출범 후 열리는 첫 한미정상회담이고 한미 모두 '동맹 복원'을 중시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번 회담을 기회로 볼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도발 분위기 속 더욱 긴밀한 한미 공조가 예상되는 만큼 '터프'한 대북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도 지적했다.

위 전 본부장은 "미중 경쟁 구도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여러 제반 상황을 놓고 볼 때 대북 강경 분위기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 영향이 미지수이긴 하지만 북한 움직임을 볼 때 계속해서 '마이웨이'를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도발 시그널 등이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는 진단도 있다.

최경희 샌드연구소 대표는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동맹 강화에만 매달리지 말고 자신들에게도 신경을 써달라는 대미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중 경쟁과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 미국이 북한에 소홀할 경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만큼 최대한 존재감을 강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북한은 핵 위협을 조성하는 진짜 장본인은 미국이라며 바이든 정부를 공격하고 나섰다.

북한 외무성은 18일 "미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방대한 핵무기고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회원국인 호주로의 핵 잠수함 기술이전 문제를 거론하며 "핵 전파에로 공공연히 나가고 있는 것이 다른 아닌 미국"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역사적으로 북한은 한국을 통해 국제정치 무대에 나선 사례가 많고 이러한 학습효과를 김정은 위원장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테스트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코로나 속 핵개발 비극'... 바이든 방한 중 도발할까? - BBC News 코리아

'코로나 속 핵개발 비극'... 북한, 바이든 방한 중 도발할까? - BBC News 코리아

美 매체, “北, 조만간 ICBM 발사 가능성”

미국의 일부 매체는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과 한국 방문이 예정된 가운데 북한이 조만간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전했습니다.

미국 CNN은 17일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의 말로서, 북한이 향후 이틀에서 나흘 이내에 ICBM을 발사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이 고위당국자는 최신 위성사진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으면서도, “이제까지 발사 때 확인됐던 점이 지금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FOX뉴스도 관계자의 말로서, 북한이 향후 이틀에서 8일 이내에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올들어 탄도미사일 등의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데다,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를 제안했으나 미국 정부에 따르면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일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일본과 한국을 방문해, 기시다 수상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인데, 양 정상과의 회담에서는 북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교환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