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명박 前 대통령 구속

대통령 재임시기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인사하는 문재인

윤석열 검사는 간담회에서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와 ‘MB 블랙리스트’(정부 비판적 문화·연예계 인사 배제명단) 의혹 등 국가정보원에 대한 수사는 장기간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당장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올라온 조사 사건 리스트만 해도 무려 15개나 된다. 사건 목록 그러니까 민간인 댓글부대와 블랙리스트 수사는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뜻. 거기에 보수정당이 주도하고 있는 정치보복 프레임은 박상기 현 법무부 장관이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인터뷰 즉 과거와 달리 수사를 방해하는 윗선이 없기에 수사의 최종 목표까지 갈 수도 있다. 게다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이라는 전대미문의 국정원 관련 사건이 터지면서 수사 건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

 

이후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솔직하게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수사가 늑장 수사였다고 공식 사과해 화제가 되었다. 그리고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그래서 다스는 누구 거에요?"라고 묻자 살짝 웃음을 참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했다. 일단, 법률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섣불리 누구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10월 말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국정원 파견 검사들이 수사 방해를 위해 가짜 서류나 집무실을 만드는 사기극을 펼치고 수사 대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는 증언이 나오자마자 대노하며 전 부산지검장 장호중을 포함 전, 현직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압수수색까지 하고 나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버렸다. 박근혜 정권 초기 국정원 댓글 조사 수사를 맡았던 인물이 바로 당시 윤 지검장이었기 때문에 더욱 분노했을 것이다. 하물며 당시 파견검사들이 자신의 친가에 뒤통수를 친 셈이니… 무엇보다도 법률 전문가인 검사들이 국정원에 파견 가는 이유가 국정원의 불법적 행동에 제동을 걸기 위해 가는 것인데 이들은 정반대로 행동했다. 재밌는 점은 이 진술이 이미 구속된 국정원 관계자가 추명호 전 국장의 구속이 기각된 것에 분노해 털어 놓은 것이라고 한다. 결국 이 당시에 수사를 방해한 전, 현직 검사는 모두 구속되었다.

 

이 와중에 변창훈 차장검사가 영장실질심사 전에 투신자살한 사건이 터지자, 일부 야당 의원은 '윤석열이 과잉수사를 펼친다.'고 했다. 변창훈 문서에 적힌 최성식 변호사가 남긴 글을 보면, 몇몇 검사의 개인비리도 아니고 동료 검사의 수사를 가로막으려고 증거와 녹취까지 계획적으로 위변조한 매우 악질적인 범죄였고, 때문에, 여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검찰 내부를 싸늘하게 쳐다봤다. 정봉주의 전국구에서 이재화 변호사도 "조폭들도 이렇게 한 적은 없다"며 매몰차게 비난했다.당연히 윤석열 지검장도 이딴 반응을 가볍게 제치고 계속 수사를 펼친 끝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까지 구속시켜 버렸다.

 

2018년 현재 국정원 상납 사건과 사이버사 댓글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최측근인 김진모와 김백준 전 비서관들을 구속시켰고, 마침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턱밑까지 수사의 칼날을 내밀었고 이후에도 다스 전현직 임직원 자택, 이상득 전 의원의 주택, 영포 빌딩의 지하 창고 등을 압수수색하였다.

 

그 후 1월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하였고, 3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여 검사로서 피의자 이명박을 맞이한다. 둘의 실제 대면의 가능성은 낮다. 윤 지검장은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서 소환 조사를 직접 지휘할 예정이다. 소환 조사 이후 이명박에게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건의하였고, 문 검찰총장이 이를 받아들인다.

 

3월 22일, 서류심사만으로 진행된 구속 심사에서, 결국 사법부의 구속 영장 발부까지 이끌어 냈다.

 

6월 19일, 법무부는 고위 간부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지만, 유일하게 윤석열 지검장은 유임되었다.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는 2008년에는 파견검사로서 BBK 특검에 참여했다. 당시 윤석열은 BBK투자자문에 50억 원을 투자했다가 이명박·김경준에게 민·형사상 절차를 밟은 ㈜심텍과 관련해 "㈜심텍이 50억 원을 투자한 주된 이유는 씨티은행 지배인을 통해 소개받은 김경준으로부터 프레젠테이션을 받은 것이었고, 이 당선인에게는 '어떠냐'고 물어서, 이 당선인이 '괜찮다'고 말해준 것"이라고 설명하는 등 "이명박은 ㈜심텍의 BBK투자자문 50억 원 투자에 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론에 발언한 적이 있다

 

이명박특검, 검찰 결론 ‘판박이’ “검은 머리 외국인에 우롱 당해”

정호영 특검팀은 도곡동 땅을 제외한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 지난해 검찰 수사와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 “이상은씨 명의의 도곡동 땅은 이씨 소유”

특검팀이 이상은씨 명의의 도곡동 땅을 이씨 것으로 판단한 이유는 △현금 인출과 관련한 의문과 포스코개발의 매각 경위가 해소됐으며 △도곡동 땅 매입대금의 출처가 소명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땅을 ‘제3자’의 것으로 판단했던 검찰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이 입금된 이씨의 계좌에서, 2002년 7월부터 5년 동안 다달이 현금으로 1천만~3천만원이 인출됐고 △이상은씨가 외국에 나가 있는 시기에도 현금 인출은 계속됐는데, 이씨와 재산관리인 사이에 한 차례의 통화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가장 큰 의혹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이상은씨가 평소 이병모씨 등에게 매달 3천만원씩 정기적으로 현금을 인출해 놓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이병모씨가 현금을 인출할 때 굳이 이상은씨와 통화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1995년 도곡동 땅이 포스코개발에 팔린 것은 김재정씨와 포스코 쪽의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했다. 당시 이 땅의 매매가 김재정씨와 부동산업자, 포스코 실무자 사이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흥정을 통해 원래 매매대금으로 제시됐던 265억원보다 2억원이 적은 263억원에 매도된 것도 정상적인 거래의 근거로 삼았다. “도곡동 땅 매수 이후 이 당선인의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을 뿐”이라는 김만제 전 포항제철 회장의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상은씨는 검찰 수사 때 제출하지 않았던 도곡동 땅 매입대금의 출처를 소명하는 자료를 특검팀에 제출했다. 도곡동 땅을 사들인 1985년 당시 경기도 이천시 영일목장에서 우유를 납품한 자료, 경기도 이천군 호법면장이 발행한 가축사육사실 확인원, 일본 모리나가사에 이상은씨가 두부를 수출했다는 확인서 등이 그것이다. 특검팀은 이들 자료를 근거로 1985년 당시 도곡동 땅 매입대금인 7억5천만원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 땅을 살 만한 충분한 여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 “심텍 투자 결정에 이 당선인도 영향”

특검팀은 비비케이에 50억원을 투자했다가 이 당선인과 김경준씨를 상대로 민·형사상 송사를 벌인 ㈜심텍의 투자 경위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비비케이가 모은 투자금 712억원 가운데 이 당선인의 권유로 이뤄진 투자액수는 장로회신학대학과 관련된 7억원에 불과하다는 검찰 수사와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특검팀은 “투자에 관여한 전세호 사장 등이 외국에 나가 있고, 관련 직원도 출석에 불응해 투자 경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 수사에 참여한 윤석열 검사는 “씨티은행 지배인을 통해 김경준을 소개받은 심텍 쪽에서, 김경준과 사업을 한다는 이 당선인에게 ‘어떠냐’고 한 번 물어봤고, 이 당선인이 ‘괜찮다’고 말해준 것”이라며 “이 당선인의 말이 투자 결정에 작용을 했을 수는 있지만, 심텍 사장이 김경준으로부터 받은 프레젠테이션(사업설명)이 주된 요인”이라고 말했다.

“비비케이를 내가 만들었다”는 동영상에 대해 이 당선인은 지난 17일 삼청각 조사에서 “김경준과 비비케이를 홍보해주기 위한 것”으로, 이장춘 전 싱가포르 대사가 제출한 명함은 “내가 사용하지 않은 명함”이라고 진술했다고 문강배 특검보는 전했다.

이명박특검, 검찰 결론 ‘판박이’ “검은 머리 외국인에 우롱 당해” : 정치일반 : 정치 : 뉴스 : 한겨레 (hani.co.kr)

이명박특검, 검찰 결론 ‘판박이’ “검은 머리 외국인에 우롱 당해”

BBK 주가 조작 사건

BBK 주가 조작 사건은 1999년에 설립된 투자자문회사 BBK가 옵셔널벤처스 사의 주가를 조작한 사건이다. 주가조작 사건 자체보다도, 주가조작 사건에 한나라당 제17대 대선 후보 이명박이 개입되었는지 여부가 더 큰 논란이 되었다. 김경준은 이명박이 BBK의 실제 소유주이며 자신도 주가조작의 피해자라고 주장했고, 이명박은 자신도 김경준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을 통한 민간인 불법 사찰을 감행하면서까지 이명박과 그 주변인들에 대한 뒷조사를 하였으나, 이명박과 BBK의 연관성을 찾지 못하였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특검 역시 김경준만 기소하고 이명박은 무혐의 처분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주가조작에 이용된 자금의 실소유주 논란이 계속 제기되었다.

1.사건 개요

1999년 김경준을 대표로 ‘BBK’라는 투자자문회사가 설립되었다. BBK는 자본금이 5,000만 원에 불과해 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김경준이 3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영업을 시작하고 다른 기업의 투자 자문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이 30억 원의 출처가 누구인지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이후 BBK는 국내 중견기업들로부터 수백억 원에 이르는 투자를 유치했다. 이명박의 형 이상은과 처남 김재정이 대주주로 있는 (주)다스의 190억 원을 비롯, 삼성생명에서 100억 원, 심텍에서 50억 원 등 총 600억 원에 이르는 투자를 받았다.

 

한편, BBK의 대표인 김경준은 2000년 2월 이명박과 함께 LKe뱅크라는 사이버 종합금융회사를 설립하였다. 여기에는 이명박과 김경준이 각각 30억 원씩 투자하고, 둘이서 공동대표를 맡았다. 당시 김경준은 BBK를 운영하는 중이었는데, LKe뱅크를 소개하는 책자에는 "LKe뱅크는 이뱅크 증권 중개주식회사, BBK와 자매회사"라고 되어있다. LKe뱅크는 BBK가 운용하던 MAF펀드에 1250만달러 (150억원)을 투자하는 등, BBK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2001년 3월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김경준이 LKe뱅크에 투자한 30억 원이 BBK의 회사자금인 것으로 드러났고 투자자에게 각종 위·변조 펀드 운용 보고서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때문에 BBK의 등록이 취소되었다. 이명박 측은 이 일로 인해 김경준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고, 4월 18일에 이명박이 이미 LKe뱅크 대표직을 사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김경준 역시 4월 18일에 LKe뱅크 이사직을 사임했다.

 

BBK 및 LKe뱅크가 광주 은행으로부터 뉴비전벤처캐피탈을 인수해 옵셔널벤처스코리아로 개명하고, 그 인수 과정에 증권거래법 위반이 있었다는 것이 검찰이 발표한 내용이다. 김경준이 “옵셔널벤처스가 해외투자를 유치할 것이라는 소문을 냄으로써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했고, 이를 통해 수백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고, 김경준이 옵셔널벤처스의 자금 384억 원을 횡령해 위조 여권을 이용해 미국으로 도주했다는 설이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사실(또는 검찰 기소 내용)과 배치된다.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식을 주식 시장을 통해 매입한 해외투자자중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적을 둔 MAF펀드가 있다. MAF펀드의 주주는 LKe뱅크였고, 이명박은 LKe뱅크의 공동대표였고, 또 LKe뱅크 역시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매입했기 때문에, 이명박이 LKe뱅크 및 MAF펀드를 통해 증권거래법 위반에 기여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명박은 2004년 자신이 LKe뱅크에 투자한 30억원을 손해 봤다며 김경준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12]

 

이명박이 BBK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 측이 처음 하였다. 그 내용은 "BBK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며 ㈜다스와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도 이명박의 차명재산"이라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도 그해 6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후보의 주가조작 연루설을 추가로 제기하였다. 윤증현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은 "자체 조사 결과 이 후보의 주가조작 혐의가 없다"고 밝혔지만 당시 박근혜 경선 후보 측과 야당은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BBK 사건으로 주요 투자자는 물론이고 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는 하나, 법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없다.

 

2.사건의 진행

(1)김경준과 이명박의 만남

1996년, 총선에서 이명박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지만, 곧 자신의 비서관인 김유찬이 이명박의 불법 선거자금에 대해 폭로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명박은 재판을 받던 도중, 1998년 2월 21일에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미국으로 출국한다. 그 때 지인이었던 에리카 김(미국 변호사)을 통해 남동생 김경준을 알게 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 김경준은 그 당시 일본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이명박을 그 당시 만난 사실이 없다. 이명박은 2000년 1월에 김경준을 처음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김경준은 1999년 초에 이명박을 처음 만났다고 주장했다

 

(2)BBK, LKe뱅크, e뱅크의 설립

1999년 4월, 김경준은 BBK 투자자문(주)을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설립했다.

 

1999년 9월, 김경준의 동료인 홍종국이 재직하던 e캐피털이 30억 원으로 BBK의 지분 99%(60만 주)를 사들였다.(30억 원은 금감원으로부터 투자 자문업 인가받을 때 필요한 최소 자본금)

 

1999년 11월 16일 BBK 금감원으로부터 투자 자문업 인가를 받았다.

 

2000년 2월 18일 이명박과 김경준은 50:50의 비율로 LKe뱅크를 설립했다.

 

2000년 10월 이명박은 e뱅크증권중개의 설립을 신청하고, BBK의 사장 김경준을 영입했다.

 

2001년 2월 2일 이명박과 김경준을 공동대표로 EBK증권중개가 설립되었다.

 

(3)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BBK 등록 취소

2001년 4월 8일, EBK증권중개는 사업을 자진철회했다.

 

2001년 4월 27일, 김경준(미국인) 이 같은 해 2월 26일 인수한 옵셔널벤처스(구 광은창투)의 대표로 취임했다. 이 회사의 주가는 30% 정도의 주식이 주식시장에서 매입되는 과정 동안 급등했다.

 

2001년 4월 28일, 금감원은 운영전문인력 부족, 회사자금 유용 (회사자금 유용이란 LKe뱅크 설립시 출자된 금액중 30억 원이 BBK이었다는 것을 말한다.) 등의 이유로 BBK의 인가를 취소한다.

 

2001년 12월 김경준이 본국인 미국으로 돌아간다. 김경준이 위조 여권을 이용해 출국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으나,[12][17] 이는 사실이 아니다.

 

(4)투자기업들의 투자 회수

2001년 1월 삼성생명이 투자금 반환을 BBK에 요구하였다.

 

2001년 3월 삼성생명은 투자수익 23억원을 포함한 123억 원을 BBK로부터 돌려받았다. 심텍도 50억 원 중 20억 원을 돌려받았다.

 

2001년 10월 26일 다스는 투자금액 190억원 중 39억 원을 돌려받았다.

 

2001년 11월, BBK에 50억원을 맡겼던 심텍이 30여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서울지방검찰청에 이명박과 김경준을 고소하고, 법원은 이명박의 재산을 가압류했다. 이후 30억 원을 돌려받은 후 고소를 취하했다.

 

2001년 12월 4일 다스는 투자잔액 190억원 중 50억 원만을 돌려받고 나머지 140억 원은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2003년 5월 30일 다스는 미국 법원에 투자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2004년 2월 이명박이 미국 법원에 투자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5)김경준의 횡령

2001년 4월, 김경준이 옵셔널벤처스의 대표로 취임했다.[18] 그리고 2001년 12월 380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후 그 중 220억 원을 BBK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고 미국으로 되돌아갔다.[19] 2008년 10월 3일 미 항소법원은 연방검찰과 다스(대부기공), 옵셔널 벤처스 등이 제기한 김경준 가족 재산몰수 해제 판결 항소심에서 지난해 3월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이 내렸던 몰수 해제조치를 재확인했다. 이날 판결에서 연방 항소심은 "김경준 등에 대한 사기혐의의 범죄 구성요건이 충분하지 않다 - 무죄"라고 밝혔다.

 

3.관련 기업

(1)다스

BBK 투자자들 중 가장 큰 투자자는 다스이다. 당시 다스는 이명박의 처남 김재정과 이명박의 형 이상은이 다스 지분의 9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스를 통해 이명박이 BBK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2)옵셔널벤처스

BBK 등은 창업투자회사인 옵셔널벤처스를 인수했다. 마치 외국인들이 옵셔널벤처스에 투자하는 것처럼 속임으로써 개미투자자들에게 옵셔널벤처스가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이를 통해 주가를 조작했다고 언론은 근거 없이 보도 했으나, 옵셔널벤처스이 외국인들이 투자했다고 홍보한 사실이 없다.

 

(3)MAF펀드, AMPappas 등 각종 유령회사

BBK 사건에는 다수의 유령회사들이 등장하지만 사건의 흐름에는 유령회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 않는다.[21] BBK는 MAF펀드의 전환사채(CB)를 운용했는데, 여기에 이명박·김경준이 공동대표로 있던 LKe뱅크가 1250만 달러(약 150억 원)를 투자했다. 그런데, MAF펀드가 김경준이 대표로 있던 옵셔널 벤처스의 주가조작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옵셔널벤처스의 주가조작에 대한 책임이 LKe뱅크와 그 대표인 이명박에게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0월 25일 국회 정무위 소속 서혜석 의원은 "MAF와 미국 소재의 '짝퉁 종이회사'인 AM파파스 등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불법 돈세탁이 이뤄졌으며, 이 후보는 돈세탁에 동원된 MAF의 회장이자 실제 소유주로서 돈세탁 과정에 `공범'으로 긴밀하게 연계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김경준이 LKe뱅크의 회사인감을 도용해 주가조작 및 자금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이명박 후보가 MAF 펀드 가입에는 관여했지만, MAF를 지배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4.쟁점

(1)DAS와 BBK의 실제 소유주

이명박은 자신은 BBK라는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김경준은 이명박이 실제 소유주라고 주장했다.

 

2000년 당시 이명박이 스스로 인터뷰에서 자신이 BBK(옵셔널 벤처스)를 창업했다고 말한 것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에 보도되었다.[24][25] 또한, 2000년 10월 17일 광운대학교에서 열린 특강에서 이명박이 "제가 인터넷금융회사를 설립중이고, 이를 위해 금년(2000년) 1월 달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하고, 이제 그 투자자문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 사이버금융회사를 설립하고 있다. 며칠 전 정부에서 인터넷증권회사 예비허가가 났다"고 말하는 동영상이 2007년 대선 직전 공개되기도 하였다.

 

김경준은 이명박이 실제 소유주였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증거로 이면계약서를 공개했다. 주간동아는 2007년 6월 이명박이 BBK의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BBK 정관을 공개했다.[20] 이명박은 이 서류들이 위조라고 주장하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수사를 통해 이면계약서 작성 시점이 원본 종이의 재질과 글꼴 분석, 도장 사용 경위를 종합한 결과 계약서에 적힌 날짜보다 1~2년 뒤라는 문서감정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고 이명박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2)이명박의 개입 범위

2007년에는 이명박과 김경준의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MAF펀드의 홍보 브로셔가 공개되어 이명박의 개입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박형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명박이 김백준을 설득해 LKe뱅크 자본금을 MAF펀드에 가입시킨 것 뿐”이고, “MAF펀드는 김경준이 단독으로 운용”했으며 “이명박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준이 옵셔널벤처스의 횡령금을 빼돌릴 때 송금을 담당했던 이진영은 원래 이명박의 비서였고, 이후 사건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이명박의 비서로 복귀한다.

 

(3)이명박과 김경준의 만난 시점

1999년 4월 BBK 설립 당시 이명박이 BBK 설립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놓고 이명박과 김경준이 처음 만난 시점이 1999년 4월 이전이었는지 이후였는지가 논란이 되었다. 김경준 측은 1999년 초에 이미 두 사람이 만났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2007년 11월 21일까지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미국으로 간 이후 1999년 12월 말까지 한국에 온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29] 그러나, 익명의 네티즌이 이명박이 1999년 10월 5일에 고려대 경영대학원에서 특강을 했음을 밝혔다.[30] 또한, 2007년 11월 22일, 에리카 김이 인터뷰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1999년 2월 혹은 3월에 한국에서 이명박과 김경준이 만났으며, 출입국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거라고 주장하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이 후보가 1999년 너덧차례 한국을 왔다간 것이 맞고 1999년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한 달간 체류했다"고 시인하였다. 그러나, 이때 김경준을 만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2007년 11월 21일, 한나라당은 두 사람이 2000년에 처음 만났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메모와 편지를 공개했다. 고승덕 변호사는 "사업제안을 이명박 후보가 아닌 김경준씨가 먼저 주도했음을 입증하는 메모"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미 사업 파트너 관계였다면 이 편지를 보냈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편지는 당시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지 않았고 전화도 쉽게 할 수 없는 사이였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편지가 오히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라는 걸 뒷받침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였다.

 

(4)이명박과 김경준의 결별 시점

이명박은 김경준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01년 4월 18일 결별, 자신은 LKe뱅크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고 주장했다.[33] 하지만 이장춘 전 외무부 대사가 이명박이 김경준과 결별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한참 지난 2001년 5월 30일에 이명박으로부터 받았다는 명함에는 이명박이 BBK, LKe뱅크, 그리고 e뱅크 소속으로 표기되어 있었다.[10][11] 그리고 2001년 5월에 김경준에 의해 작성된 e뱅크 코리아 청산문서에는 여전히 이명박이 등장하고, 이명박의 측근인 김백준이 가필한 흔적도 발견되었다.[34] 또한 민주통합당 정봉주 의원은 2001년 7월 신도리코와 다성건강이 LKe뱅크를 상대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여전히 대표가 이명박으로 기재되었다는 점을 공개했다

 

5.문제 제기에 대한 고발

(1)한겨레의 김경준 인터뷰 기사에 대한 이명박의 고소

2007년 8월 17일, 한겨레는 1면에서 <"BBK 등 3곳 100% 이명박 회사">, 4면에서 <'이명박 - 김경준 비밀계약서' 실체 확인땐 '대선 폭발력'> 등을 보도했다. 2007년 8월, 이명박은 한겨레가 '이명박이 BBK의 실제 소유주'라는 김경준의 인터뷰를 보도한 것에 대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를 상대로 5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명박은 50억 원의 위자료 중 5000만 원을 우선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09년 2월, 서울중앙지법은 "피고가 3000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0년 5월 1일, 한겨레는 '2007년 8월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라는 인터뷰를 보도한 것에 대해 1면에서 유감을 표했다. 한겨레는 "당시 이명박 후보의 반론과 함께 김경준 씨의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으나 기사 전체의 맥락 등에 비춰 김씨가 제시한 의혹이 진실일 개연성이 크다는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보도 이후 김씨는 검찰에 의해 한글이면계약서를 위조해 BBK의 실소유주가 이 후보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김씨가 인터뷰에서 밝힌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기에 이를 알려드린다. 이 보도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피해를 준 사실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2)시사IN의 김경준 자필메모 기사에 대한 검사들의 고소

2007년 12월, 시사IN은 김경준의 자필 메모를 근거로, "김씨가 조사 과정에서 수사 검사로부터 '이명박 한나라당 (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맞춰주겠다'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2007년 대선 무렵 `BBK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시사IN을 상대로, "시사IN이 김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소개하며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당 기사로 인해 검사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책임을 일부 인정해 3천 600만 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1년 4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보도된 김씨 자필의 메모지나 녹음테이프 등이 사후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기사의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밝히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3)김경준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에 대한 검사들의 고소

2007년 대선 당시 BBK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경준의 변호인단은 김경준을 접견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을 3년으로 낮춰주겠다고 김씨를 회유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2007년 대선 무렵 `BBK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검찰의 회유·협박이 있었다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 변호인단이 단 한 차례의 사실확인 없이 김씨의 일방적인 진술만 듣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공직자로서의 자긍심과 사회적 명예, 인격권 등이 현저히 훼손됐다"라고 주장하며, 김경준의 변호인단을 상대로 5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3050만 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1년 4월 26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김씨 자필 메모 이외 가족, 친지와의 통화 녹취 등을 통해 같은 취지로 말한 것을 확인한 뒤 기자회견을 연 만큼 근거없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발표 형식도 김씨의 말을 옮겼을 뿐, 개인 판단이나 최종 결론을 성급하게 발표하지 않았으므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메모 등이 객관적 사실인지 명백하지 않더라도 김씨를 대변하는 변호인이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수사과정에 의문과 비판을 제기한 이상,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4)정봉주의 기자회견에 대한 검사들의 고소

2007년 12월, 대통합민주신당 소속의 국회의원 정봉주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검찰이 BBK가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는 김씨의 자필 메모를 수사과정에 누락했다. 짜맞추기식 부실 수사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2007년 대선 무렵 `BBK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정봉주를 상대로 2억 8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편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하였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1심은 1600만 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1년 4월 26일, 항소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검찰 수사 결과를 감시·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 활동이다. 김씨의 메모 등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의문을 제기했던 만큼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39]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에 대하여서는 1심 및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40][41][42] 2011년 12월 22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봉주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정봉주는 [공직선거법]제18조(선거권이 없는자) 및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자)에 의거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6.김경준의 귀국과 사건 수사

2007년 10월 11일 영남일보와 문화방송 100분 토론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당시 미국에서 재판 중인 김경준의 대한민국 송환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바로 전날, 이명박의 미국내 소송을 맡고 있던 측근 김백준이 송환 연기신청을 했고, 이 연기신청은 미국 법정에서 기각되었다. 10월 19일 이명박 후보는 김백준을 통해 다시 김경준 한국 송환 연기 신청을 미국 법원에 제출했다.

 

미국 법원에서의 연기신청과는 별도로,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는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미국에서 복역 중이던 김경준씨의 한국 송환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한나라당 공동선대위원장이던 유종하 전 외무장관은 2007년 10월25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대사를 만나 관련 논의를 했다. 그는 대선 전 김경준이 한국으로 돌아올 경우 정치적 충격이 ‘폭발적’일 것이라면서 “미국은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고 버시바우 대사를 설득했다.

 

2007년 11월 16일, 김경준은 미국에서 한국 수사당국에 인계되어 한국으로 입국했으며, 18일에 구속되었다.

 

한편,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방검찰청 특수1부의 최재경 부장검사가 한나라당 최구식의원의 사촌동생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수사의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1)노무현 정부의 불법 사찰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정원까지 동원해 이명박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대규모 불법사찰을 하였지만, 이명박과 BBK의 관련성을 찾지 못하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검찰은 수사 착수 2년만인 2009년 국정원 5급 직원 고 모씨 한명을 기소했고, 법원은 2년 가까운 재판 끝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3] 판결문에서는 고 씨가 상부의 지시로 2006년 하반기에 이명박 후보와 주변인물 131명의 부동산 보유현황과 소득내역 등 560건의 정보를 불법 수집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2)검찰 수사 결과

대한민국 검찰(서울지검 특수1부, 최재경 부장검사)은 BBK 관련 이명박의 혐의가 모두 무혐의라고 발표하였다. 조선일보 설문조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50% 가까이가 검찰 수사를 신뢰하지 못한 채,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되었다.

 

2007년 12월 7일, 김경준의 변호사 오재원은 김경준의 혐의를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재반박했다.

 

2011년 3월, 김경준의 누나 에리카김이 귀국하여 "이명박이 BBK와 관련있다"는 자신의 말이 잘못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함과 동시에 검찰은 에리카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검찰과 에리카김 사이에 에리카김이 진술을 번복하는 대가로 검찰이 에리카김을 기소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래가 있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3)특검 수사 결과

2008년 2월 21일, 특검팀(특별검사 정호영)은 이명박에게 BBK 주가 조작과 관련된 혐의가 전혀 없다고 발표했다.[50] 특별검사팀은 BBK의 경영권 인수, 유상증자, 주가조작 등에 사용된 예금계좌의 인출권자는 김경준과 에리카김임을 확인하였으며, 동영상과 명함은 이명박이 주가조작 및 법인자금 횡령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발표하였다.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불명예의 전당: 전두환부터 박근혜까지

청와대 세종실에 걸려있는 역대 대통령 초상화

대통령이라는 최고 정치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건만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임기 이후에도 그 영예를 지킨 경우가 극히 드물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것은 그 일례일 따름이다.

법원은 22일 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요청을 승인했고 이 전 대통령은 23일 새벽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향후 뇌물수수, 횡령, 직권남용, 조세포탈 등의 혐의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한 후 기소할 방침이다.

이로써 17대(이명박), 18대(박근혜) 대통령이 모두 구치소에 수감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생겨났다.

그러나 그 이전의 대통령들도 퇴임 이후가 그리 아름답지는 못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퇴임 이후 어떠한 불행을 겪었는지를 정리했다.

박근혜: 사상 최초로 현직에서 파면 당한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이 인용돼 파면된 대통령으로 역사에 족적을 남겼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당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 직무가 정지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함에 따라 다시 직무에 복귀하여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하고(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금으로 수백억 원을 요구했다는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말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200억여 원을 구형했다.

이명박: 선거 당시부터 따라다니던 의혹에 결국 붙잡히다

선거 당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따라다녔던 의혹들이 결국은 퇴임 후에도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23일 새벽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BBK를 비롯한 일련의 금융, 투자회사들이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의 배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은 선거 기간 내내 제기됐다가 특검이 임명돼 당선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는 진풍경을 빚기도 했다. 특검은 당선인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보수파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채 마치지도 못하고 파면되고 진보파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의 의혹은 새로운 의혹과 함께 증폭되기 시작했다.

중견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다스는 BBK에 거금을 투자한 전력으로 이전부터 꾸준한 의혹의 대상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개된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증언들이 추가로 확보됐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를 위한 해외 소송비용으로 150억원이 넘는 금액을 제공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이 전 대통령의 비리 의혹은 새로운 차원으로 확대됐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소송비를 대납했으며 그 대가로 당시 탈세,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특별사면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전격 구속이 결정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노무현: 퇴임 후의 삶이 가장 비극적이었던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겪은 불행은 이후 한국 정치에 큰 영향을 끼쳤다.

노무현 정부의 임기가 끝난 후 정치와는 연을 끊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다시 정치의 길로 인도한 것도, 진보파를 다시 결집시키는 계기가 된 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었기 때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으며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문재인은 이후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이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퇴임한 지 1년여만에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영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받은 13억 원이 노 전 대통령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느냐가 당시 쟁점이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요청했다는 박 회장의 증언을 바탕으로 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다.

당시 검찰은 수사 내용을 꾸준히 언론에 흘리고 소환 조사를 한 이후에도 3주 넘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던 원세훈이 수장을 맡고 있던 국가정보원은 이때 노무현 대통령 내외가 고가의 명품 시계를 선물로 받았다는 루머를 퍼뜨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되는 여론의 관심에 부담을 느낀 노무현 대통령은 2009년 5월 23일 사저 인근의 산에서 투신 자살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노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한 최측근이었으나 노 대통령 퇴임 이후 정치와는 선을 긋고 살아왔던 문재인 변호사를 다시 정치로 뛰어들게 만들었다.

정계 진출을 준비하던 2012년 인터뷰에서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지 않았다면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대중(15대): 모든 아들이 비리에 연루되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한국 민주화 운동의 거목인 김대중 대통령은 슬하의 아들 셋이 모두 권력형 비리에 얽히는 오점을 남겼다.

장남인 김홍일씨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인사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2006년 의원식을 상실했다.

차남인 김홍업씨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현대와 삼성으로부터 약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삼남인 김홍걸씨도 스포츠토토 사업자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영삼(14대): 경제위기로 검찰 조사를 받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독특하게도 가족, 측근 비리가 아닌 경제위기 문제로 대통령 재임 중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에 휩쓸리면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다. 검찰이 1998년 4월 정부 관료들을 상대로 상황을 이렇게 방치한 책임(직무유기)을 묻기 시작하면서 김영삼 대통령도 참고인으로 서면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이 가족 측근 비리에서 자유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차남 김현철씨는 아버지 재임 기간인 1997년 한보 특혜 대출 비리에 연루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노태우(13대), 전두환(12대): 처음으로 구속, 사형 선고까지 받다

1979년 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해당한 직후 혼란 속에서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정치인인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및 수감을 겪었다. 전 전 대통령은 비록 1심이었지만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불명예의 전당: 전두환부터 박근혜까지 - BBC News 코리아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불명예의 전당: 전두환부터 박근혜까지 - BBC News 코리아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최순실 특검의 주요 검사로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서울지검장으로 온 이후에는 이명박에 대한 비리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좌천되었던 것은 두 대통령과 연관 된 국정원 댓글 사건이다. 수년 동안 아무 소식 없다가 다시 언론이 주목하게 된 계기는 최순실 특검에 파견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복귀하였고, 이명박을 구속시켰다.

국정원 사건 청문회 당시 새누리당 측이 '윤석열은 민주당에서 키운 좌파 검사인데,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라고 공격했다.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시중에 돌고 있는 김건희씨 발언으로 추정되는 법원 판결 요약본

김건희 "남편 너무 순진…노무현 영화 보고 혼자 2시간 울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윤 후보에 대해 "노무현(전 대통령)을 너무 좋아한다"고 말한 사실이 공개됐다.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은 30일 김씨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김씨는 먼저 '(윤 후보에게) 저와 통화하는 거 얘기했냐'는 이씨의 질문에 "안 했다. 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윤 후보의 성격을 묻자 "너무 순진하고, 영화 보면 맨날 운다. 노무현 영화 보고 혼자 2시간 동안 울었다"고 했다.

김씨는 이씨에게 "오늘 통화는 기자님과 저의 개인적인 인연이라 생각하고 끊을게요"라며 "내보내지 마세요"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이씨는 "저 남자입니다"라고 안심시켰다.

방송인 김어준 씨와 관련한 대화 내용도 함께 공개됐다.

김씨는 김어준 씨에 대해 "영향력 있는 방송인이지 그래도. 이제 그 양반은 돈을 엄청나게 벌잖아"라며 "알다시피 그 양반은 진영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사업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의라는 것은 항상 시대마다 바뀐다"라며 "사람들이 정의의 편을 들어야지 무조건 진보니까 진보 편을 든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그건 정의가 아니라 하나의 비즈니스"라고 덧붙였다.

김건희 "남편 너무 순진…노무현 영화 보고 혼자 2시간 울어" | 연합뉴스 (yna.co.kr)

김건희 "남편 너무 순진…노무현 영화 보고 혼자 2시간 울어" | 연합뉴스

 

강남좌파[江南左派]

진보 성향의 고학력, 고소득 계층을 이르는 말이다. 2005~2006년 전북대학교 강준만 교수가 처음 공론화했다. 그는 자신의 저서 《한국생활문화사전》에서 강남좌파를 ‘생각은 좌파적이면서 생활 수준은 강남 주민과 유사한 사람’으로 정의했다. 여기서 강남은 ‘실제 거주지가 아닌 그에 상응하는 생활 수준을 누리는 계층’을 상징한다.

 

강준만은 강남좌파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구분해 설명한다. 강남좌파의 긍정적 측면은 상류층의 사람이 진보적 가치를 주장함으로써 계급갈등을 막고 하층계급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점이다. 부정적인 측면은 진보적 가치를 수단으로만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상류계급에 있는 사람은 진보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실천이 아닌 말로만 끝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강남좌파가 진보적 가치를 외치면서 도덕적 우월함까지 느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전까지 강남좌파는 주로 분배의 가치를 중시하고 서민을 위한 정치를 앞세우지만,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부를 축적하려 하는 정치인들의 이중적 측면을 비판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되었다. 다만 2008년 촛불집회 이후 사회 참여적이고 공동체적 연대를 중시하는 기득권과 전문직 종사자 등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강남좌파로 부르는 사례가 늘었다. 이와 함께 강남좌파 역시 특정 성향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의미가 확장된 측면이 있다.

 

강남좌파는 사회주의를 떠올리게 되는 진보의 이미지보다는 자유주의 경향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이 고학력의 화이트칼라 계층으로 학계나 전문직, 문화계 종사자가 많은 편이다. 다른 분야보다 문화적 측면에서 급진적인 성향이 커 문화좌파(文化左派)라고 부르기도 한다.

 

서구에도 강남좌파와 유사한 개념이 존재한다. 미국의 ‘리무진 리버럴(Limousine Liberal)’과 프랑스의 ‘고슈 캐비아(Gauche Caviar)’, 영국의 ‘햄스테드 리버럴(Hampstead Liberal)’등이 대표적이다. 리무진 리버럴은 미국민주당을 지지하는 부자들을 이르는 말로 고급 리무진을 타고 서민을 위한다고 말하는 정치인을 비꼬는 말로도 쓰인다. 고슈 캐비아는 ‘캐비아 좌파’라는 뜻으로 고급요리인 캐비아를 먹는 사회주의 성향의 고위층을 일컫는다. 햄스테드 리버럴은 런던의 부촌인 햄스테드 지역에서 유래한 말로 강남좌파처럼 진보주의 성향의 고소득, 고학력자들을 이르는 말로 쓰인다

 

-야권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재산이 71억7천만원으로 확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3월 임용됐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73명의 재산 등록사항을 25일 관보에 게재했다.
윤 전 총장은 퇴직일인 지난 3월 6일을 기준으로 공시지가 15억5천500만원 가량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복합건물을 포함해 71억6천900만의 재산을 신고했다.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재산 신고액 69억1천만원에 비해 2억6천만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중 2억5천400만원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의 공시지가 상승을 반영한 데서 비롯됐다.
윤 전 총장 부부의 재산은 대부분 배우자 김건희씨 명의로, 김씨는 아크로비스타 복합건물과 51억600만원 가량의 예금, 2억6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반해 윤 전 총장 본인 명의의 재산은 예금 2억4천만원이 전부다.

[2017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밝혀진 바로는 64억 7,195만 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2위를 차지했다. 법무·검찰직 공무원 중에서는 1위이다. 다만 이 중 본인 재산은 약 2억 7천만 원 정도로 약 4% 정도만 차지한다. 나머지는 모두 전시기획자인 부인 김건희의 재산. 2019년 현재에는 신고된 재산이 65억 9,076만 원으로 늘었으나 정작 윤석열 본인의 실 재산은 2억 1,400만 원으로 오히려 줄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