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이재용 가석방 언급…박범계 “말씀 의미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말씀”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박 장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가석방에 대해서는 우리 법의 정신을 그동안 실무에서 잘 따르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가석방의 폭은 더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가석방 인자가 재범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박 장관은 지난달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가석방률을 높여야 한다는 건 취임 전부터 가졌던 철학”이라며 “우리 형법에는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형기의 80%를 채워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최근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수형자, 생계형 범죄자,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가석방 심사기준을 5% 이상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박 장관은 “특정인의 가석방 문제에 대해 장관으로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하다”며 “원론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당 대표가 말씀하신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송영길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회장이 나와서 반도체, 백신 등 재난적 상황에서 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청와대가 깊게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8‧15 광복절 특사 명단에 이 부회장이 포함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자 집권당 대표가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석방 카드를 꺼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부회장은 오는 8월이면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에 속한다. 교정기관장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을 신청하고, 심사위에서 수형자의 죄명과 범죄 동기 및 내용, 수용 생활 태도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가석방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최종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허가하면 가석방이 이뤄진다. 

 

-특별사면이든 가석방이든 풀려나는 것은 같지만, 법적 효과는 차이가 있다.

특별사면이 되면 사면법에 따라 남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형 선고의 효력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사면이 되면 형의 선고 효력으로 인해 상실됐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복권조치도 뒤따른다.

복권되면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에 따른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논란도 사라진다.

특경가법에서는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경제사범 가운데 그 금액이 5억원 이상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자의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의 경우 5년 간 '유죄 판결된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복권까지 되면 취업제한 규정에서도 벗어나 경영 복귀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가석방은 남은 형기 동안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임시로 풀어주는 '조건부 석방'으로 취업제한은 그대로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해도 특경가법상 5년 취업제한에 걸려 원칙적으로 경영 현장에 복귀하기 어렵다.

만약 이 부회장이 가석방 형태로 풀려난다면 법무부 장관이 취업제한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별도의 승인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제한 대상자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기업에 다시 취업할 수 있다.

 

머리소리함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보다는 특별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치권(한국 정치 지도자들)이 한국재계(삼성)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반도체, 백신 등 국가적 어려움 속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면을 요청하고 있다

머리소리함의 조사는 한 인간의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모든 기억을 검증할 수 있다

머리소리함 요청은 미국, 중국 등 국가지도자의 의견과 같다

마리소리함 요원이 돼야 미국등 연합군 항공망 보호를 받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이후 세계적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불구하고도 삼성전자 주식이 부진(不振)해왔다

삼성전자의 투자뿐만 아니라 향후 대규모 투자 결정에서 총수의 부재 상황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동학개미들의 삼성전자 순매수로 삼성전자 주주 수가 크게 증가했다.
삼성전자 소액 주주는 지난해 말 215만3,969명에서 1분기 말 386만7960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용부회장은 족벌 오너가 아닌 삼성전자의 전문경영인으로 공사(公私)적 부정부패행위를 엄단(嚴斷)하고  회장으로 승진 취임하여 삼성이 자율주행차, 무인항공기, 자율주행 각종 농업기구, 5G(6G)등 미래분야 인공지능(AI) 반도체 투자확대로 세계 일류기업으로 재도약 해야 할 것이다

텍사스 오스틴의 삼성전자 공장

삼성전자 시안 반도체공장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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