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별사면 석방·한명숙 복권... 문 대통령 '국민통합 위한 결정'

정부는 이번 사면과 복권이 '국민통합'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가 지도자의 부패는 국가자원을 훔치는 범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부식(corrodes,腐蝕) 시키는 범죄행위입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팀이 돈 요구가 나왔을 때는 국가지휘부가 부패로 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았던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에 특별사면·복권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77)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측근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사면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근혜, 한명숙, 이석기, 그리고 이명박

이번 사면 및 복권 대상에는 이제까지 제외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왔다.

그는 별도로 2018년 11월 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먼저 확정받기도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일과 21일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가 사면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소식이 전해지자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먼저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며 "신병 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사면 후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국무총리는 9억여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었지만, 이미 지난 2017년 8월 형을 복역하고 만기 출소했기 때문에 복권만 적용됐다.

내란선동죄로 수감 생활을 해 온 이 전 의원은 이날 가석방됐다.

그는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 돼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날 선거사범 31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사드배치·밀양송전탑 반대 시위나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여했다 유죄 판결받은 이들 65명,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를 고려해 낙태죄로 처벌받은 1명 등도 특별사면, 복권됐다.

이 외 정부는 운전면허 취소자 등 행정제재 대상자 98만3000여 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국민통합과 건강 상태 고려한 결정'

정부는 이번 사면과 복권이 '국민통합'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화합과 갈등 치유 관점에서 대통령이 사면을 고려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다만 "구체적인 경위는 소상히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를 사면 및 복권 대상에 포함한 것에 대해 국민통합과 건강 상태를 이유로 들었다.

그는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부터 건강 문제로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번째 사면 및 복권

이번 사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 5번째 특별 사면 및 복권이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2018년부터 매년 신년 특사 등을 통해 불우 수형자,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을 사면하거나 복권한 바 있다.

사면이란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범죄인에 대한 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벌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행위를 뜻한다.

다만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할 뿐이기 때문에 형의 효력은 존속하며, 다시 죄를 범하면 재범자가 된다.

복권은 이미 형의 집행이 완료된 자에 대해 형의 언도로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뜻한다.

여야 반응은?

윤 후보는 2019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던 바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동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을 향해 "건강이 안 좋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영수 특검팀에서 수사팀장을 맡아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다. 하지만 정치에 뛰어든 이후로는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사면을 주장해 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이날 특별사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민통합을 위한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날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 수석대변인을 통해 "지금이라도 국정농단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박 전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죄가 필요하다"며 "현실의 법정은 닫혀도 역사의 법정은 계속됨을 기억하기 바란다"면서 반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가석방된 이석기 의원은 "말 몇 마디로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는 이런 야만적인 정치 행태는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사면에 관해서는 "악랄한 탄압으로 감옥에 넣은 사람은 사면되고, 그 피해자는 이제 가석방이란 형식으로 나왔다.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박근혜 특별사면 석방·한명숙 복권... 문 대통령 '국민통합 위한 결정' - BBC News 코리아

박근혜 특별사면... 문 대통령 '국민통합 위한 결정' - BBC News 코리아

한국 정부,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박근혜(앞 오른쪽) 전 한국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서울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사진)

한국 정부는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24일 특별사면·복권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 등을 확정받고 서울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해 왔습니다.

이와 별도로 2018년 11월 말 당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먼저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불명예의 전당: 전두환부터 박근혜까지

청와대 세종실에 걸려있는 역대 대통령 초상화

대통령이라는 최고 정치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건만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임기 이후에도 그 영예를 지킨 경우가 극히 드물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것은 그 일례일 따름이다.

법원은 22일 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요청을 승인했고 이 전 대통령은 23일 새벽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향후 뇌물수수, 횡령, 직권남용, 조세포탈 등의 혐의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한 후 기소할 방침이다.

이로써 17대(이명박), 18대(박근혜) 대통령이 모두 구치소에 수감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생겨났다.

그러나 그 이전의 대통령들도 퇴임 이후가 그리 아름답지는 못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퇴임 이후 어떠한 불행을 겪었는지를 정리했다.

박근혜: 사상 최초로 현직에서 파면 당한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이 인용돼 파면된 대통령으로 역사에 족적을 남겼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당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 직무가 정지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함에 따라 다시 직무에 복귀하여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하고(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금으로 수백억 원을 요구했다는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말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200억여 원을 구형했다.

이명박: 선거 당시부터 따라다니던 의혹에 결국 붙잡히다

선거 당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따라다녔던 의혹들이 결국은 퇴임 후에도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23일 새벽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BBK를 비롯한 일련의 금융, 투자회사들이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의 배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은 선거 기간 내내 제기됐다가 특검이 임명돼 당선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는 진풍경을 빚기도 했다. 특검은 당선인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보수파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채 마치지도 못하고 파면되고 진보파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의 의혹은 새로운 의혹과 함께 증폭되기 시작했다.

중견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다스는 BBK에 거금을 투자한 전력으로 이전부터 꾸준한 의혹의 대상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개된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증언들이 추가로 확보됐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를 위한 해외 소송비용으로 150억원이 넘는 금액을 제공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이 전 대통령의 비리 의혹은 새로운 차원으로 확대됐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소송비를 대납했으며 그 대가로 당시 탈세,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특별사면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전격 구속이 결정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노무현: 퇴임 후의 삶이 가장 비극적이었던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겪은 불행은 이후 한국 정치에 큰 영향을 끼쳤다.

노무현 정부의 임기가 끝난 후 정치와는 연을 끊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다시 정치의 길로 인도한 것도, 진보파를 다시 결집시키는 계기가 된 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었기 때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으며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문재인은 이후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이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퇴임한 지 1년여만에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영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받은 13억 원이 노 전 대통령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느냐가 당시 쟁점이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요청했다는 박 회장의 증언을 바탕으로 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다.

당시 검찰은 수사 내용을 꾸준히 언론에 흘리고 소환 조사를 한 이후에도 3주 넘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던 원세훈이 수장을 맡고 있던 국가정보원은 이때 노무현 대통령 내외가 고가의 명품 시계를 선물로 받았다는 루머를 퍼뜨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되는 여론의 관심에 부담을 느낀 노무현 대통령은 2009년 5월 23일 사저 인근의 산에서 투신 자살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노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한 최측근이었으나 노 대통령 퇴임 이후 정치와는 선을 긋고 살아왔던 문재인 변호사를 다시 정치로 뛰어들게 만들었다.

정계 진출을 준비하던 2012년 인터뷰에서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지 않았다면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대중(15대): 모든 아들이 비리에 연루되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한국 민주화 운동의 거목인 김대중 대통령은 슬하의 아들 셋이 모두 권력형 비리에 얽히는 오점을 남겼다.

장남인 김홍일씨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인사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2006년 의원식을 상실했다.

차남인 김홍업씨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현대와 삼성으로부터 약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삼남인 김홍걸씨도 스포츠토토 사업자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영삼(14대): 경제위기로 검찰 조사를 받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독특하게도 가족, 측근 비리가 아닌 경제위기 문제로 대통령 재임 중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에 휩쓸리면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다. 검찰이 1998년 4월 정부 관료들을 상대로 상황을 이렇게 방치한 책임(직무유기)을 묻기 시작하면서 김영삼 대통령도 참고인으로 서면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이 가족 측근 비리에서 자유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차남 김현철씨는 아버지 재임 기간인 1997년 한보 특혜 대출 비리에 연루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노태우(13대), 전두환(12대): 처음으로 구속, 사형 선고까지 받다

1979년 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해당한 직후 혼란 속에서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정치인인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및 수감을 겪었다. 전 전 대통령은 비록 1심이었지만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불명예의 전당: 전두환부터 박근혜까지 - BBC News 코리아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불명예의 전당: 전두환부터 박근혜까지 - BBC News 코리아

-권위주의 대통령은 잘못된 과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6공화국 직선제 대통령은 검증된 지도자의 도덕성과 정책의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머리소리함 Guide Ear로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검증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대 헌법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daum.net)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大韓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국호(國號)는 삼한정통설(三韓正統說)으로 건국한 대한제국을 계승하여 대한(大韓)으로 하며 국정(國政)은 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民主共和國)를 원칙으로 한다[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입니다]

단군왕검 이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

 

민주화 출신 전직 대통령은 청렴(淸廉)하다는 입장입니다

유신헌법 출신(유신정부에 가담한 인사나 사법고시 합격자 출신) 대통령들이 대남, 대북정책에서 개인의 인권보다는 민족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중생활로 머리소리함 Guide Ear팀이 좋지 않는 말을 전달하곤 합니다 

 

-일민(一民) 이기택선생의 회고록 ‘우행(牛行)’ 책 내용 중에 '1.1% 승리'입니다

"1978년 12월 12일에 실시된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은 여당을 누르고 승리했다

특히 사무총장인 나로서는 나이 많은 국장들을 지휘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야당의 승리를 일궈낸 것이기에 내심 자부심도 느꼈고 사실 칭송도 많이 받았다

신민당은 이 선거를 '유신체제 6년의 공과를 심판할 기회'로 간주하고 박정희 정권의 '10대 비정'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선거결과 신민당은 총 유효투표의 32.8%를 얻어 31.7%를 얻은 데 그친 공화당을 누르고 이른바 '1.1% 승리'를 거뒀다. 야당이 여당보다 득표율이 높았던 것은 선거사상 초유의 쾌거였다"[牛行 187페이지 내용 일부]

야당 신민당 총선에서 여당 공화당에게 승리하지만 유정회 때문에 여당(공화당과 유정회)은 국회의원 재적이원 3분의 2이상을 확보하게 되었다

야당 신민당은 승리해도 항시 재적 의원 3분의 1 이하 수준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장기집권용 유신체제는 박 전 대통령이 심복이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총탄에 쓰러지기 전에 스스로 출구를 찾기 어려운 체제였다”

“전후 독일이 나치 헌법을 무효화했듯, 우리 국회는 지금이라도 유신헌법 무효선언이 필요하다. 유신은 헌정사에서 제외해야 할 헌법의 진공상태였다”

“유신체제는 법치를 부인하고, 입법부와 국민주권을 부정했으며, 권력자(박정희)를 법과 제도 아래 두는 공화국 원리를 부정한 세계사적으로도 극히 드문 헌정 파괴행위이다”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머리소리함 Guide Ear 요원은 "From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to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원칙으로 생활화해야 하며 20년이상 경력자는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로 생활해도 됩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  Headquarters는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