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한국은 마스크 벗는데...북한은 방역 강화, 경제 상황은?

2일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로 일상 회복에 성큼 다가선 한국과 달리 북한은 여전히 주민들에게 철통 같은 방역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일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출현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인접한 주변나라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며 악성 전염병 전파상황이 매우 심각해졌다"고 우려했다.

북한은 최근 코로나19가 단둥으로 확산되자 신의주-단둥 간 화물열차 운행을 다시 중단했다.

노동신문은 또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침이라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 형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데 대처해 각국이 마스크 착용과 실내환기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에게는 "비상방역사업에서 사소한 빈틈이나 허점도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비상방역사업은 국가사업의 제1순위"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착용 조치가 해제돼 길거리와 공원 등 대부분의 실외 지역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다.

반면 북한은 아직도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시작도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주민들에게 강도 높은 방역을 주문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방역 최우선'...북한의 경제 상황은?

지난해 8월 11일 북한 장철구평양상업대학의 한 학생이 캠퍼스에 들어가기전에 손에 손 소독제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 내 방역이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경제난에도 방역을 최우선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력갱생'에 한계가 온 상황에서 철통방역의 장기 지속이 어렵기도 하지만 사실상 마땅한 대안도 없다는 것이다.

북한경제 전문가인 양운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마당이 운영되고 북중 무역이 활발해져야 하는데 아직은 경제 악화를 감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방역이 완화되면 사람들이 모여야 하지만 의료보건이나 영양상태가 부실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북한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김정은 집권 초기 5년간의 경제분야 점수는 A-, 현재는 D+"라고 평가했다.

6.28 경제개혁조치와 공장, 기업 등에 자율경영권을 부여한 5.30 조치 등을 내세웠던 초반과 달리 핵 개발과 자력갱생을 택한 이후 모든 것을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만큼 개인의 건강보다는 국가 안위가 더 우선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 수석연구위원은 다만 "북한이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고 있다"며 "경제적 마인드가 잘못된 것은 분명하지만 국가적 목표 자체가 다른 만큼 생산, 주민 동원 등의 능력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활동을 하고 수출도 해야 GDP, GNP가 늘어나고 또 부가가치를 높여 경쟁력도 갖출 수 있다"며 "당분간은 이러한 무리한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수출입 사실상 0, 환율 곤두박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밀수를 통한 대북 정재유는 50만 배럴이다.

과거 매년 200~250만 배럴을 도입했지만 50만 배럴로 급감한 것으로, 기름 수입이 막히면서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시장 불안정이 재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달러 부족으로 북한 내 전략물자 수입이 어려워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좋아질 만한 요소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 및 방역 강화로 북한의 수출∙수입 모두 사실상 '제로'인 상황.

북한 신의주를 마주하고 있는 랴오닝성 단둥의 한 가게에 가짜 북한 지폐가 전시되어 있다

그러면서 2020년 말 이후 환율은 곤두박질 쳤고 북한 내 시장 환율이 달러당 8000원에서 4000원까지 떨어졌다.

임 연구위원은 "특히 석탄을 원료로 한 화학공업, 전력 발전 등이 원활하지 않은 만큼 전반적으로 북한의 산업 생산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계설비와 부품, 원자재 등을 수입하지 못할 경우 공장 가동이 멈추면서 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 광업, 제조업 등의 전망 역시 밝지 않다는 전망이다.

그는 오히려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당시보다 여건이 더 안 좋을 수 있다며 "그때는 공식적으로 배급제였고 지금은 시장이 형성됐지만 시장은 외부 충격이나 기대심리에 요동치는 만큼 오히려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봄 가뭄… 식량 부족 시 '정치적 타격'

북한 경제는 식량 사정과도 직결된다.

2일 한국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 전역의 강수량은 평년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곡창지대라고 불리는 황해도의 강수량은 평년의 20~30% 수준에 불과하다.

기온 또한 평년보다 최대 2도 가량 높았는데, 기온은 높고 강수량은 적어 가뭄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북한은 봄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0일 "지난달 기온이 평균보다 높았고 강수량 역시 평년의 44%에 그쳤다"며 "5월에도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농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 해당 지역에서는 가뭄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강수량이 부족할 경우 이달 중순경 시작되는 모내기와 6월에 수확하는 보리, 밀, 감자의 작황에 영향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북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2년 차로, 김정은 위원장이 밀 재배를 강조하면서 밀 재배 면적이 50% 가량 늘어난 상황에서 수확에 타격을 받을 경우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

권 원장은 "경공업에 속하는 식품가공산업 가동이 어려워지면 식품산업으로 다른 산업을 떠받치려던 기존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다"며 "주민들의 돈벌이가 없는 상황에서 식량이 부족해지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타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동원해 물을 대려고 애를 쓰겠지만 양수기와 연료 등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코로나19: 한국은 마스크 벗는데...북한은 방역 강화, 경제 상황은?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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