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총비서, 집권 10년

"북한 제3공화국 헌법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주체사상이 띄고 있는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은 히틀러의 독일 노동자의 당 국가사회주의 헌법이나 1940년대 일본 군국주의 대본영 제도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가 북한 노동당 수반에 추대된 지 11일로 10년이 됩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부친 김정일 씨가 사망한 후 2012년 4월에 열린 북한 노동당 대표대회에서 신설된 노동당 '제1비서'로 당과 국가의 수반에 추대됐습니다.

그 후 김 총비서는 후견인으로 알려졌던 고모부 장성택 씨를 2013년에 처형하는 등 간부를 숙청하고 2016년에는 당에 신설된 '위원장'에, 그리고 작년 1월에는 부친과 같은 '총비서'에 추대돼 권력기반을 다졌습니다.

한편, 김 총비서는 핵과 미사일을 외교 상의 '거래 재료'로 삼았던 부친과 달리, 당 총비서에 취임한 직후 헌법을 개정해 '핵보유국'이라고 명기하고 미국에 대항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가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17년 간의 김정일 정권 시대에 탄도미사일 16발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2차례 실시했던데 반해, 김정은 정권에서는 최근 10년 사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을 포함해 탄도미사일을 이미 100발 이상 발사했고 핵실험도 4차례 실시했습니다.

김 총비서가 지난해 1월 신형 무기 개발을 포함한 '국방5개년계획'을 제시함에 따라 오는 15일 할아버지인 고 김일성주석 탄생 110주년을 앞두고 국위선양을 위해 조만간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나 7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북한헌법

제1조 우리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인민 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와 인민 회의정부론(인민민주주의)]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최고인민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이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은 권력형태었다 북한 노동당이 북한 의회를 장악 하였기 때문에 노동당 당수가 내각수반(행정부 수반) 수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북한 제3공화국 헌법]

북한의 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은 주체사상이다

북한 제3공화국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이다

주체사상이 띄고 있는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은 히틀러의 독일 노동자의 당 국가사회주의 헌법이나 1940년대 일본 군국주의 대본영 제도를 모방하고 있다

 

북한 지역에서 개혁개방과 자유화,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을 민주파라고 부르고 있으며 반미 반일투쟁이나 국영자본체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주장하는  세력을 자주파라고 부르고 있다

 

한국정부의 대남 대북정책에서 자주파(북한 제2,3공화국 헌법) 입장보다도 민주파(북한 제1공화국 헌법) 입장이 돼야 남북대화와 남북통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남북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정부는 지도자의 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를 표방한 개혁개방정책과 민주화 입장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등소평헌법을 싫어했다

 한중 수교 다음 해인 1993년 북한은 2000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호주를 지지했고, 1997년 덩샤오핑(鄧小平) 사망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대사관에 조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