選挙運動きょう開始 与野候補が接戦、政権交代焦点に

３月９日投開票の韓国大統領選で１４日、候補者登録が締め切られ、革新系与党「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前京畿道（キョンギド）知事や保守系最大野党「国民の力」の尹錫悦（ユン・ソンヨル）前検事総長ら主要候補が手続きを済ませた。１５日から公式の選挙運動が開始される。

革新系が政権を維持するか、保守系が政権を奪回し政権交代が行われるのかが最大の焦点。直近の世論調査では李、尹両氏の接戦が続いている。野党候補の一本化に向けた議論も急浮上しており、今後の展開は予断を許さない。

主要候補ではほかに、中道系野党「国民の党」の安哲秀（アン・チョルス）代表、革新系野党「正義党」の沈相奵（シム・サンジョン）元代表らが出馬した。韓国ギャラップが実施した直近の世論調査では、尹氏の支持率が３７％で李氏（３６％）と横一線になっている。

３位の安氏（１３％）は１３日、世論調査方式の予備選を実施し、野党候補を一本化することを尹氏陣営に提案。選挙結果が接戦だった場合、政権交代が実現しても国民の分断を招くおそれがあるとして「圧倒的勝利」の必要性を強調した。尹氏陣営は予備選実施に難色を示しているが、実現すれば選挙戦の構図が変わる可能性がある。

１９６５年の国交正常化以来、最悪とも評される日韓関係をめぐっては、慰安婦問題やいわゆる徴用工訴訟問題などの懸案について政府間交渉が停滞しており、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下での協議進展はほぼ絶望的だ。大統領の交代を機に議論が活発化するのか注目される。

-RCEP은 한국이 일본과는 처음으로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품목 수 기준 41.7%, 수입액 기준 14%에 해당하는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20년 내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할 예정이다. 주요 수혜 품목은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이다.

도요타를 중심으로 일본이 강점을 가진 자동차 분야에 부담이다. 고급차종과 하이브리드에서 강점을 가진 일본산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수 있어서 국내 완성차 업체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정부는 지역순회 간담회와 업종별 협의회 등 사회적 논의를 통해 CPTPP가입 명분을 설득한다는 복안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 국가 중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는 일본이다. 과거 양자간 FTA체결 시도가 여러 차례 무산된 바 있어 이번 RCEP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은 한일 양국의 무역 및 경제 관계에서 큰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난달 1일 발효된 일본과 중국 등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이 1일 한국에서도 발효돼 일본과 한국의 첫 경제연대협정이 탄생했다.

RCEP은 지난달 1일, 일본과 중국, 싱가포르, 호주 등 10개국에서 발효됐다.

절차가 지연됐던 한국에서도 1일 RCEP이 발효되면서 11개국의 거대 무역권이 탄생했다.

이로써 첫 경제연대협정을 맺은 일본과 한국은 다양한 품목의 관세를 철폐했다.

싱크탱크인 ‘미즈호리서치&테크놀로지스’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25% 이상인 3,000여 개 품목의 관세가 곧바로 철폐된다.

구체적으로는 화학 제품, 자동차 부품, 섬유 제품 등의 일부 관세가 철폐된다.

그리고 한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의류와 플라스틱 제품의 일부, 막걸리와 소주 등 주류 관세가 철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