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문제 논의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는 7일 중국이 지난해 제출한 ‘인권 분야에서 상생 협력 증진’ 결의 요구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및 회복 노력 과정에서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는 문제와 관련해 토론회를 열었다.

리샤오메이(李笑梅) 중국 외교부 인권사무 담당 특별대표는 발언을 통해 중국은 인민과 생명을 최우선에 두고 코로나19에 강력 대처하는 동시에 감염병 기간 취약계층의 권리 보장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각국이 각종 기본 인권을 동등하게 중시하고 보장하며, 취약계층의 특수한 처지와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배려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중심을 견지해 충분하고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전 국민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민의 행복감과 안전감 등을 끊임없이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중국이 제의한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2030년 지속가능 발전 의제를 조속히 이행하며,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증진∙보호해 취약계층의 발전권과 경제∙사회∙문화 권리의 보장수준을 높일 것을 촉구한다. 진정한 다자주의를 따르며 전 세계에서 백신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기술 지원과 역량 배양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리 대표는 또 중국은 각국과 단결 협력을 강화하고 유익한 경험과 양호한 실천을 공유하길 원하며, 기술 협력과 역량 배양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영향이 가장 심각한 취약계층을 잘 보호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볼리비아 외무차관은 자본주의 제도는 심각한 불평등을 낳았고 코로나19는 불평등을 한층 더 심화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는 각국이 건강권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도록 만들었지만 일부 독점 기업은 여전히 사람의 목숨보다 이윤을 우선시해 개도국들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볼리비아는 중국 정부가 수백만 회분의 백신과 기타 방역물자를 제공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히고, 백신 등 분야에서 각국의 기술 협력을 촉구했다.

코트디부아르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표한 발언을 통해 중국이 제안한 결의안을 지지하며 결의안이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국제사회가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상생 협력을 실현할 것을 호소했다. 아제르바이잔은 비동맹운동을 대표했다. 베네수엘라와 이란, 이집트,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시에라리온, 부룬디 등은 발언을 통해 인권이사회가 이번 회의를 개최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각국, 특히 개도국의 인권이 코로나19 영향을 받으면서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원주민 등 취약계층의 권리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국제사회가 개도국에 기술 지원과 역량 배양을 제공해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