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올해 경제성장률 6% 이상 설정

중국에서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가 시작돼 리커창 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 이상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5일 개막된 중국 전인대에서 정부활동보고를 한 리커창 총리는 지난해를 돌이켜보고 “역사상 매우 힘든 한해였지만 코로나19 감염확대 억제에서 중요한 성과를 올려 세계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실현했다”며 실적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감염확대 영향으로 지난해에는 밝히지 않았던 경제성장률 수치목표를 올해는 6% 이상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경제정책의 기본방침인 새로운 ‘5개년 계획’이 정식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의 계획에서는 제시해 온 5년 간의 성장률 목표에 대해 리커창 총리는 “합리적인 범위로 유지해 연도별 실제 상황에 따라 제시하겠다”며 수치목표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한편 중국이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홍콩에 대해 리커창 총리는 “헌법과 홍콩기본법 실시에 관련된 제도, 그리고 틀을 더욱 완전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홍콩 선거제가 의제로 올랐으며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와 입법회 의원선거에서 민주파의 영향력 배제로 이어지는 제도를 개편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전인대에서는 반정부 움직임을 단속하는 홍콩국가안전유지법의 도입이 결정돼 올해는 선거제도를 개편해 반대세력의 정치 참가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中 올해 6% 이상 경제성장률 목표 제시

5일 오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4차 회의가 베이징에서 개막해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총리가 정부 업무 보고를 했다. 리커창 총리는 정부 업무 보고에서 경제발전의 성장률이 종합성 지표라면서 경제 회복 상황을 감안하여 각 분야의 개혁과 혁신 그리고 질적 성장을 추진하도록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 이상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리커창 정부업무보고 요점 정리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총리가 5일 정부업무보고를 했다. 다음은 정부업무보고의 핵심을 요약한 것이다.

1. 작년 사업 회고

△ 코로나19 방역 중대한 전략적 성과 이룩

△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경제 플러스 성장 달성

△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2.3%

△ 시장주체 비용 절감액 2조 6천억 위안(약 451조 1500억원) 이상

△ 도시 신규 취업자 1186만 명

△ 농촌 빈곤인구 551만 명 및 52개 빈곤현 전부 빈곤 탈출

△ 국내 코로나19 방역 취약 고리 아직 남아 있음, 경제 회복 기초 아직 충실하지 않음

2. 제14차 5개년 계획 주요 목표

▲ 경제 운영 합리적 구간 유지

▲ 상주인구 도시화율 65%로 상향

▲ 기대수명 1년 증가

▲ 도시 조사 실업률 5.5% 이내에서 통제

▲ 기본양로보험 가입률 95%로 상향

3. 올해 주요 목표

◇ 경제성장률 6% 이상

◇ 도시 신규 취업자 1100만 명 이상

◇ 소비자물가 상승률 3% 안팎

◇ GDP단위당 에너지 소모율 3% 정도 낮춤

◇ 식량 생산량 1조 3000억 근(6억 5000만 톤) 이상 유지

4. 올해 중점 사업

재정: 연간 재정적자율 3.2% 정도 편성

감세: 소규모 납세자 부가가치세 과세최저한 월 매출액 10만위안→15만위안 상향

비용 인하: 중소기업 광대역과 전용회선 사용 요금 평균 10% 추가 인하

소비: 자동차·가전 등 소비 안정적 증가

혁신: 각고의 노력으로 관건적이고 핵심적인 분야에서 중대한 돌파 실현

농촌진흥: 빈곤탈출 성과를 잘 다지고 확대하는 것과 농촌 진흥의 효과적 연계

개방: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조속한 발효와 시행, 중국-EU 투자협정 서명 추진

환경보호: 북부지역 청정 난방율 70%로 끌어올림

교육: 교육 공평 추진 가속화

의료보험: 주민 의료보험과 기본 공중보건서비스 경비 1인당 재정 보조금 기준 각각 30위안과 5위안 더 올림

주택: 대도시 주택난 해결. 장기 임대 주택 시장 규범화 발전, 임대 주택 세금 부담 경감

문화스포츠: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 개최에 심혈

홍콩·마카오·타이완: 특별행정구의 헌법과 기본법 시행 관련 제도와 메커니즘 완비

중국, 올해 경제성장률 6% 이상 제시

리커창 중국 총리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6% 이상으로 제시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오늘(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연례회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리 총리는 이와 함께 도시실업률 5.5%, 그리고 도시 일자리 1천100만 개 이상 창출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자리 목표는 지난해보다 900만 개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소비자물가지수는 3% 증가로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경제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국면에서 전 세계 주요 경제국 가운데 유일하게 2.3%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양회에서는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는 어제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개막됐고 오늘(5일)은 전인대가 시작됐습니다.

정협은 오는 10일까지, 전인대는 11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 중국 전인대는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발전 전략 초안도 심의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중국, 올해 성장률 6% 이상 목표...전인대 4차 전체회의 개막

리커창 "코로나19로 작년 어려웠지만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 강조
경제정상화 겨냥 인플레·재정적자·실업률 적절히 억제 방침
국방비 소폭 증액·'민주파 배제' 홍콩 선거제도 개정안 강행 확인

중국 최대 정치행사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4차 전체회의가 5일 개막해 1주일 일정을 시작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비롯한 지도부와 전인대 대표 등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인대 4차 전체회의 개막식을 갖고 회의에 들어갔다.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을 대표해 행한 정부공작 보고에서 2021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6.0% 이상으로 설정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제전망 불투명을 이유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구체적인 성장 목표를 내놓지 않는 관측이 있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타격에서 중국 경제가 V자 회복하는 점을 감안해 자신감을 갖고 전망치를 공표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8% 안팎의 시장 예상을 대폭 하회하는 수준인 점에서 일단 '최저선'으로 잡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리커창 총리는 2021년 소비자 물가지수(CPI) 증가율 목표를 3% 정도로, 재정적자 목표 경우 GDP 대비 3.2%로 각각 책정했다고 전했다.

작년 5.6%에 달한 도시 실업률은 5.5% 이하로 억제하고 1100만명 이상의 신규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중국이 코로나19 조기 진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2020년 10~12월 4분기 성장률이 이전 6%대 수준으로 돌아왔다.

때문에 당국은 코로나19 대응으로 확장한 재정과 금융정책의 정상화도 신중히 모색하는 중이다. 그 일환으로 작년 3.6% 이상으로 사상최고이던 재정적자율을 0.4% 포인트나 낮췄다.

2020년 코로나19 대책으로 발행했지만 재정적자에는 산입하지 않은 특별국채도 올해는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리커창 총리는 금융정책을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운용하겠다"며 위안화 환율 안정과 중소기업 자금난 해결에 주력할 생각을 피력했다.

더불어 리커창 총리는 정부공작 보고 모두에 "지난해는 중국 역사상 대단히 심상치 않은 한해였다"며 코로나19와 관련해선 "중대한 성과를 거둬 세계에서 플러스 경제성장을 실현한 유일한 주요국이었다"고 자체 평가했다.

리커창 총리는 제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에 대해선 국내소비 부양책,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주도하는 쌍순환(雙循環) 전략 하에서 내수 확대와 외국에 의존하지 않는 자급태세를 구축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해외투자도 이용하면서 국내 수요와 공급 양면을 강화하고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미국 등 외부의 제재와 서플라이 체인(공급망) 차단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심산이다.

다만 정부공작 보고는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 목표를 이례적으로 명기하지 않았다. 그 대신 2035년까지 장기계획안에 1인당 GDP를 중등 선진국과 같게 끌어올리겠다고 명시했다.

장기집권을 시야에 둔 시진핑 지도부가 장기목표의 설정을 위한 포석으로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분석도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2021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6.8% 늘어난 1조3553억4300만 위안(약 235조482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지난 30년 동안 최저이던 2020년 6.6% 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이다. 올해는 국내경제가 급속한 호전세를 보이고 대만 등 주변과 긴장이 높아지고 있기에 국방비 신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대체적이었지만 소폭 증대하는데 머물렀다.

한편 리커창 총리는 홍콩에 대해선 친중파인 '애국인사'에 의한 통치체제를 확보할 목적으로 민주파를 베제한 채 수장인 행정장관 등을 뽑는 선거제도 개혁을 강행할 것임을 확인했다.

정부공작 보고는 "외부 세력의 간섭을 단호히 방지하겠다"며 '홍콩 주민에 의한 홍콩 통치(港人治港)' 원칙을 관철하고 국가안전 유지를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메커니즘을 시행하겠다"고 언명했다.

지난해 5월 전인대는 홍콩국가안전유지법(홍콩보안법) 도입을 시사한 후 1개월 만에 동법을 성립시켰다. 수개월 동안 이어진 국내외 반대와 항의를 무시하고 홍콩보안법을 처리했다.

이번에도 전인대는 11일까지 일정 동안 공산당 방침에 따르지 않는 민주파를 철저히 제외하는 홍콩 선거제도안을 심의 가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