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0.5% 동결...“경제회복세 완만”

금융통화위원회 주재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0.5%)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기 시작했던 지난해 3월 한 차례 금리를 1.25%에서 0.75%로 크게 인하한 후, 5월 추가로 0.25%를 인하해 2개월만에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0.75%포인트 내렸다. 이후 계속해서 0.5%인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021년 첫 번째 금통위에서도 금리가 동결되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p)로 유지됐다.

이날 결정에 대해 금통위는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세계경제 회복 흐름이 약화된 가운데 주요국 주가와 국채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미 달러화는 약세를 지속했다”며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금리 동결 결정은 예견됐던 결과다. 지난 4∼7일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업계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는 응답자 100명 전원이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고, 주요국이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금리 수준을 바꾸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금통위는 또 올해 GDP 성장률은 지난 11월과 마찬가지로 3% 내외 수준으로 예측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0%대 중후반 수준에 머물다 점차 1%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고, 근원인플레이션율은 0%대 초중반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경제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물가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돼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전개상황,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 가계부채 등가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에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한은, 금리 0.5%로 동결…경기방어·자산시장 과열 등 고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15일 결정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연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같은 해 3월 16일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하지만 이후 비교적 안정된 금융시장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지난해 11월 이후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없는 만큼, 금통위로서는 지난해 7월과 8월, 10월. 11월에 이어 다섯 번째 '동결' 외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p)로 유지됐다.

한은 기준금리 동결 (PG)

이날 금통위를 앞두고 학계·연구기관·채권시장 전문가들도 대부분 '금통위원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을 점쳤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코로나 3차 확산 등까지 고려해 금통위가 경기 방어 차원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고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4∼7일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업계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 100명 모두가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코로나19 관련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주요국이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현 금리 수준을 쉽게 바꾸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저금리 속에 지난해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100조원)로 불어나고, 이 유동성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으로 몰리면서 '버블(거품)' 논란이 커지는 점도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앞서 5일 '범금융권 신년사'에서 "코로나 위기 후유증으로 남겨진 부채 문제와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등 해결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부채 수준이 높고 금융-실물 간 괴리가 확대된 상태에서는 자그마한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금융시스템의 취약부문을 다시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기준금리(0.5%)만으로 '실효하한(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 금리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금리 추가 인하가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만약 금리가 0.25%로 0.25%포인트 더 낮아져 미국 기준금리 상단(0.25%)과 같아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리를 더 낮추기에는 금융·외환시장도 비교적 안정적이다.

국고채(3년) 금리의 경우 이달 13일 기준으로 0.98% 수준이다. 외국인의 국채 선물 순매도, 국고채 수급 경계감, 미국 경기 부양책 합의 등의 영향에 오르는 추세지만, 2019년말(1.36%)보다는 여전히 낮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해 3월 1,28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도 최근 1,100원 안팎에 머물고 있다.

shk999@yna.co.kr, s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