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관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3월 16일 총리 관저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의 전통적 우방, 일본”

일본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우방국입니다. 하지만 두 나라는 한때 적국이기도 했습니다.

두 나라는 19세기 중반에 외교 관계를 수립했고, 1912년에는 친선의 상징으로 일본이 미국 정부에  3천 여 그루의 벚꽃 나무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국 하와이는 사탕수수밭에서 일하기 위해 건너온 일본인 이민자들이 대거 정착한 오랜 이민 역사도 갖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는 미국과 일본이 함께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요. 하지만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두 나라 관계는 급속히 악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주사변은 1931년 당시 일본제국이 중국 북동부와 내몽골 동부를 침공한 사건입니다.

일본은 1933년 지금의 국제연합의 전신인 국제연맹에서도 탈퇴하고 1937년 중국과 전면전을 치르는데요. 이에 미국은 일본과의 협력을 끝내고 중국을 도왔습니다.   

두 나라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완전히 적대 관계로 돌아섭니다. 미국은 1941년에 일본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습하자 본격적으로 참전해 일본의 항복을 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제2차 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패전국 일본을 1945년부터 1952년까지 점령 통치하는데요. 이 기간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일본을 민주주의의 전초기지로 삼고, 전력을 강화하고 군수 공장 등을 대거 세웠습니다. 이에 힘입어 일본의 경제는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두 나라 동맹의 근간, 안보 조약”

미국은 일본에 대한 점령 통치를 끝내기 한 해 전인 1951년, 일본과 안전보장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의 통치가 끝난 후에도 미군이 일본에 계속 주둔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요. 하지만 일본은 미국에 기지를 제공하는 것에 상응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며 꾸준히 개정을 요구했고요. 두 나라는 1960년 이를 토대로  새로운 미 ·일 안보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 총리가 워싱턴에서 조약에 서명했는데요. 이 새로운 안보 조약이 오늘날 양국 동맹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안보 조약은 전문과 총 10조로 이뤄져 있는데요. 이 조약에는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해 일본이 미국에 기지를  제공하고, 미국은 일본에 대한 방위 의무가 명시됐고요. 공통의 위험에 대한 양국의 공동 방위 역할, 주둔군 지위협정 등도 명문화됐습니다.   

미·일 안보 조약은 10년 기한으로, 두 나라 가운데 어느 한 나라가 1년 전 통지하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일 미군 논란”

현재 일본에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산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소속 약 5만 명의 군인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미군 시설이 많이 있는 오키나와의 경우, 주일 미군에 대한 여론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주일 미군이 연루된 살인, 음주, 폭행 등 각종 범죄 사건과 훈련에 따른 소음과 추락 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진 건데요.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은 지난 1996년, 오키나와 주둔 미군을 재배치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일본 정부가 재배치 지역으로 역시 오키나와 섬 안에 있는 외곽 지역을 지정하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고요. 오키나와 주둔 미군 재배치 문제는 20년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여론”

미국과 일본 정부가 굳건한 동맹 관계를 내세우는 만큼 서로를 바라보는 두 나라 국민의 시선도 상당히 우호적인 편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여론 조사 기관인 퓨리서치를 비롯해 각종 여론 조사를 보면, 두 나라에 대한 호감도는 늘 상위권인데요. 퓨리서치 조사를 예로 들면 2002년 이래 일본인의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50% 아래로 떨어진 적은 2008년 단 한 번 뿐이었습니다.

일본 남성과 청년들이 여성과 노인층보다 더 미국을 좋아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흥미로운 일입니다.

미국인들도 일본인을 신뢰할 수 있는 상대로 여기는 편입니다.
지난 2015년, 제2차 대전 종전 70주년을 기념해 퓨리서치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은 68%, 일본인은 75%가 상대를  신뢰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양국의 무역 관계”
 
일본은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미국의 네 번째 교역국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0년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는 약 5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미국의 이전 행정부들도 양국의 무역 불균형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일본과의 무역 갈등을 종종 겪었는데요. 하지만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요구하며 일본을 강하게 압박했고요. 결국 오랜 줄다리기 끝에 2020년 양국 간에 새 무역협정이 발효됐습니다.
 
새 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기로 했던 관세 인상을 자제하고, 일본은 미국산 농산물 시장을 대폭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일본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는 향후 더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서 유보된 상황입니다.  

“중국의 부상과 동맹 강화”

중국의 경제가 급성장하고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이 군사력을 확충하고 패권 장악을 도모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특히 현재 일본과 중국은 동중국해에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센카쿠 열도는 동북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잇는 주요 해상로이자, 전략적 요충지인데요. 일본과 중국은 서로 역사적 근거와 국제법을 내세워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카쿠 열도는 오키나와현의 부속 도서로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중국이 자주 함정을 파견하며 군사적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이번 주 외교· 국방 장관회담에서 센카쿠 열도는 미·일 안보 조약이 규정하는 적용 대상이라고 명확히 밝히면서, 양국의 강력한 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