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바이든의 확대 재정, 세계 경제에 긍정적 역할"

조 바이든 신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인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배석한 가운데 새 행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대처 계획을 담은 책자를 들고 직접 설명에 나서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10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한국은행은 24일 "조 바이든 정부의 재정 확대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이날 '바이든 신(新)정부 재정정책의 주요 내용 및 파급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이렇게 예상했다.

한은은 바이든 정부 재정정책의 특징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극적 경기부양 ▲인프라(기반시설) 및 제조업 투자 확대 ▲대규모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 등으로 요약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이던 지난해 말 총 9천억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의 통과를 이끈 데 이어 최근에는 1조9천억달러 규모의 추가 재정 부양책을 내놨다. 이런 재원의 조달 방법은 미국의 재정 건전성은 물론 안전자산으로서 미 국채 위상 등 국제금융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한은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정책 기조 전환이 예고된 가운데 추가 부양책이 올해 상반기 중 소비 위축을 완화할 것"이라며 "2022년 이후에는 인프라 투자 등이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재정 확대는 미국 소비·투자 활성화에 따른 미국 내 수입 수요 증가로 이어져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백신의 효과가 본격화하기까지 9천억달러가 연초에 집행됨으로써 경제 성장의 가교 구실을 할 것으로 분석했다. JP모건, 씨티 등 주요 투자은행(IB)들은 9천억달러 부양책의 미국 경제성장률 기여도를 2.0∼2.7%포인트로 추정하고 있다.

한은은 또 인프라 투자나 증세 등 주요 정책 공약들이 '블루웨이브'(백악관과 상·하원의 민주당 장악)의 실현으로 2022년부터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블루웨이브의 영향으로 바이든 대통령 임기(2021∼2024년) 중 연평균 성장률이 양당의 의회 분점 시나리오보다 0.7%포인트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재정 확대에 따른 부채 급증 우려를 두고는 "실제 재정집행 규모가 애초 공약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여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부 부채 급증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구조적인 저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이므로 단기적으로 재정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다만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길어지거나 주요 재정법안 처리에 차질이 생기면 미국 경제가 위기 이전 성장 경로로 복귀하는 데 상당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soho@yna.co.kr

 

"바이드노믹스, 美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활력"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의사당 야외무대에 설치된 취임식장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본격적인 ‘바이드노믹스(Bidenomics·바이든식 경제 정책) 시대’가 열렸다. 신정부의 재정확대는 소비 및 투자 활성화에 따른 미국 내 수입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미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 전반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미국 행정부의 재정정책은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처럼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재원조달 방법 역시 미국의 재정건전성은 물론 안전자산으로서 미 국채 위상 등 국제금융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행 미국유럽경제팀은 24일 발간한 ‘바이든 신정부 재정정책의 주요 내용 및 파급영향 분석’을 통해 올해 집행될 추가 부양책이 소비 위축을 완화할 것이며, 2022년 이후에는 인프라 투자 등이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신정부의 재정정책은 경기회복·친환경·인프라 확충으로 요약된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집행이 확정된 가운데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별도의 대규모 재정부양안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코로나19 대확산으로 미국 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면서 1조9000억달러 규모 구제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바 있다.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코로나19 대응 부양책(9000억달러)의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기여도를 2.0~2.7%p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는 부양책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도입됨에 따라 올해 1분기부터 정책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부양책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이전 추정치 2.5%p에서 2.7%p로 상향조정했다. JP모건(J.P.Morgan)은 추가 재정부양책이 미국 경제가 정상수준으로 회복하기에는 부족한 규모지만 올해 성장세 개선에 충분히 의미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예측, 부양책의 성장기여도를 2.0%p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미국 소비 및 투자 활성화에 따른 미국 내 수입수요 증가는 세계경제 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성장률 1%p 상승은 글로벌 경제성장률(미국 제외)을 0.16%p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이든 신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팬데믹으로 사라진 일자리를 복원하고 친환경 에너지 경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낙후시설 정비, 자동차 산업 인프라 개선,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에 임기 중 2조 달러를 투자한다. 또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리쇼어링 촉진,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임기 중 7000억달러 예산 지출할 예정이다.

인프라 투자, 증세 등 주요 정책공약들은 이르면 2022년부터 집행되겠으나 당초 계획보다는 세출 및 세입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다. 공화당의 반대로 신규 재정부양안이 원안대로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상원내 민주당 의석수(50석)가 재정법안을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filibuster) 없이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60석에 미달함에 따라 공화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골드만삭스는 바이든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는 의회 내 협상과정에서 당초 계획의 25% 수준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증세와 관련해서는 법인세(21%→28%) 및 소득세(37%→39.6%) 최고세율을 트럼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증세가 향후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경제에 충격을 줄 정도의 급격한 세제개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증세보다는 팬데믹 위기 극복이 정책과제로 우선시되는 데다 민주당 의원들 간에도 증세 규모에 대한 의견 일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정부 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바이든 정부의 재정확대가 지속되면 대규모 국채발행과 부채 누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재정집행 규모가 당초 공약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여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부부채 급증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 정부부채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예상 밖으로 급증하더라도 구조적인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이므로 단기적으로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경제와 국제수지가 아래 표와 같은 상태에 있을때 국내외 균형을 달성할 적당한 혼합정책(Policy-mix)는?

 

 

*국내경제--재정정책 유리, 국제경제---금융정책 유리

*긴축(흑자)적 재정정책과 금융정책---국제수지 개선

ㄱ.긴축 재정정책(흑자 재정정책): 물가하락-->수출촉진과 수입억제---무역수지 개선--국제수지 개선

ㄴ.긴축금융정책(흑자 금융정책):이자율 상승--->자본수지 개선---국제수지 개선

*확장(적자)적 재정정책과 금융정책---국제수지 악화

ㄱ.확장 재정정책(적자 재정정책):물가상승--->국내경기 활성화,수출감소와 수입증가---무역수지 악화--국제수지 악화

ㄴ.확장 금융정책(적자 금융정책):이자율 하락--->자본수지 악화와 주가상승--국제수지 악화

*국내화폐가치와 주가 관계---자국 화폐 가치가 오를수록 주가상승

*주가와 이자율 반비례 관계---이자율이 상승하면 주가는 하락하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주가상승.. 

*소비는 국민소득에서 볼때 주입(注入)이며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증가를 가져온다 그러나 소비도 영구 소멸 소비(섹스산업나 도박산업등)보다는 자동차나 가전제품 그리고 주거개선분야 구입 단기 보존소비에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  감세정책도 좋은 소비권장 정책이면서 투자정책이다

그러나 감세 돈이 섹스산업이나 도박산업, 기업 비자금(기업주 개인금고나 유흥비)으로 착복될때 그 나라는 망할 수 있으므로 정부 통제가 필요하다

 

1.A형 경제-----국내 불황, 국제수지 흑자

혼합경제정책 모델----확장(적자)- 확장적 재정, 금융정책

 

2.B형 경제---국내 불황, 국제수지 적자

혼합경제정책 모델---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금융정책

긴축적 금융정책보다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가 보다 크기 때문에 국내불황과 국제수지 적자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3.C형---국내 경기호황(경기과열), 국제수지 흑자

이상적인 경제정책 모델

 

4.D형--국내 경기 호황(경기과열), 국제수지 적자

혼합경제정책 모델---긴축(흑자)-긴축적 재정, 금융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극적 경기부양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적자 재정정책)이 올바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