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문화교류 ‘새로운 길’ 제시… 종교 통한 남북통일 기반 조성” [문선명·한학자 총재 방북 30주년 기획]

1991년 12월 이뤄진 문선명·한학자 총재와 김일성 주석의 평화회담은 남북관계 긴장 국면 속에서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 통일운동에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2일 경기 가평 효정문화원에서 열린 문선명·한학자 총재 방북 30주년을 기념한 학술대회에 참가한 김수민 선문대 교수와 나용우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지충남 전남대 교수, 홍석훈 창원대 교수 등 학자들은 학술대회 제1분과 토론에서 이런 시각을 공유했다.

그해 12월 2일 문 총재와 김달현 당시 북한 정무원 부총리가 합의한 남북경제협력안에는 두만강 자유경제무역지대(선봉지구) 개발공사, 금강산 등 북한 관광지구 합영방법 건설운영, 원산지구 경공업 기지 건설 투자,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대표단 회담 개최 등이 포함돼 있다.

회담 이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과 통일그룹은 남북청년관련 사업과 스포츠 행사, 남북합영회사인 평화자동차, 관광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모두 북한이 수용가능하고 남북 화해와 교류 진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이었다.

 

일례로 1998년에 설립된 평화자동차는 통일그룹의 투자를 받아 세워진 최초의 남북합영회사다. 평화자동차는 세단인 ‘휘파람’, ‘준마’ 시리즈, 승합차 모델인 ‘삼천리’, SUV인 ‘뻐꾸기’를 선보였다. 모델 뻐꾸기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이름을 지을만큼 애착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남포시에서 열린 평화자동차 종합공장 준공식. 연합뉴스

나 위원은 “평화회담 이후 민간 차원에서 경제협력은 단순한 인도적인 지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북한 사회가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새로운 담론을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북한과의 사회문화 교류도 평화회담 이후 이어졌다. 우선 1994년 2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평화세미나에서 남북을 포함한 6자 회담국 대학생들이 모여 한반도평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1998년 5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리틀엔젤스예술단의 평양공연이 있었고, 2000년 5월엔 만경대학생소년궁전단이 방한해 서울에서 공연을 선보였다.

일련의 행사들은 남북 사회문화 교류와 통합은 물론 남북의 민간차원의 상호 화해와 협력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여건을 조성했다고 할 수 있다. 홍석훈 창원대 교수는 “‘문·김 회담’은 남북관계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보다 더 커져야 한다는 의제를 다시 발견했다”고 평했다.

 

2일 경기 가평 효정문화원에서 열린 ‘신통일 한국을 위한 문선명·한학자 총재 방북 3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온,오프라인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1987년 평화통일을 대비하는 대국민 통일운동의 출발점인 ‘남북통일국민연합’을 창설해 통일운동을 전개하면서 한반도 긴장감 완화에 기여했다.

지충남 전남대 교수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통일운동에 대해 “남북관계 단절 상황에서 북한과의 채널을 유지하는 가교 역할”이라며 “종교를 통한 남북통일의 기반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경협·문화교류 ‘새로운 길’ 제시… 종교 통한 남북통일 기반 조성” [문선명·한학자 총재 방북 30주년 기획] - 세계일보 (segye.com)

“경협·문화교류 ‘새로운 길’ 제시… 종교 통한 남북통일 기반 조성” [문선명·한학자 총재

문선명·한학자 총재는 1991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북한 평양을 방문했다. 그해 12월 6일에 ‘문선명 총재·김일성 주석의 회담’이 성사됐다

-북한정부 내부 민주파는 북한지역에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운동으로 핵무기 포기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 평화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며 북한정부 내부 자주파는 북한정부의 핵무기 현수준 동결과 북한 제3공화국 헌법 체제보장(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보장) 그리고  북미대화(북미수교), 남북대화(남북 대표부 설치), 종전선언, 평화협정으로 남북 현재국경선 유지(현상유지) 등 내세우고 한반도 내부  2개국가론과 남북 분단국가 인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 현수준 핵무기 동결과 핵 보유국 인정 정책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제3공화국 헌법 체제유지와 안전보장 정책이다

 

 북한 지역에서 개혁개방 민영자본체제와 자유화,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을 민주파라고 부르고 있으며 반미, 반일투쟁이나 국영자본체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주장하는 세력을 자주파라고 부르고 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정부는 지도자의 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표방한 개혁개방정책과 민주화 입장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등소평헌법을 싫어했다
한중 수교 다음 해인 1993년 북한은 2000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호주를 지지했고, 1997년 덩샤오핑(鄧小平) 사망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대사관에 조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과 북이 현상유지 입장에서 평화구축과 경제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 김정은정부의 핵무기 동결과 북한 제3공화국 헌법(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체제)보장이다

그리고 남과 북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한반도 내부 전쟁종식과 함께 남북대표부 설치, 북미수교 그리고 남북철도 연결로 한중, 한러철도 육로개통으로 나아가는 것이 남북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러시아나 중국, 북한지역이 자유화 민주화 정잭으로 체제 안정(선진국 수준 여야정권교체 정치구조)이 될때까지 아시아 태평양지역 남한이나 일본등 주둔하는 것이 올바르다]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북한헌법

제1조 우리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인민 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와 인민 회의정부론(인민민주주의)]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최고인민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이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은 권력형태었다 북한 노동당이 북한 의회를 장악 하였기 때문에 노동당 당수가 내각수반(행정부 수반) 수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북한 제3공화국 헌법]

북한의 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은 주체사상이다

북한 제3공화국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이다

주체사상이 띄고 있는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은 히틀러의 독일 노동자의 당 국가사회주의 헌법이나 1940년대 일본 군국주의 대본영 제도를 모방하고 있다

 

북한 지역에서 개혁개방과 자유화,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을 민주파라고 부르고 있으며 반미 반일투쟁이나 국영자본체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주장하는  세력을 자주파라고 부르고 있다

 

한국정부의 대남 대북정책에서 자주파(북한 제2,3공화국 헌법) 입장보다도 민주파(북한 제1공화국 헌법) 입장이 돼야 남북대화와 남북통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남북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정부는 지도자의 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를 표방한 개혁개방정책과 민주화 입장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등소평헌법을 싫어했다

 한중 수교 다음 해인 1993년 북한은 2000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호주를 지지했고, 1997년 덩샤오핑(鄧小平) 사망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대사관에 조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늘날 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는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으로 나아가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수정주의 (실용주의) 노선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농조합(지역 지방 의회) 도입 그리고 노동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프롤레타리아독재체제)와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의 임기제한 등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이 노농조합(지역 의회)에 의한 운영과 함께 개인의 사유재산, 이윤추구, 시장경쟁원리의 자본주의 3원칙을 인정하고 상업적 공농(工農) 생산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세금과 경영 비용, 노동자나 농민들에게 임금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의 부패와 관료주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노농조합(지역의회)애 의한 책임자 선출과 임기제한 그리고 사업 의결권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다.

중국 등소평헌법이나 쿠바 신헌법은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 베트남도 형식상 국가주석 4년 중임제이다

당이나 노농조합(지역의회) 독재나 우위는 인정하지만 국가주석이나 대통령, 농장 책임자나 국영기업 책임자 개인의 독재는 인정하지 않는다 노농조합이나 지역의회 그리고 연방의회(중앙의회)에서 선출된 국영기업(농장) 책임자나 국가주석(대통령)의 임기는 제한이 돼야 세습화나 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안보능력은 핵무기와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보유했지만 인권침해와 반정부세력 확대로 인민군 120만명 배치(60%이상 치안군) 그리고 중국 러시아등 유엔안보리 입장 북한 핵무기 포기정책을 지지로 약한국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능력은 기아와 평민층 식량난으로 외부로부터 식량원조국가로 실패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치능력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노선 좌익파시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실패국가로 평가되어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이다
-머리소리함(知積能力團) 논의내용-

*안보능력: 내전위기 여부, 동맹국 여부 , 군사력 여부

*경제능력: 민생경제(식량난이나 의식주 여건)

*정치능력: 의회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능력 그리고 지도자의 개인 능력

북한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 의견입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권력은 세습제 좌익군정  체제유지에 주력해왔습니다

북한 김정은정부는 내전을 북한내부 지역 전쟁이나 북한 주민들의 반김정은세력 무장투쟁이 아닌  남북전쟁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daum.net)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