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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해 국방예산 6.8% 증가" 본문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지난해보다 6.8%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5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2021년 국방예산을 1조3천500위안(2천90억 달러)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계획된 국방 예산 증액 규모는 약 130억 달러였습니다.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은 지난해 6.6%보다 약간 상승했습니다.
최근 30년 사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경제 타격이 컸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2050년까지 자국군을 정예 강군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자체 개발한 항공모함과 다른 첨단 장비들을 생산하는 등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국방비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중국의 군사비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은 중국의 국방비는 개방적이고 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방예산이 전체 국가 예산의 일부로 당국이 검토하고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실제 국방비가 공개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일 방위성, 중국 국방비 증가 분석해 경계 강화하기로
중국의 올해 예산안에서, 국방비가 일본 엔 약 22조 엔 규모로 증가한 데 대해, 일본 방위성은 도입하는 장비 등의 내용이 불투명한 채로 중국이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보고, 분석을 통해 경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일 시작된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에서 올해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이 중 국방비가 올해도 증가해, 지난해보다 6.8% 많은 일본 엔으로 약 22조 엔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키나와현 센카쿠제도 연안에서 중국 해경국의 선박이 일본 영해를 침범하는 등, 중국 측이 활동을 집요하게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방위비의 약 4배에 달하는 국방비가 계상된 데 대해, 일본 방위성은 중국이 군사력의 양과 질 모두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입하는 장비와 규모 등 내용 등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안전보장분야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중국 측에 투명성을 높이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계속해서 중국의 군사 동향을 분석해 경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 방위성, 중국 국방비 증가 분석해 경계 강화하기로 | NHK WORLD-JAPAN News
-중국정부는 공격용 탄도미사일에만 치중해왔는데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전환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사일 방어 전투는 미사일 탄두를 식별하고 그 미사일 탄두를 파괴하기 위한 한 순간의 전쟁이다
중국도 미국, 러시아, 나토나 이스라엘처럼 새로운 미사일 방어(MD)체계로 탄도 미사일은 물론이고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탄도로켓]까지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MD)를 갖출 수 있게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전환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러시아신형 지대공 미사일인 'S-500 프로메테우스'나 미국 사드 등이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 군사력이다
中, 작년 한미일 등 사정 탄도미사일 100여발 발사
중국 인민해방군의 재래식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의 최대 사거리 . 중국은 현재 우발적 국지전에 대응하기 위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사진)
중국은 탄도 미사일의 개발과 실전 운용 훈련을 위해 작년 한해 동안 100 수발을 발사하는 시험을 실시했다고 교도 통신 등이 29일 보도했다.
매체는 복수의 관계 소식통을 인용, 중국이 지난해 이같이 다량의 탄도 미사일을 실험한 사실이 미군 조기경보 위성 등에 의해 탐지됐다고 전했다.
중국의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는 주로 내륙지방에서 진행했으며 발사량이 미국, 러시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소식통들은 지적했다.
실험한 탄도 미사일에는 미국 등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이 많았지만 한국과 일본, 대만, 인도 등을 사정에 둔 단·중거리용도 다수 포함됐다고 한다.
전문가는 중국의 이 같은 군사적 동향이 질량 모두에서 미사일 전력을 증강을 꾀한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탄도 미사일 실험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표하지 않아 그 기종이나 발사 수량 등 관련 실태를 거의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해 쏘아올린 탄도 미사일에는 둥펑(東風)-21D와 둥펑-26이 상당수 끼어있다는 추정이다.
'항공모함 킬러'로 부르는 둥펑-21D는 대함 미사일로 사정이 1500km 이상이다.
둥펑-26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사정이 4000km로 미군 전략기지가 위치한 괌도를 타격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은 중국이 ICBM의 다탄두화를 추진하는 등 대미 핵억지력을 확충하는데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또한 미국과 일본 등은 중국이 미군의 중국 주변 해역 접근과 서태평양 증강 배치를 저지하기 위해 중거리 재래식 탄도 미사일 전력의 강화에 특히 힘을 기울이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1980년 5월 18일 중국은 사상 처음으로 대륙간탄도탄 미사일 실험성공
핵탄두 3개 이상을 동시에 장착한 채 지구전역까지 타격할 수 있는 둥펑-5B (DF-5B)도 열병식에 처음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인 둥펑-5B는 최대 사거리가 1만5천 km에 달해 지구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고 있다
1980년 5월 18일 중국은 사상 처음으로 대륙간탄도탄 미사일 실험을 성공시켰다.
이날 운반로켓은 고공 중에서 단계별 분리 작업을 거쳐 예정 궤도를 항진한 끝에 목표 해역인 태평양 해역의 모 지점에 정확하게 도달했다.
중국은 원자탄(1964년 10월 16일) , 수소탄(1966년 12월 28일 원리 실험 성공거쳐 1967년 6월 17일 투하 실험 성공), 핵무기 운반 미사일, 그리고 인공위성 개발( 1970년 4월) 에 이어 ICBM 개발마저 성공시킨 것이다. 1982년 10월 16일에는 잠수함에서 순항 미사일 발사까지 성공시켰다.
ICBM 발사 실험 성공 이후 중국은 운반로켓의 계열화, 통용화 및 상업화를 추진해나갔다. 7 · 5 계획(7차 5갬년 계획, 1986~1990) 기간 중국은 14 기의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시켰는데 이중 12기가 자체 개발한 운반 로켓을 이용했다.
1990년 4월 장정3호(長征三號) 운반로켓을 이용, 인공위성 ‘아시아 1호’를 발사한 것을 계기로 국제로켓 발사 시장에 뛰어 들었다. 1992년 오스트레일리아(호주)와 스웨덴 인공위성의 발사를 성공시킴으로써 중국의 항공기술 분야에서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2018년 개봉한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에서, 테러범들이 5Mt 플루토늄 수소폭탄 3개를 터뜨리려는 것을 에단 헌트가 막는다. 플루토늄 공이 한 손으로 잡을 만큼 작게 나오며, 단 한명의 핵기술자만 있으면 72시간 만에 수소폭탄 3발을 만들 수 있다고 나온다. 플루토늄의 획득만이 가장 어렵지, 수소폭탄 제작은 매우 쉽다는 것이다. 5Mt 플루토늄 수소폭탄으로 전세계에서 유명한 게 중국의 둥펑 5호 ICBM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량살상무기
중화인민공화국은 2012년 현재 8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핵보유 국가 중 3번째로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중국의 첫 핵실험은 1964년에 있었다. CTBT에 서명한 1996년까지 계속되었다. 1994년 BWC에 가입했으며, 1997년에 CWC를 비준했다
1.화학무기
중국은 1993년 1월 13일 CWC에 가입했다. CWC는 1997년 4월 25일 비준되었다.
중국은 냉전인 1970년대에 알바니아에 소규모 화학무기를 제공했다고 알려져 있다.
2.생물무기
중국은 BWC 가입국이다. 중국은 현재, 공격적인 군사적 용도의 어떤 생물무기 활동도 하고 있지 않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생물무기를 개발했었다고 보고되었다.
3.핵무기 정책
중국은 NPT가 인정하는 5개의 핵보유국(NWS:nuclear weapons states) 중 하나이다. 1992년에 NPT를 비준했다. 중국은 비핵국가에 대한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유일한 NWS이다
"중국은 비핵국가 또는 핵무기자유지대에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나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지 않기로 한다."
중국은 타방 핵보유국에 대해 제1격 등 선제적 핵공격은 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1)2005년 백서
2005년에 중국 외무부는 백서를 발간했다. 중국 정부는 언제나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나 핵무기를 가장 먼저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백서는 "no first use" 정책이 미래에도 변경되지 않을 것이며, 비핵국가 또는 핵무기자유지대에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나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2)보유량
2011년 10월 26일 미국의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 브렛 스티븐스의 칼럼에선 중국의 핵무기 수가 2350~3500기이며 최근 10년간 매년 200기씩 늘어난다는 중국 언론의 보도도 있다고 주장했다.
2013년 6월 3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작년 240발 보다 10발 많은 250발의 핵탄두를 보유했다고 밝혔다.
2014년 12월 4일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은 전 러시아 국방부 국제조약관리국 국장인 예브게니 브렌스키 중장의 말을 인용해, "지금은 중국 핵탄두가 2000기 이상에 이를 것"이라며 "모든 핵탄두가 지하에 저장돼 있으며 미국과 러시아의 수량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러시아가 보유한 핵탄두는 4500기, 미국 2100기, 중국 250기 수준이다
4. 핵탄두 운반수단[핵무기 운반 미사일 탄도 미사일과 탄도로켓]
(1)지상발사형 ICBM
미확인이지만, 대부분의 서방 전문가들은 중국이 1980년대 이래, 18에서 36개의 DF-5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DF-5A는 탄두가 1개이며, 3단 액체로켓이다, 13,000 km 이상의 사거리를 지닌다. 2000년, 미공군의 Eugene Habiger 장군은 미의회에서의 진술에서 중국은 18기의 DF-5 미사일을 보유했다고 말했다. 21세기에 들어서는, 제2포병은 10개의 고체추진, 이동식 DF-31 ICBM을 실전배치했다. 사거리 7,200 km 이상, 3개의 MIRV를 탑재한다. 중국은 또한 DF-31A를 개발했다. 11,200 km 이상의 사거리, 3에서 6개의 MIRV 능력을 가졌다.
(2)Medium range ballistic missiles
중국 미사일의 55% 정도는 지역적인 위협에 사용하기 위한 중거리 미사일이다.
a.DF-3A/CSS-2
b.DF-21/CSS-5
(3)장거리 탄도 미사일
중국은 사거리 3000 에서 8000 km를 장거리 탄도 미사일로 분류한다.
DF-4/CSS-3
DF-4 (또는 CSS-3)는 장거리 2단 액체연료(Nitric acid/UDMH) ICBM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부터 지하 사일로에 소량 실전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추력 1,224.00 kN, 중량 82톤, 직경 2.25 m, 길이 28.05 m 날개길이 2.74 m, 탄두중량 2190 kg의 핵탄두, 파괴력 TNT 3300 kt급, 사거리 4,750 km, 내부항법장비를 사용, CEP는 1,500 m 이다.
(4)ICBM
a.DF-5A/CSS-4 Mod 2
둥펑 5 또는 DF-5는 3단 로켓의 ICBM이다. 길이 32.6 m 직경 3.35 m 무게 183 톤 사거리 12,000 에서 15,000 km 이다. DF-5는 1971년 처음 발사되었고 10년 후에 실전배치되었다. 단점으로, 연료주입에 30에서 60분의 시간이 걸린다.
b.DF-31/CSS-X-10
둥펑 31 (CSS-9)은 중거리, 3단계, 고체연료의 ICBM이다. 이것은 잠수함 발사용인 JL-2의 지상버전이다. 8발에서 12발 정도 보유하고 있다.
(5)크루즈 미사일
2006년 미국방부는 중국이 기존에 개발된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지상발사형과 공중발사형의 크루즈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DH-10
DH-10은 중국이 개발한 크루즈 미사일이다. Jane's Defense Weekly에 따르면, DH-10은 2세대 대지 공격용 크루즈 미사일(LACM: land-attack cruise missile)로서, 사거리 1,500 km 이상, 내부항법장비, GPS, 지형 대조 시스템, digital scene-matching terminal-homing 시스템을 갖추었다. CEP는 10 m 이다.
5.폭격기 그룹
중국의 폭격기는 대부분 소련 비행기의 중국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육군은 현재 120대의 H-6 폭격기를 보유하고 있다. Tu-16의 중국산이다. 이 폭격기는 핵폭탄과 재래식폭탄을 운반할 수 있다. 중국은 또한 JH-7를 생산하고 있다. 현재 80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 전폭기로서, 핵공격 능력이 있다. 중국은 또한 Su-30을 러시아로부터 도입했다. 현재 100대 정도 보유하고 있다. 역시 핵공격 능력이 있다.
항공모함 킬러인 DF-100 초음속미사일
-극초음속 활강 기술을 사용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뚫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둥펑-17’,-
음속의 5배 속도를 내는 '둥펑-17'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1천800km에서 2천500km로 초음속 추진기를 장착하고 있는 중거리 미사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뚫을 수도 있는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둥펑-26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인 둥펑-26은 최대 사거리가 4천 km로 태평양 지역의 미 핵심 전략기지인 괌을 타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둥펑-26은 ‘괌 킬러’로 불리고 있으며 이동식 발사대까지 갖추고 있어 사전탐지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미국 본토에 도달하지 않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일본과 한국의 미군 기지를 표적으로 개발됐다]
고체연료를 이용한 2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DF-31AG)
핵잠수함 탑재용 미사일(JL-2)
다탄두 ICBM 둥펑-5B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함대지 미사일인 '둥펑-5B'{대륙간 탄도 미사일 둥펑(DF)-5B 신형 핵 미사일(nuclear missiles)]
핵탄두 3개 이상을 동시에 장착한 채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둥펑-5B (DF-5B)도 열병식에 처음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인 둥펑-5B는 최대 사거리가 1만5천 km에 달해 미국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고 있다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41’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41’은 사거리가 1만4000m여서 전 세계가 사정권이다. 최고 10개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고 공격 목표의 오차 범위도 100m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체연료를 이용한 3단 추진체를 쓰는 둥펑-41은 발사 30여분 만에 전 세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전략 핵무기다[둥펑-41은 사거리가 1만2천km 이상으로 미국을 비롯해 지구상 거의 모든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핵탄두를 최대 10개까지 탑재할 수 있는 차세대 첨단무기입니다]
신형 스텔스 전투기 ‘J-20’
DF-26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1,500 kg, MIRV 핵탄두 3개]
DF-26은 중국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이다. DF-21의 사거리를 4,000 km로 연장한 것이다.
중국항천과학기술집단(中国航天科工集団, en:China Aerospace Science and Industry Corporation)에서 탄도미사일 설계를 했으며, 미사일방어체계(MD)에 관한 한 중국 내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중국인민대학 우리창(呉日強) 부교수는 "미국 본토에 도달하지 않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일본과 한국의 미군 기지를 표적으로 개발됐다"고 말했다.
2016년 5월, 랜드연구소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시작될 경우 괌의 앤더슨 기지는 중국으로부터 초기 타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때 100여발에 달하는 중국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DF-26 등으로 괌 기지가 약 11일 동안 작전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과학전문지인 파퓰러 미케닉스는 1987년 미국과 소련 간에 체결된 사거리 500∼5000km의 IRBM 중거리핵탄도미사일 폐기협정인 INF 조약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발이 묶인 사이 중국은 IRBM 분야에서 미국과 러시아보다 20년이나 앞선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군사 기술 전문가인 릭 피셔 미 국제평가전략센터(IASC) 소속 선임 연구원은 둥펑-21D와 둥펑-26 두 미사일은 "미국과 러시아에서는 보기 힘든 IRBM 전력 과시"라면서 "특히 둥펑-26은 일본-대만-필리핀 지역에서부터 괌에 이르기까지 광활한지역이 중국의 핵 타격 영향권에 들어간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2017년 8월 29일, 역사상 최초로, 북한의 괌킬러 화성 12호 IRBM이 일본 영공 위를 통과해 발사되었다. 일본이 매우 화를 냈다. 9월 3일 6차 핵실험에서 북한은 화성 12호에 탑재가능함을 자랑했고, 일본 정부는 히로시마 원폭 리틀 보이의 10배인 160 kt으로 판단했다. 9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탄도미사일 탄두중량을 무제한으로 해제, IRBM 개발을 허가했다. 9월 5일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자민당 총재 외교특보가 인도 뉴델리에서, 개인적인 견해라면서, 일본이 IRBM과 순항미사일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 현재, 동북아에서 중국, 북한, 한국, 일본이 IRBM 경쟁을 진행중이다. 중국의 IRBM 대표 모델이 DF-26이다. 한국과 일본은 IRBM에 재래식 탄두를 넣겠다고 하지만, 전세계의 IRBM은 거의 대부분 핵탄두를 탑재한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인 둥펑-26은 최대 사거리가 4천 km로 태평양 지역의 미 핵심 전략기지인 괌을 타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둥펑-26은 ‘괌 킬러’로 불리고 있으며 이동식 발사대까지 갖추고 있어 사전탐지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대 사거리가 1700㎞인 둥펑-21D는 세계 유일의 중거리 지대함 미사일로, 미국 항공모함을 겨냥해 만든 ‘항공모함 킬러’다. 둥펑-21D의 파생종인 둥펑-26은 사거리가 3500㎞에 달하고 미군의 전략기지인 괌을 타격할 수 있어 ‘괌 킬러’라는 별명이 붙었다. 모두 미국 함정을 염두에 둔 미사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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