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한국 또 공동제안국 불참

김성 북한대표단 위원장이 2019년 9월 3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4차 유엔총회 총회 일반토론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1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2003년 첫 채택 이후 20년 연속이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이날 제네바에서 열린 제49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결의했다.

한국은 이번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이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것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네 번째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우려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간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본 입장 아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덧붙였다.

인권 유린 책임에 집중

이번 결의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을 비롯해 북한 내 심각한 인권 및 인도주의 상황을 강조하고, 그 책임에 집중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을 인용해 '표현의 자유'에 '정보를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가 포함될 것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현재 유엔 강제·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WGEID) 계류 중인 북한 사건 총 348건에 대해 북한이 동일하거나 실질적 내용이 없는 답변을 되풀이 하고 있는 데 대한 지적을 추가했다.

충분한 양의 코로나19 백신이 적시에 지급되고 균등한 배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북한이 코백스(COVAX) 등 유관 기관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최근 코백스 측은 북한의 비협조 속에 올해 북한 몫으로 배정됐던 백신 물량을 전량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백스는 "북한이 배정된 백신을 도입하지 않으면 해당 물량은 다른 국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재배정한다"며 취소 사유를 밝혔다.

북한인권: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한국 또 공동제안국 불참 - BBC News 코리아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한국 또 공동제안국 불참 - BBC News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