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40: 이재명∙윤석열 대북정책 공약… '평화협력' vs 비핵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오는 31일 일대일 토론을 하기로 합의했다.

또 오는 2월 3일에는 여야 4당 대선 후보가 참여하는 4자 TV 토론을 열기로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토론 형식과 주제 선정 등을 놓고 아직 양측이 실무협상 중이다. 앞서 대선후보들의 공약과 생각을 검증하기에는 3차례 법정 토론회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금까지 두 후보가 밝힌 공약 중 먼저 대북정책 공약의 특징 및 차별점을 정리했다.

평화 협력 VS 비핵화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는 프레임은 '평화'와 '협력'이다.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을 골자로 한다.

이 후보는 지난 25일 "평화는 곧 경제"라며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찾고 평화를 지킬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강경책보다는 대화가 중요하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지난 23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밉긴 하지만 밉다고 때리면 더 크게 달려들 것"이라며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닷새 뒤인 28일에는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하루 전날인 27일 북한이 새해 여섯 번째 미사일 발사를 이어나간 데 대한 달라진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도 "평화는 가장 중요한 국가 책무"라며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평화를 외친다고 저절로 오지 않고,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도발의지를 '무력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27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위장평화의 대가가 신년 6번의 미사일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후보와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다.

윤석열 후보의 대북정책 최우선 사안은 '비핵화'란 분석이다.

윤 후보는 지난 24일 발표한 외교∙안보 공약을 통해 한미연합훈련 정상화, 대북 선제타격 능력 확보 등 북핵 대응력 강화와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발사기지뿐 아니라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고 사용할 의지를 보여줘야 그런 무모한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며 선제타격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 측 선거대책본부 외교안보정책본부장을 맡은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BBC 코리아에 "비핵화가 최우선인 상황에서 남북협력, 경제협력 등은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비핵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반도가 진정한 번영의 길로 들어서기 힘든 만큼, 최우선 사안은 비핵화 그리고 '비핵∙번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기 전이라도 실질적인 비핵화를 취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며 경제 지원 및 인도적 지원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인도적 지원만큼은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북한 비핵화나 정치 상황 등에 관계 없이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네 번째 무력시위를 벌인 지난 17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제재 일부 완화 vs 제재 유지

이재명 후보는 대북제재 일부 완화 그리고 합의 위반 시 제재를 즉각 복원해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스냅백'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이는 단계적 합의와 동시이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이 후보 측 주장이다.

이재명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북한을 제재로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으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제재 강화로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됐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스냅백을 전제로 한 제재 일부 완화'는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를 무조건 해제해달라는 주장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북한이 일련의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제재 완화를 해줄 수 있다는 것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제재 해제에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종석 위원장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비핵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전제 조건은 될 수 없지 않느냐"며 "그런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스냅백'을 전제로 한 동시-단계적 행동을 내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한 본부장은 "제재 완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유엔 제재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비핵화를 지속하게 하는 압박 수단이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유엔의 대북제재를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단계적 비핵화를 유도하면서 그게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 vs 북한 인권

두 후보가 내세운 각기 다른 공약들도 눈에 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6일 금강산 관광 재개 및 비무장지대(DMZ) 관광 추진,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등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원래 금강산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와 관련이 없다"며 "남북간에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만큼 결단하기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남북간의 금강산 관광 재개 합의 이행이 늦어지면서 북한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이 장애요인"이라면서 "이는 제도나 제재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 간의 신뢰와 실천 의지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불리던 금강산 관광은 지난 2008년 7월 남측 여행객이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단됐다.

윤석열 후보는 북한 인권 문제를 꺼내 들었다.

그는 "말로만 인권을 외치면서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의 중추 국가가 되려면 먼저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를 제대로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윤 후보 측 김성한 본부장은 "북한인권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아울러 현 정부에서 미루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출범 역시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대선 D-40: 이재명∙윤석열 대북정책 공약… '평화협력' vs 비핵화 - BBC News 코리아

대선 D-40: 이재명∙윤석열 대북정책 공약은? - BBC News 코리아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후보는 북한 김정은정부를 인정하고 대화와 협력으로 남북관계를 풀어 나아가겠다는 입장이며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규정하고 김정은정부와 대화보다 대북 강경 압박정책으로 남북관계를 풀어 나아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북정책의 장점은 님북관계에서 전략적 인내정책과 함께 비핵화 그리고 남북경제협력에 주력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남과 북관계에서 가장 큰 실익이 경제협력입니다  남북철도 연결로 인적교류는 하지 않더라도 남북 화물열차와 한중 화물열차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정부가 공동 제안한 로드맵을 고려하여 6자회담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 제안한 로드맵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 양국의 연합훈련 축소 또는 중단, 미·북, 남북한 간 직접 대화로 상호 관계 정상화, 다자협정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지역 안보체제 논의 등의 3단계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 해법으로 주장한 ‘쌍중단(핵·미사일 실험과 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 및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동시 진행)’과 유사합니다.

이재명후보도 실용주의 노선 자국 사회주의 국가 중국이나 권위주의 민주국가 러시아,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북한이 선진국처럼 민주국가가 돼야 한반도나 일본 등지에서 미군철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정은정부를 부정하고 북한을 주적으로 할때 남북관계는 평화보다도 냉전시대 전쟁 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정부를 인정하고 북한정부의 핵, 탄도미사일 실험중단과 함께 남북협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실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도 단점이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북한 김정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인 인권문제로 제기되는 여론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북한 권력이나 내부 정책으로 북한 군부의 대남 강경정책을 추진할 때 이재명후보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이 좌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여론에 일부에서는 북한 경제적 협력이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중철도 연결로 한중협력으로 북한 경제를 완충지 지위와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남쪽의 평화염원 정부의 등장 

북한은 한국에서 대통령선거가 진행되는 엄중한 시기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한 무더기 비행체 발사시험을 감행했습니다. 우리는 2017년 트럼프 미행정부의 핵무기에 의한 초토화 위협을 의연히 극복하고 평창올림픽을 성사시킨 다음 북미대화를 이어갔던 사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차례 비핵화 의지를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불가역적 비핵화(CVID)만을 고집하는 미국의 비타협 때문에 인내의 한계에 이르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려는 정부가 들어서는 일이 남북 양측의 한반도 평화의 관리에 필수조건임을 북한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의 대북정책은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김정은정부와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대북 강경정책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김정은정부의 인권이나 핵 문제에서 김정은정부를 부정하고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함으로 남북관계는 대화나 협력보다는 경쟁과 전쟁 밖에 없는  남북정상회담 이전 시대로 가자는 입장입니다

김정은 정부를 인정해야 남북관계에서 북한정부의 수직적 권력교체(혁명)보다는 수평적 권력교체(개혁 개방)를 지지 하는 것입니다

북한 핵문제나 국제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 김정은정부의 인권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남북이 경쟁과 전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실책이며 제국주의 음모에  가담하는 반역행위입니다.

남과 북 전쟁은 과거와 다른 핵 전쟁입니다. 전쟁보다는 평화구축으로 남북이 공존해야 합니다

현재 한반도는 새로운 전쟁 발발 가능성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할 경우 핵무기가 동원될 것이며 이는 엄청난 유혈사태로 이어질 것입니다.

전쟁 피해자는 수십만 혹은 수백만명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으로 무엇을 얻어내렵니까?

아직 전시작전 통제권도 가지지 못한 한국에서 대북 선제공격의 목소리를 높여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정치세력에게 정권을 맡길 만큼 우리 국민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한반도 안보 리스크를 조장하여 외국인 투자를 빠져나가게 만들고 수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치세력은 자중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미중 신냉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분단된 한반도에서는 핵무장한 북한을 극도의 신중한 자세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위기관리에 초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득표 전술로서 선제공격론을 내세우는 것으로 민심을 얻겠다는 발상은 가당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