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당파는 ‘친푸틴’, 민주파는 ‘친우크라’…더 갈라진 태국

지난달 24일 태국 수도 방콕 주재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는 촛불 집회를 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태국 지부 누리집 갈무리

"푸틴정부는 입헌군주국을 부정하는 노동자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가 아닌 입헌군주국을 인정하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이지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극우성향 일당제 우위국가 권위주의 1인 장기집권 독재정부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군주제 유지를 놓고 대립하는 태국 국내 정치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군주제 유지를 주장하는 왕당파와 폐지 또는 전면 개혁을 요구하는 민주화 진영이 상반된 주장을 내놓으며 팽팽해 맞서는 모습이다.

 

13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를 종합하면, 이른바 ‘노란 셔츠’로 불리는 보수 왕당파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초기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적극 지지했다. 대표적 군주제 옹호단체인 ‘타이무브’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러시아를 압박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판하고, “제재 뒤 러시아의 석유 수출이 되레 늘었다”는 출처가 불분명한 글들이 넘쳐난다.

 

이 단체는 ‘중립’을 추구해 온 핀란드와 스웨덴이 러시아의 침공 이후 나토 가입을 추진하자, “유럽의 안정이 위태로워질 것”이란 러시아 쪽 일방적 주장도 연일 올리고 있다. 언론에 푸틴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기고한 유명 학자에 대해선 “미 중앙정보국(CIA)에 매수됐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민간인 살해에 사용된 무기를 확인해 보니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가짜 뉴스’까지 버젓이 게시돼 있다.

 

친왕실·친군부를 자처하는 이들의 행태를 두고 신문은 전문가의 말을 따 “태국 왕당파는 자신들의 기득권은 물론 태국의 주권을 위협할 수 있는 미국의 개입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푸틴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행보와 러시아의 전통적 가치와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모습에 공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전했다.

 

이런 입장은 태국의 외교정책에도 반영되고 있다. 태국은 지난달 2일 법적 구속력이 없는 유엔 총회의 러시아 비난 결의안에는 찬성표를 던졌지만, 7일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정지 결의안 표결 때는 기권했다. 당시 유엔 주재 태국 대표부는 성명을 내어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도, “유엔 기구에서 특정 국가의 지위를 정지시키는 문제는 결코 가볍게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인 전진당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 진영에선 러시아의 침공을 비판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명확한 지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진당은 푸라윳 찬-오차 현 총리 집권의 문을 연 2014년 군사 쿠데타를 앞장서 비판하고, 태국 형법 112조(왕실모독죄) 폐지를 촉구해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한 청년활동가의 말을 따 “독재와 맞서 싸우는 법을 배우게 되면, 다른 곳에서 똑같은 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현지 전문가의 말을 따 “왕당파도, 민주화 세력도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에 대한 자신들의 관점을 우크라이나 사태에 투영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왕당파는 ‘친푸틴’, 민주파는 ‘친우크라’…더 갈라진 태국 : 국제일반 : 국제 : 뉴스 : 한겨레 (hani.co.kr)

왕당파는 ‘친푸틴’, 민주파는 ‘친우크라’…더 갈라진 태국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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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소련군부는 소련공산당 보수파(교조주의) 입장보다 개혁파(수정주의) 입장을 지지했다[소련군인들이 시민혁명을 지지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노선 1인 장기집권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에게 제한전쟁 모델로 군사적 원조를 하는 것은 민주세력에게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국가 입장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은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정부 민주정부 입장인 인민전쟁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인민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 무장단체에게 군사작전(제한전쟁 모델)을 승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유권과 사회권(생존권)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융합하기 어렵지만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데에서는 서로 조화가 필요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서 극단적 자유권은 무정부주의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극단적 자유권을 추구할때는 마약복용이나 동성애 등 자유방임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개인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을 추구할 때는 국영자본체제나 공동생산 공동분배 집단농장(국영농장이나 국영기업), 계급투쟁 등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 연합-

 

*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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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민주국가 헌법)

1993년 12월 12일 국민투표를 통해 공식 채택된 신(新)헌법은 프랑스의 드골 헌법을 모방하여 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표방하고 자유선거에 의한 이원정부제 형태 대통령제 민주공화국이다

 

푸틴정부부터 자유화 개방화 민주정부에서 일당제 우위국가 권위주의 독재정부가 되었다

-국가 체제는 연방제이나, 국가원수인 대통령(임기는 6년이며 재선 가능)이 행정의 중심이다. 헌법상 러시아의 대통령은 국정전반에 걸쳐 강력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대통령의 권력은 옛날의 차르가 강력한 권력을 지녔던 것처럼 옛 황제의 권력을 계승받는다고 할 정도이다. 1993년 12월 12일 국민투표를 통해 공식 채택된 신(新)헌법은 프랑스의 드골 헌법을 모방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소련 붕괴 이전에는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지녔던 의회의 활동영역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 즉 새 헌법은 하원인 두마에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조약체결권 등을 부여하고 있으나 상원인 연방회의의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였다. 또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만 이를 뒤집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통령은 총선거 실시권은 물론 국회해산권도 갖게 되어 있으며 의회의 대통령에 대한 견제는 거의 불가능해져 탄핵의 경우에 하원의원의 재적 3분의 2의 찬성으로 이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은 총리(의회의 신임을 필요로 한다.)를 포함한 정부의 요직의 지명권·임명권과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정령(대통령포고령)을 발포하는 권한을 가져, 군대와 국가 안전 보장 회의의장을 겸한다.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과반의 득표를 얻어야 하는데 과반에 도달하지 못하면 가장 높은 득표를 획득한 두 후보간에 결선 투표를 행한다.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의회 내 정당의 추천을 받거나 유권자 200만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선거는 러시아의 10개의 시간대에 걸쳐 치른다. 2008년 기준으로 러시아의 유권자 수는 1억 900만 명 정도이다

-러시아 연방 의회는 양원제로, 각 연방 구성 주체의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표가 혼자씩 되어 상원의원에 해당되는 연방원(연방 회의, Совет Федерации, 정원 178명)과 하원의원에 해당되는 국가원(국가 두마,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 정원 4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원 의원은, 임기 4년으로, 소선거구제와 비례 대표제에 의해 반수(半數)씩 선출되는 구조였지만, 2005년 4월 23일 완전 비례 대표제로 이행하는 선거 제도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4년 전 총선까지는 두마의 선거제는 225석은 비례대표제로, 나머지 225석은 소선거구제로 선출하는 이원제였다. 그러나 이번부터는 2005년 푸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새로 채택된 선거법, 즉, 전적으로 ‘비례대표제’에만 의존하게 된다. 지지율 7% 이상의 획득에 성공한 정당 간 의석수를 배분하고 이에 따라 각 당은 이미 공포한 후보명부상의 순서에 의거, 개별후보에게 의석을 부여한다. 총선 결과 (최종결과는 추후 발표 예정) 통합러시아가 64%를 얻은 반면 제2당인 공산당은 고작 11%에 그쳤다. 제3당은 10%의 ‘자민당,’ 제4당은 7%인 ‘정의러시아’이다. 2012년까지 이들 4개 당이 러시아 두마를 구성하게 된다. 이 중 공산당만이 실질적 반대세력이 될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통합러시아 당수 그리즐로프는 단적으로 금번 총선 결과는 푸틴 행정부 정책의 지속성을 의미한다고 평가하였다

비례대표제는 소선구제 주민의 직접선거 민심보다 집권 여당과 당의 지도자에 의한 선거로 부패정당이나 부패국가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상원선거를 주의회에 의해서 간접선거에서 주민에 의하여 직접선거로 변경할 것이 부패(금권정치)를 차단하고 공정한 선거를 하기 위해서이다

 

-러시아 공산당 조차도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당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