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중의원 선거서 여당 과반수 확보 전망…무당층 '변수'

일본 중의원 선거를 10일 앞둔 가운데 현지 언론들은 대체로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집권 자민당의 단독 과반수 확보에는 변수가 있어 보인다.

21일 일본 주요 언론인 요미우리 신문,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마이니치 신문, 산케이 신문은 31일 투·개표되는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초반 정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중의원 선거는 지역구(소선거구) 289석, 11개 블록 비례대표 176석 등 총 465석을 두고 펼쳐지고 있다.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함께 과반인 233석 확보를 승리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지난 14일 기준 여당이 확보한 305석(자민 276석, 공명 29석)보다 72석이나 낮은 기준선이다.

일본에서 중의원 선거는 정권을 결정하는 선거다. 자민·공명당이 연립 정권을 유지할지 제1 야당 입헌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실현할지가 결정된다. 과반 의석을 얻는 당은 선거 후 열리는 특별의회에서 새 총리를 선출하게 된다.

자민당은 정권을 탈환한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3회 연속 단독으로 60%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왔다. 9년 가까이 단독으로 유지해온 중의원 의석을 단독으로 과반수 이상 확보할 수 있나 여부가 지표가 된다.

요미우리는 여론조사 결과와 취재를 종합한 결과 자민당은 기존 276석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역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후보가 약 120명에 그친다. 40명 이상이 열세다. 야당 단일후보에게 밀려 고전하고 있는 후보들이 눈에 띄고 있다.

다만, 공명당 공천한 후보들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이다. 비례대표 확보는 기존의석을 웃돌 전망이다.

따라서 여당은 200석 이상 확보가 유력하다고 봤다. 과반수를 웃도는 절대 안정다수(261석) 확보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닛케이는 자민·공명 여당의 233석 이상 과반수 확보가 '유력', 또는 '우세'라고 전망했다.

신문은 289개 지역구 40%에서 여당이 야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공명당 후보가 모두 안정세이며, 비례대표 의석은 증가를 노려볼 만하다고 평가했다.

또 유권자 20%가 지역구, 비례대표에 대한 표를 결정하지 않아 '변수'로 보인다고 전했다.

마이니치는 자민당이 이번 선거에서 기존 276석 보다 적은 의석을 확보할 전망이지만, 공명당과 합하면 과반석인 233석은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유권자 30%가 지역구 선거에서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세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구 63곳에서 경합이 벌어지고 있어 입헌민주당의 의석은 많이 질수 있다고 봤다.

산케이는 교도통신의 여론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자민당이 기시다 총리가 내세운 승리 기준선인 '여당 233석 확보'는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자민당은 기존 의석 보다는 감소하겠지만 단독으로 233석은 유지할 정세라고 분석했다.

다만 여당과 야당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구가 100개 이상 되는 데다 아직 어느 당에 표를 줄지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많아, 정세 변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여당 과반수는 유지되며 자민당의 단독 과반수 확보는 아슬아슬해 보인다.

 

21일 아사히 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19~20일)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도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정권이 계속되는 것이 좋다(자민당 중심)"는 응답은 46%였다.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을 중심으로한 정권으로 바뀌는 게 좋다(입헌민주당 중심)"는 응답은 22%에 그쳤다.

하지만 무당파층을 들여다보면 자민당 중심은 27%, 입헌민주당 중심은 23%로 차이가 줄어든다. "그외·대답하지 않음" 응답은 50%나 됐다.

따라서 무당층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4년 간 자민·공명 정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좋았다"는 응답은 35%로 "좋지 않았다"43%를 밑돌았다.

투표를 하겠다는 여론은 지난 선거보다 높았다.

요미우리의 조사에서 "반드시 가겠다"는 응답은 77%였다. 조사 방법이 달라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으나, 2017년 중의원 선거 조사에서는 69%였다. 당시 실제 투표율은 53.68%였다.

닛케이의 조사는 19~20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실시됐다. 요미우리, 마이니치도 19~20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

'일본 중의원 선거 투표 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을 물은 결과, ‘경제,재정정책’이 34%, ‘코로나19대책’이 22%, ‘사회보장제도의 재검토’가 22%, ‘외교,안전보장’이 6%, ‘환경,에너지정책’이 6%, ‘헌법개정’이 3%였습니다.[일본 중의원 선거 여론조사 내용]'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立憲君主國[일본국 헌법 내용]'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종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는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는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経済には「成長」と「分配」の両面が必要です。
「成長」に向けた「大胆な危機管理投資・成長投資」とともに、
「分配」によって所得を増やし、「消費マインド」を改善します。
日本経済を、新たな成長軌道に乗せていきます。

また、人生100年時代を迎え、
「全世代の安心感」を創出することによって、日本の活力につなげます。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일본 경제를 새로운 성장 궤도로 올려갑니다.
또한 인생 100년 시대를 맞아
"전 세대의 안정감"을 창출함으로써 일본의 활력에 연결합니다.]

 

コロナ禍で傷んだ日本経済を立て直す。

• 「強い経済」は、全世代型社会保障の構築に不可欠です。外交力や国防力、科学技術力や文化力の強化、そして豊かな教育の実現にも直結します。
  まずは、「金融緩和」「機動的な財政出動」「成長戦略」を総動員し、傷んだ日本経済を立て直し、「成長」の軌道に乗せます。
• DX（デジタル・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の推進をはじめ新たな経済社会システム構築に向けて、時代の要請に応える規制改革を大胆に進めます。

[코로나 재난으로 손상된 일본 경제를 재건.
"강한 경제는 전(全)세대형 사회보장의 구축에 필수적입니다. 외교력과 국방력 과학 기술력과 문화 역량 강화, 그리고 풍부한 교육의 실현과도 직결됩니다.
우선, "금융 완화" "기동적인 재정출동" ''성장 전략"을 총동원 해 손상된 일본 경제를 재건 '성장'의 궤도에 올려 놓겠습니다.
DX (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텔 전환: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시키는 것.)의 추진을 비롯한 새로운 경제 사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대의 요청에 부응 규제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財政の単年度主義の弊害を是正する。

• 企業に長期的視点を求めることと同様、政府も、科学技術の振興、インフラ整備や経済安全保障などの国家課題に長期的・計画的に取り組みます

[재정의 단년도주의(単年度主義)의 폐해를 시정 하겠습니다.

기업에 장기적인 관점을 추구뿐만 아니라 정부도 과학 기술의 진흥 인프라 정비와 경제 안보 등 국가 과제에 장기적 · 계획적으로 대처합니다]

大胆な「危機管理投資」で、安全で強靱な国を創る。

※「危機管理投資」とは、これから日本と世界が直面する様々な「リスクの最小化」に資する財政出動や税制措置ですが、課題を解決できる製品・サービスの海外展開によって、「成長投資」にもなります。その恩恵は未来の納税者にも及びます。

• 感染症・重病・難病の克服に向けて、「創薬力の強化」に資する支援を行います。
• 激甚化している風水害や土砂災害、大規模地震等への対策、インフラの老朽化・耐震化対策、送電網・通信網の強靱化などを集中的に実施するために、十分な予算を継続的に確保し、「防災・減災、国土強靱化のための5か年加速化対策」を着実に実施します。
• 厳しい気候に耐え得る「土木・建築技術」や「農林水産技術」の研究開発、農地や牧地にとどまらず河川流域全体や市街地全体を再設計する「グリーンインフラ技術」に投資します。「老朽化した集合住宅の改築」も促進します。
• 激甚化・頻発化する災害に対し、TEC-FORCE等、最前線の現場で活動する組織の体制・機能の充実・強化を図ります。あらゆる非常事態を想定した企業の取組みを促進するなど、日本経済社会のレジリエンスの一層の強化を図ります。
• 情報通信関連の消費電力量が急増しています。「省電力化に向けた研究開発の促進」と、「安定的な電力供給体制の構築」に取り組みます。
• 約10年後から大量廃棄が発生する初期型太陽光パネルの安全な処分ルール策定（土壌汚染や感電防止対策）とリサイクル技術の開発に取り組みます。
• リチウムイオン電池の安全対策（発火防止）とリサイクル研究を支援します。
• 防衛・インテリジェンス・海上保安・警察・消防（救急含む）・入国管理・検疫・医療・保健を担う各機関の体制強化に取り組みます。
• いかなる状況下においても国民生活の基盤を維持するために、基幹インフラ産業（情報通信、エネルギー、医療、金融、交通・運輸等）の自律性を高め、強靱化を図ります。

[대담한 위기관리 투자로 안전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 “위기 관리 투자”라 함은 앞으로 일본과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위험의 최소화'에 이바지 하지만 재정투입과 세제조치이지만,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 서비스의 해외진출을 통해 "성장 투자"도 됩니다. 그 혜택은 미래의 납세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감염·중병·난치병 극복을 위해 '창약력(創薬力, 신약개발)강화'에 이바지하는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극심해지고 있는 풍수해(風水害)나 토사재해(土砂災害). 대규모 지진(大規模地震)등의 대책과 인프라(infra, 사회간접자본)의 노후화(老朽化). 내진화(耐震化) 대책 그리고 전력망, 통신망의 강인화(強靱化)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방재(防災, 재해를 방지함). 감재(減災, 자연 재해를 줄임)로 국토의 강인화(強靱化)를 위한 5개년 가속화 대책“을 꾸준히 실시합니다.

거친 기후에 견딜 수 있는 “토목.건축 기술(土木・建築技術)“이나 ”농림 수산 기술(農林水産技術)"의 연구 개발, 농지(農地)와 목지(牧地, 목장)에 그치지 않고 하천 유역 전체나 시가지(市街地) 전체를 재 설계하는 '그린 인프라 기술'에 투자 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격심화(激甚化). 빈발화(頻発化)하는 재해에 대해 TEC-FORCE 등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는 조직 체제, 기능의 충실, 강화를 도모합니다. 모든 비상사태를 상정한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등 일본 경제 사회의 탄력성을 더욱 강화를 도모합니다.

정보통신 관련 소비전력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력 절감을 위한 연구 개발의 촉진"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체제의 구축"에 임합니다.

약 10년후부터 대량 폐기가 발생하는 초기형 태양광 패널의 안전한 처리 규칙 제정(토양 오염이나 감전방지 대책)과 재활용 기술의 개발에 임합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의 안전(화재 방지) 및 재활용 연구를 지원합니다.

국방, 지능 첩보 정보기관, 해상보안, 경찰, 소방(구급 포함), 출입국관리, 검역, 의료, 보건을 담당하는 각 기관의 체제 강화에 임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생활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핵심 인프라 산업(정보 통신, 에너지, 의료, 금융, 교통 운수 등)의 자율성을 높이고, 강인화(強靱化)를 도모합니다]

大胆な「成長投資」で、確かな未来を拓く。

※「成長投資」とは、日本に強みのある技術分野を更に強化し、新分野も含めて研究成果の有効活用と国際競争力の強化に向けた戦略的支援を行うことです。

• 小型衛星コンステレーション等の衛星・ロケット新技術の開発や、政府調達を通じたベンチャー支援等により、宇宙産業市場の倍増を目指します。
• 宇宙・海洋資源、G空間、バイオ、コンテンツなど、新たな産業フロンティアを官民挙げて切り拓きます。
• 日本に強みがあるロボット、マテリアル、半導体、量子（基礎理論・基盤技術）、電磁波、電子顕微鏡、核磁気共鳴装置、アニメ・ゲームなど多様な分野につき、技術成果の有効活用、人材育成、国際競争力強化に向けた戦略的支援を行います。
• 産学官におけるAIの活用による生産性の向上や高付加価値な財・サービスの創出、5Gの全国展開、6Gの研究開発と社会実装を推進します。
• 国産量子コンピュータの開発に取り組むとともに、量子暗号通信、量子計測・センシング、量子マテリアル、量子シミュレーションなどの技術領域を支援します。
• 2030年度温室効果ガス46％削減、2050年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実現に向け、企業や国民が挑戦しやすい環境をつくるため、2兆円基金、投資促進税制、規制改革など、あらゆる政策を総動員します。
• 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による環境と経済の好循環実現のため、エネルギー効率の向上、安全が確認された原子力発電所の再稼働や自動車の電動化の推進、蓄電池、水素、SMR（小型モジュール炉）の地下立地、合成燃料等のカーボンリサイクル技術など、クリーン・エネルギーへの投資を積極的に後押しします。
• 究極のクリーン・エネルギーである核融合（ウランとプルトニウムが不要で、高レベル放射性廃棄物が出ない高効率発電）開発を国を挙げて推進し、次世代の安定供給電源の柱として実用化を目指します。
• 日本に世界・アジアの国際金融ハブとしての国際金融都市を確立するべく、海外金融機関や専門人材の受入れ環境整備を加速させ、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改革、取引所の市場構造改革、金融分野のデジタル化の推進などを通じて、資本市場の魅力向上を図ります。公平・公正・透明な金融市場への適正化を図り、金融商品に対する信頼確保に努めます。
• 未来の成長を生み出す民間投資を喚起するため、現下のゼロ金利環境を最大限に活かし、財政投融資を積極的に活用します。
• オープンイノベーションへの税制優遇、研究開発への投資、政府調達など、スタートアップへの徹底的な支援を行います。
• インフラの老朽化対策、地域の移動を支える地域交通や都市を結ぶ高速交通のネットワークの維持・活性化、地域での連携・協働の支援に取り組みます。

[대담한 '성장 투자'에서 확실한 미래를 개척.

※ "성장 투자"라 함은 일본에 강점이 있는 기술분야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분야도 포함하여 연구성과의 활용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지원을 할 것입니다

소형 위성 등의 위성로켓 신기술 개발과 정부 조달을 통한 벤처 지원 등을 통해 우주산업 시장의 두 배를 목표로 합니다.

우주 · 해양 자원, G 공간, 바이오, 콘텐츠 등 새로운 산업 한계을 관민(官民)협력으로 개척합니다.

일본에 강점이 있는 로봇, 재료, 반도체, 양자(기초 이론 · 기반 기술), 전자파, 전자 현미경, 핵자기공명장치(核磁気共鳴装置), 애니메이션 ·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기술 성과의 활용, 인재 육성,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지원합니다.

산학관(産学官, 산업계와 학계와 관청의 삼자)의 AI의 활용에 의한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 高付加価値) 상품과 서비스의 창출, 5G의 전국 전개, 6G의 연구 개발과 사회 구현을 추진합니다.

국산 양자(国産量子)컴퓨터의 개발에 임하는 것과 동시에 양자 암호통신, 양자 측정감지, 양자 재료, 양자 시뮬레이션 등의 기술 영역을 지원합니다.

2030년도 온실가스 46% 감축,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업과 국민이 도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2조엔 기금투자 촉진 세제, 규제 개혁 등 모든 정책을 총동원합니다.

탄소중립에 의한 환경과 경제의 호순환(好循環) 실현을 위해 에너지 효율 향상, 안전이 확인 된 원전의 재가동과 자동차의 전동화(電動化)추진, 축전지, 수소, SMR(소형 모듈 원자로)의 지하 입지 합성 연료 등의 탄소 재활용 기술 등 청정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밀어줍니다.

최고의 청정 에너지인 핵융합(우라늄과 플루토늄이 필요없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지 않는 고효율 발전) 개발을 거국적으로 추진하여 차세대의 안정 공급 전원의 기둥으로서 실용화를 목표로 합니다.

일본에 세계, 아시아 국제 금융 허브로서 국제 금융 도시를 확립하기 위해 해외 금융 기관과 전문 인력의 수용 환경 정비를 가속화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혁, 거래소 시장구조 개혁, 금융 분야의 디지털화의 추진 등을 통해 자본 시장의 매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공평 · 공정 · 투명한 금융 시장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금융 상품에 대한 신뢰 확보에 노력합니다.

미래의 성장을 만들어내는 민간투자를 환기하기 위해 현재의 제로 금리환경을 최대한 살려 재정투융자(財政投融資, 국가 재정에 의한 정부의 투자와 융자)를 적극 활용합니다.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외부에서 조달하면서 내부 자원을 외부와 공유해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세제 혜택, 연구 개발 투자, 정부 조달 등 시작에 철저한 지원합니다.

인프라의 노후화 대책 지역의 이동을 지원하는 지역 교통과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 교통 네트워크의 유지 · 활성화, 지역의 제휴 · 협동의 지원에 임합니다.

中小企業・小規模事業者を応援する。

• コロナ禍の影響を受ける中小企業・小規模事業者の事業存続・雇用維持に、大胆かつ総合的な支援を行います。
• 中小企業・小規模事業者の新分野展開や業態転換を支援するため、事業再構築補助金を拡充し、運用を改善します。
• 中小企業・小規模事業者の生産性向上・事業再編や、スタートアップの成長を、徹底的に支援します。事業承継の際に個人保証を引き継がない「個人保証ゼロ」に向けた施策を実行します。

[중소기업 · 소규모 사업자를 응원하기

코로나 재난의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 존속, 고용 유지에 대담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합니다.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자의 새로운 영역 확장과 업태(業態, 업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구조 조정 보조금을 확충하고 운영을 개선합니다.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자의 생산성 향상, 구조 조정과 시작의 성장을 철저하게 지원합니다. 사업승계시 개인보증을 인계받지 않는 '개인보증 제로'를 위한 시책을 실행합니다]

「分配」政策で、「分厚い中間層」を再構築する。

• 企業が長期的な目線に立ち、「株主」のみならず、「従業員」「消費者」「取引先」「社会」にも配慮した経営ができるよう、環境整備を進めます。このため、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や、企業開示制度のあり方を検討します。
• 「労働分配率の向上」に向けて、賃上げに積極的な企業への税制支援を行います。
• 「四半期開示」を見直し、長期的な研究開発や人材投資を促進します。
• 下請取引に対する監督体制を強化します。
• 高齢者、女性、障害者を含め、誰もが自らが望む形で働ける社会を目指します。
• 働き方に中立的な、充実したセーフティネットを整備していくため、働く方が誰でも加入できる「勤労者皆保険」の実現に向けて取り組みます。
• 障害のある方の就労機会を増やすために、職業紹介の推進とともに、コロナ禍で赤字になっている「就労系障害福祉事業所」への支援を行います。

[분배정책으로 두꺼운 중산층을 재구축 합니다.

기업이 장기적인 눈높이에 서서 "주주(株主)"뿐만 아니라, "종업원" “소비자” “거래처” “사회”에 배려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환경 정비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기업 지배구조와 기업 공개 제도의 본연의 자세를 검토합니다.

"노동 분배율(労働分配率)의 개선"을 위해 임금인상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실시합니다.

"4반기개시(四半期開示,4분기공개)“를 검토하고 장기적인 연구개발과 인재 투자를 촉진합니다.

하청 거래에 대한 감독 체제를 강화합니다.

노인, 여성,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일하는 방식에 중립적이고 충실한 안전망을 정비해 나가기 위해 일하는 것이 누구나 가입 할 수 있는 ‘근로자개보험(勤労者皆保険,근로자 모두 보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합니다.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직업 소개의 추진과 함께 코로나 유행병으로 적자를 보고있는 "취업계 장애 복지사업소(就労系障害福祉事業所)“에 대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全世代の安心感」を創出する。

• 全ての世代が安心できる、医療、介護、年金、少子化対策をはじめとする社会保障全般の総合的な改革を更に進め、持続可能な全世代型社会保障を構築します。年金については、将来にわたって国民の皆様が安心できる水準を確保します。
• 自民党がお約束した「3歳から5歳までの幼児教育・保育の無償化」や、「高校授業料の実質無償化」が実現したところですが、更に財源を確保して「待機児童の減少」「病児保育の拡充」「児童手当の強化」を目指します。
• 保育人材の確保と更なる保育の受け皿整備を進めます。放課後児童クラブ（学童保育）の受け皿の拡充と質の確保を進め、地域の実情に応じて、家計の負担に配慮した利用環境を整備します。
• 支援を必要とする子育て世帯に対し、妊娠・出産から子育てまで、全ての親子を対象に一体的に支援する拠点を全市区町村に創設し、子供や家庭の支援体制を強化します。子供の貧困・虐待対策を、強力に推進します。
• 育児や介護をしながら働く方が多い中、ベビーシッターや家政士を利用しやすい経済支援を行います。
• 国民皆保険を堅持し、予防・健康づくりの取組みとともに、小児・周産期医療、救急医療等の確保、医師偏在対策、医師の働き方改革、生涯を通じた歯科健診の充実（国民皆歯科健診）、かかりつけ薬剤師・薬局の普及、看護職の確保対策を進めます。
• 医用テレメーター（心拍数や呼吸数をナースステーションに送る機械）の電波遮蔽や混信の解消について、全医療機関における改善を支援します。
• 介護の受け皿50万人分を整備し、質の高い介護人材を確保するため、更なる処遇改善を進め、「介護離職ゼロ」を目指します。
• 看護師、介護士、幼稚園教諭、保育士をはじめ、賃金の原資が公的に決まるにもかかわらず、仕事内容に比して賃金の水準が長い間低く抑えられてきた方々の所得向上に向け、公的価格のあり方を抜本的に見直します。
• 「望まない孤独・孤立」に苦しんでいる方々に寄り添い、一人ひとりを支えていく支援策の体系を構築します。NPOなど民間団体に対しては、きめ細かく継続的な支援を行ってまいります。
• ご高齢の方や障害のある方の家庭ゴミの戸別回収支援に使える「特別交付税」の活用を促進します。
• 表現の自由を最大限考慮しつつ、インターネット上の誹謗・中傷やフェイクニュース等への対策を推進するとともに、人権意識向上の啓発活動を強化し、様々な人権問題の解消を図ります。
• 「世界一安全な国、日本」を創るため、犯罪被害者の支援、刑務所等出所者の再犯防止や社会復帰支援、組織犯罪対策などを推進します。
• マイナンバーカードを活用するなど、行政のデジタル化を強力に推進し、国民の行政手続きの利便性を高めます。行政文書の電子保存化等も進め、事務コストの最適化を図ります。

['모든 세대(全世代)의 안심감(安心感)'을 창출(創出)합니다.

모든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의료, 간호, 연금, 저출산 대책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종합적인 개혁을 더욱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전세대형(全世代型) 사회보장을 구축합니다. 연금은 장래에 걸쳐서 국민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을 확보합니다.

자민당이 약속한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교육, 보육의 무상화"와 "고교 수업료의 실질 무상화"이 실현 된 것이며, 또 재원을 확보해 '대기아동(待機児童) 감소' '병아보육(病児保育) 확충' '아동수당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보육인력 확보 및 추가 보육용 주관(인수) 정비를 진행합니다. 방과후 아동 클럽(学童保育,학동 보육)의 주관(인수)의 확충과 질을 확보해, 지역의 실정에 따라 가계의 부담을 배려한 이용 환경을 정비합니다.

도움을 필요로하는 육아 세대에게 임신, 출산부터 육아까지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일체적으로 지원하는 거점을 모든 도시에 설립하고 어린이와 가정 지원체제를 강화합니다. 아이의 빈곤,학대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육아나 간병을 하면서 일하는 분들이 많은 가운데 가사도우미나 가정사(家政士)를 이용하기 쉬운 경제지원을 실시합니다.

국민개보험(国民皆保険, 본인 또는 부양 가족으로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강제 가입함, 일본에서는 1961년도에 실현)을 견지하고 예방, 건강 증진의 노력과 함께 소아(小児), 주산기의료(周産期医療), 구급의료(救急医療, 응급의료)등의 보장, 의사 편재 대책, 의사의 일하는 방식 개혁, 평생을 통한 치과 검진의 충실(국민치과건강진단), 약사 및 약국의 보급, 간호직 확보 대책을 추진합니다.

의료용 텔레미터(Telemeter, 심박수와 호흡수를 간호에 사용하는 기계)의 전파차폐 및 혼신 해소에 대해 전 의료기관에 있어서 개선을 지원합니다.

개호인(介護人, 장애인이나 병자를 옆에서 돌보아 주는 사람) 50만명분을 정비하고 양질의 개호인(介護人) 인력 확보를 위해 추가 처우개선을 진행, '개호인(介護人) 이직 제로'를 목표로 합니다.

간호사, 간병인, 유치원 교사, 보육사를 비롯해 임금의 재원이 공적으로 결정에도 불구하고 작업 방식에 비해 임금 수준이 오랫동안 낮게 억제되어 온 분들의 소득 향상을 위한 공적 가격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합니다.

‘원치 않는 고독, 고립’으로 고통 받는 분들에게 곁들여 각자 지지해 나가는 지원책 체계를 구축합니다. NPO(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 각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각종 시민단체)등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세세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고령자와 장애인의 가정 쓰레기의 호별 회수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 교부세」의 활용을 촉진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고려하면서 인터넷에서 비방 · 중상이나 가짜 뉴스 등의 대책을 추진 함과 동시에 인권의식 향상의 계발 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인권 문제의 해소를 도모합니다.

“세계 제일 안전한 나라 일본”을 만들기 위해 범죄 피해자 지원, 교도소 등 출소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지원, 조직범죄 대책 등을 추진합니다.

내 번호 카드를 활용하는 등 행정의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국민의 행정 절차의 편리 성을 향상시킵니다. 행정 문서의 전자 저장화 등도 진행 사무 비용의 최적화를 도모합니다.]

女性の活躍を応援する。

• 女性の雇用の悪化、自殺者の増加、ひとり親・非正規雇用者の生活困窮、生理の貧困など、女性の就業と生活の問題に対応するとともに、デジタル人材育成など女性の経済的自立を強力に支援します。
• 性犯罪対策を推進し、新法の制定を通じ、DVや性被害など多様化する困難な問題を抱える女性への包括的支援を強化します。
• 生涯を通じてホルモンバランスの影響を受けやすい女性の健康をサポートする「女性総合診療科」の普及と医療人材育成を進めます。痛みがなく被曝しない「マイクロ波マンモグラフィー」を早期に普及させ、乳癌検診の受診率を上げます。

[여성의 활약을 응원합니다.

여성의 고용 악화, 자살의 증가, 한부모·비정규직 고용자의 생활 곤궁, 생리적 빈곤 등 여성의 취업과 생활문제에 대응함과 동시에 디지털 인재 양성 등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강력하게 지원합니다.

성범죄 대책을 추진하고 신법(新法)제정을 통해 DV(가정폭력)나 성피해 등 다양화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평생 동안 호르몬 밸런스의 영향을 받기 쉬운 여성의 건강을 지원하는 '여성종합 진료과‘의 보급과 의료 인재 육성을 진행합니다. 통증이 없고 노출되지 않는 '마이크로파 유방 촬영'을 조기에 보급하고 유방암 검진의 수진률(受診率)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