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가 정책 추진 모델 "민유(民有)->민치(民治)->민향(民享)"

"大韓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

1.민유(民有, 국민의. of the people)

민유(民有)

2.민치(民治, 국민에 의한. by the people)

민치(民治)

3.민향(民享, 국민을 위한. for the people)

민향(民享)

-미합중국은 공화당 출신 링컨정부의 노예폐지와 민주정부 수립 이래 민주공화국 형태 연방국가이다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프랑스 헌법 제1조 8항]

프랑스 공화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국정(國政)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

일본헌법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입헌군주국을 표방하고 있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의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헌법 제2조 1항]

 

- 中華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제1조 중화민국은 삼민주의에 기초한, 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중화민국 헌법 제1조]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정부가 돼야 민주정부(인민정부)가 될 수 있으며 올바른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각종 정책을 국민들의 여론 수렴과 함께 의회에서 정책 입법 그리고 내각의  정책 추진으로 될 때 국민들의 삶이 좋아질 수 있다.

정치적 투입(in-put) 민유(民有)도 중요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산출(out-put) 결과 민향(民享)이다. 그래야 민치(民治)의 지위와 역할을 판단할 수 있다.

'백성이 누리는 것(民享)'이 민주의 근간이다

민심(民心)에 있는 것이 아니라...민향(民享)에 있다.

국정(國政)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국가(民主國家)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