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출근 재개 2주만에 정직… 이번에도 다시 출근할 수 있을까?

윤석열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을 승인했다. 윤 총장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이 주요 사건 담당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등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한 후 이를 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 징계 제청 후 사의를 표명했다

윤 총장은 법원에 정직 처분의 집행정지와 처분 취소를 요청할 예정이다.

같은 사유로 11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를 명령했을 때 법원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징계를 받은 까닭은 무엇인가?

언론에 공개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위원회는 윤석열 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건의 작성, 배포 지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와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부적절한 언행이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판사 성향 분석 문건의 작성, 배포를 지시한 것은 “법관의 개인정보를 아무런 법령 근거 없이 위법하게 수집”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방송사 채널A의 기자와 모 검사장이 공모해 여권 주요 인사의 비위를 캐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단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서 윤 총장이 문제의 검사장과 친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감찰과 수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윤 총장이 지난 10월 국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총장 퇴임 후에 정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확답을 피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은 작년부터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후보 중 하나로 등장했고 최근에는 1위를 달리고 있다.

윤 총장은 앞서 이러한 징계사유에 대해 판사 문건은 “공개된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불법성이 없으며 검언유착 사건에 개입했단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정치적 중립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를 하겠다고 하거나 정치행위를 한 일이 없음”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징계 요청을 승인했다. 검사에 대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7월 윤석열 당시 서울지검장을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7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처음 논의되던 시점에서는 해임 처분까지 거론되다가 2개월 정직 처분이 결정난 데에는 직접 윤 총장을 임명했으며 과거 검찰총장 임기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고려했다는 해석도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윤석열 총장의 변호인은 17일 정직 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처분취소 소송은 정직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요청이다. 집행정지 신청은 이 취소소송(본안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것이다.

윤 총장은 지난 11월 추미애 법무장관이 자신의 직무정지를 명령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2월 1일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무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이 검찰총장으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야기하며 그 효력을 잠시 정지시키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법원은 밝힌 바 있다.

때문에 법원이 2개월의 정직 처분이 총장에게 미치는 손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집행정지 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는 2021년 7월 24일 끝나며 2개월 정직 처분이 끝나면 임기를 5개월가량 남겨놓게 된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인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전부터 문재인 정권 주요 인사들이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들을 놓고 여러 차례 갈등을 겪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라임자산운용 사건이다. 투자자들에게 1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수사에서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여당 인사에 대해서만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야당 인사의 비위 의혹은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대검찰청은 이를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결국 추 장관은 지난 10월 이례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지휘・감독할 수 없게 했다.

그밖에도 윤 총장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18년 4월 정부가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폐쇄하기 위해 청와대 인사가 개입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윤석열의 정직 처분은 이번이 처음인가?

윤석열 총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에도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국가정보원이 2012년 대통령 선거기간 중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다.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압수수색 영장과 국정원 직원 체포 영장을 청구하지 말라는 지휘부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당시 징계위원회는 정직 1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고위직들은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윤석열, 출근 재개 2주만에 정직… 이번에도 다시 출근할 수 있을까?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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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직무가 정지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판결로 업무에 복귀했다.

법원은 윤 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이 검찰총장으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야기하며 그 효력을 잠시 정지시키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윤 총장의 입지는 공고해졌으며 이후 법무부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커지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 11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함과 동시에 윤 총장의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령했다.

그 사유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사건관계자였던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활용하게 한 혐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이 제시됐다.

그럼 윤석열에게 잘못이 없다는 건가?

이번에 법원이 다룬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적법한지와는 관련이 없다.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판사 조미연)는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징계 처분 자체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집행정지’ 사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징계 처분에 대해 윤 총장은 법원에 두 가지를 제기했다. 하나는 집행정지 신청이고 다른 하나는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이다.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은 장관의 징계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요청이다. 집행정지 신청은 이 취소소송(본안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문제의 처분(여기서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것이다.

때문에 법원은 결정문에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었는지만 판단할 일이고 징계 처분 자체의 적법성은 본안소송에서 다룰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처분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야기하며 이 처분을 한동안 정지시키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의 직무정지가 계속될 경우 총장 임기 만료일인 2021년 7월 24일까지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총장을 해임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2년의 임기를 보장한 검찰청법의 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이튿날인 2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근하고 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인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전부터 문재인 정권 주요 인사들이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들을 놓고 여러 차례 갈등을 겪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라임자산운용 사건이다. 투자자들에게 1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수사에서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여당 인사에 대해서만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야당 인사의 비위 의혹은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대검찰청은 이를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결국 추 장관은 지난 10월 이례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지휘・감독할 수 없게 했다.

그밖에도 윤 총장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18년 4월 정부가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폐쇄하기 위해 청와대 인사가 개입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이번 법원 결정이 미칠 영향은?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는 다시 공고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의를 열 예정이나 징계위원장을 맡을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바람에 2일 새로운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전임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까닭은 총장 징계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추 장관의 징계 결정을 용인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부담이 커지게 됐다. 과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던 문 대통령 입장에서 차후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심지어 2일 결과가 발표된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설문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총장 본인은 아직까지 정계 입문 의사를 밝힌 바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BBC News 코리아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BBC News 코리아

윤석열: 추미애가 내세운 윤석열 직무배제 6가지 이유...대검 반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내렸다.

법무부 장관의 현직 검찰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는 사상 초유의 일로, 윤 검찰총장은 오늘 25일부터 출근 의무가 사라졌다.

발표가 나자, 대검찰청 측은 기자들 대상으로 입장문을 내고 추 장관이 징계 청구·직무 배제의 근거로 제시한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검찰 개혁 등 여러 사안을 두고 계속 충돌해왔던 터라 둘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내세운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 사유 6가지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검 및 윤 총장 측의 반박은 무엇인지를 정리했다.

1.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vs. '관련 대화 없다'

가장 먼저 추 장관이 거론한 이유는 '사건 관계자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이다.

추 장관은 "2018년 11월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던 윤 총장이 사건 관계자이자 JTBC의 실질 사주 홍 회장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JTBC가 변희재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을 처리 중이었는데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것.

검찰 윤리강령 15조는 `검사는 사건 관계인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 측은 당시 만남이 행동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과 홍 회장 만남 당시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었고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한다. 또, 만남 직후 상급자인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 보고해 예외 상황이었다는 해석이다.

2.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vs. '참고 자료 파악용'

추 장관은 두번 째로 윤 총장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동원해 판사들에 대해 불법 사찰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20년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장관 사건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가 담긴 보고서를 올리자 윤 총장이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발표가 난 24일 저녁,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불이 켜져 있다

두 사건의 재판장은 김미리 부장판사였다.

보고서에는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여부' 등이 기재돼 있었던 걸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당시 반부패부, 공안부가 공소유지를 돕는 차원에서 주요 사건 재판부의 판사 스타일과 그동안 어떤 사건을 담당했는지 등을 파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던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 역시 25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정상적인 업무수행이었다"라고 반박했다.

성 부장검사는 "일선에서 공판부로 배치되면 공판부장은 공판 검사들에게 담당 재판부의 재판 진행방식이나 선고경향을 파악·숙지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다"며 "같은 맥락에서 주요 사건 재판부 현황자료를 작성해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각각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료 작성도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 대관과 언론 기사, 포털 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했고, 공판 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며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로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3. '감찰 방해' vs. '적법 절차 따랐다'

세번째는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다.

지난 3월 불거진 채널A 사건은 검찰과 채널A가 유시민 등 여권 인사를 압박하기 위해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검·언 유착 의혹'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언급된 인물은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다.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가 윤 총장의 측근인 한 검사장에 대해 감찰을 착수하려고 하자, 윤 총장이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서는 지난 5월에 대검 감찰부에서 그 당시 수사검사들에 대해서 직접 감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윤 총장이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 징계청구·직무배제' 명령 발표하는 추미애 장관

하지만 대검 측은 채널A 사건의 경우, 검찰 총장의 배당 절차 없이 대검 감찰부가 마음대로 사건을 맡을 수 없다고 되받아쳤다. 즉, 정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이기에 징계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한 전 총리 사건 관련해서는 성격상 민원이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권부 처리가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4. '감찰 정보 외부 유출' vs '유출 경로 부정확'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고도 말했다.

윤 총장이 지난 4월 휴가 중 채널A 사건 감찰 개시 보고를 듣고 해당 정보를 '성명 불상자'에게 유출, 언론 보도가 나와 감찰을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대검은 당시 휴가 중인 윤 총장이 업무를 못 보는 상황에서 대검 참모들과 상의한 적은 있지만 유출된 경로는 밝혀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법무부도 '성명불상자'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5. '정치적 중립 손상' vs '과잉 해석'

다섯 번째로 나온 이유는 정지척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다는 내용이다.

윤 총장이 여론조사에서 대권 후보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 '빼달라'는 등 시정하지 않고 묵인·방조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지난달 대검 국감에서 정계 진출 의향을 묻는 말에 "퇴임 후 국민에게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윤 총장은 단 한 번도 정치하겠다고 말한 바가 없다며 퇴임 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는 발언을 두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6. '감찰 조사 비협조' vs. '법무부 태도 모호'

윤 총장이 최근 법무부의 대면 감찰 조사에 불응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방문조사 요구에 불응해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11월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서 일정 협의를 요청했는데 비서관을 통해 답변을 거부하거나 관련 공문 접수 등을 거부하며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

이 혐의에 대해 대검은 법무부가 '감찰'인지 '진상 확인'인지 모호한 태도를 보였으며, 충실히 서면조사를 받겠다는 것을 비협조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법무부가 내세운 문제 제기에 대검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향후 진실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명령한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윤 총장이 퇴근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법원에 직무정치 취소 소송을 하고 가처분 신청을 낼 것 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가처분신청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 확정 때까지 임시로 하는 처분이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은 임시로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윤 총장은 바로 총장직 복귀가 가능하다.

윤 총장은 전날 입장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편, 윤 총장의 직무배제로 당분간 조남관 대검 차장이 총장 대행을 맡는다.

윤석열: 추미애가 내세운 윤석열 직무배제 6가지 이유...대검 반박 - BBC News 코리아

추미애가 내세운 윤석열 직무배제 6가지 이유 정리 - BBC News 코리아

라임 사건: 법무부와 검찰이 노골적으로 서로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까닭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투자자들에게 1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에 대한 불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는 18일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에서 여권 인사에 대해서만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야권 인사의 비위 의혹은 무시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법무부의 주장을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16일 라임 사건의 주요 피의자로 구속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언론에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는 검찰의 라임 사건 수사팀이 야권 인사에 대한 의혹을 은폐하고 자신에게 청와대 고위급 인사의 비위를 증언할 것을 종용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고 법무부는 이에 대한 감찰에 나섰다.

법무부와 검찰총장은 뭐라고 말했나?

법무부는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에서 검찰총장이 여권 인사에 대해서만 수사를 철저하게 하도록 지휘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 검찰총장은 이를 부인한다.

법무부와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은 지난 주말동안 매우 노골적으로 불거졌다.

법무부는 16일 검찰이 “야당 정치인 등의 거액의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된 제보를 받고도 수사하지 않고, 짜맞추기 및 회유・협박 등 위법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였다는 의혹” 등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감찰 착수 이틀만인 18일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은 의혹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자 대검찰청은 같은날 입장문을 내 “검찰총장은 ‘라임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하여 수차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면서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려움”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검찰총장 정면충돌의 계기는?

법무부와 검찰총장이 정면충돌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언론에 보낸 편지다.

서울신문은 16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입수한 편지의 내용을 보도했는데 김 전 회장이 선임한 검찰 출신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들에게 향응 접대를 했으며 라임 사건 수사팀이 야당 정치인의 비위 의혹을 은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4월 구속됐다

또한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선임한 검찰 출신 변호사가 검찰의 수사 책임자가 자신에게 여당 정치인과 청와대 수석급 인사의 비위에 대해 증언하면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편지에서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라임자산운용은 부정한 방식으로 사모펀드를 운용한다는 의혹을 받다가 2019년 펀드의 환매를 중단해 투자자들에게 총 1조60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끼쳤다.

이후 전 청와대 관계자가 라임자산운용에 관련돼 불거진 문제들을 막아줬다는 발언이 지난 3월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가 확대됐다. 해당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4월 구속됐다.

한편 김 전 회장은 문제의 편지에서 자신도 라임자산운용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라임 사건 수사의 향방은?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신을 표했기 때문에 라임 사건 수사에 장관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18일 “현재까지의 감찰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채널A의 기자가 한 검사장급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여권 인사의 비위 사실을 제공하라고 압박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 대해서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사용해 개입한 바 있다.

한편 비판론자들은 추 장관이 사기 피의자의 진위 여부가 불투명한 편지를 빌미로 청와대와 여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라임 사건: 법무부와 검찰이 노골적으로 서로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까닭은?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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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찰총장들 “윤 총장 징계, 법치주의 큰 오점...중단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에 반대하는 합동성명을 낸 전직 검찰총장들(왼쪽부터 김각영 송광수 김종빈 정상명 임채진 김준규 김진태 김수남 문무일 /조선일보DB

전직 검찰총장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에 반대하는 합동 성명을 내놨다. 김대중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부터 시작해 노무현 정부때의 모든 검찰총장,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던 검찰총장까지 참여했다.

전직 검찰총장들이 실명으로 합동 비판 성명을 내놓은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성명을 낸 전직 검찰총장 중에는 윤 총장처럼 법무부장관과 마찰을 빚다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한 이들도 포함됐다. 이들은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될 것”이라며 “징계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성명엔 김각영, 송광수 , 김종빈, 정상명, 임채진, 김준규, 김진태, 김수남, 문무일 전 총장이 참여했다. 한상대, 채동욱 전 총장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번 성명에는 김각영(32대)·송광수(33대)·김종빈(34대)·정상명(35대)·임채진(36대)·김준규(37대)·김진태(40대)·김수남(41대)·문무일(42대) 전 검찰총장 등 모두 9명이 참여했다.

김각영 전 총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과 검찰 인사 문제로 충돌하다 사퇴했다. 뒤이어 임명된 송광수 전 총장도 강 전 장관과 부딪혔다. 당시 청와대와 강 전 장관이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려 하자, 송 전 총장은 “내 목을 쳐라”라고도 했었다. 결국 강 전 장관이 그만두면서 당시 송 전 총장은 임기를 지켰다.

김종빈 전 총장은 강정구 동국대학교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두고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항의하며 사퇴했다

임채진 전 총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숨지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박근혜정부 시절 임명된 김수남 전 총장은 현 정부가 들어서자 사의를 표명했다.

 

다음은 전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월의 징계조치가 이뤄진 것에 대하여, 전직 검찰총장들은 이러한 데까지 이르게 된 상황 전반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징계사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징계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8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입니다.

이번 징계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되게 됩니다. 이는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소신있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전직 검찰총장들은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표명합니다.

검찰구성원들은 과거 몇몇 중요사건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던 역사적 경험을 성찰하여 이를 교훈삼아, 형사사법절차가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징계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 검찰총장 김각영, 송광수 , 김종빈, 정상명, 임채진, 김준규, 김진태, 김수남, 문무일

전직 검찰총장들 “윤 총장 징계, 법치주의 큰 오점...중단하라” - 조선일보 (chosun.com)

전직 검찰총장들 “윤총장 징계 법치주의 위협, 중단하라”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불명예의 전당: 전두환부터 박근혜까지

청와대 세종실에 걸려있는 역대 대통령 초상화

대통령이라는 최고 정치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건만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임기 이후에도 그 영예를 지킨 경우가 극히 드물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것은 그 일례일 따름이다.

법원은 22일 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요청을 승인했고 이 전 대통령은 23일 새벽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향후 뇌물수수, 횡령, 직권남용, 조세포탈 등의 혐의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한 후 기소할 방침이다.

이로써 17대(이명박), 18대(박근혜) 대통령이 모두 구치소에 수감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생겨났다.

그러나 그 이전의 대통령들도 퇴임 이후가 그리 아름답지는 못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퇴임 이후 어떠한 불행을 겪었는지를 정리했다.

박근혜: 사상 최초로 현직에서 파면 당한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이 인용돼 파면된 대통령으로 역사에 족적을 남겼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당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 직무가 정지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함에 따라 다시 직무에 복귀하여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하고(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금으로 수백억 원을 요구했다는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말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200억여 원을 구형했다.

이명박: 선거 당시부터 따라다니던 의혹에 결국 붙잡히다

선거 당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따라다녔던 의혹들이 결국은 퇴임 후에도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23일 새벽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BBK를 비롯한 일련의 금융, 투자회사들이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의 배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은 선거 기간 내내 제기됐다가 특검이 임명돼 당선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는 진풍경을 빚기도 했다. 특검은 당선인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보수파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채 마치지도 못하고 파면되고 진보파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의 의혹은 새로운 의혹과 함께 증폭되기 시작했다.

중견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다스는 BBK에 거금을 투자한 전력으로 이전부터 꾸준한 의혹의 대상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개된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증언들이 추가로 확보됐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를 위한 해외 소송비용으로 150억원이 넘는 금액을 제공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이 전 대통령의 비리 의혹은 새로운 차원으로 확대됐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소송비를 대납했으며 그 대가로 당시 탈세,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특별사면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전격 구속이 결정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노무현: 퇴임 후의 삶이 가장 비극적이었던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겪은 불행은 이후 한국 정치에 큰 영향을 끼쳤다.

노무현 정부의 임기가 끝난 후 정치와는 연을 끊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다시 정치의 길로 인도한 것도, 진보파를 다시 결집시키는 계기가 된 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었기 때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으며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문재인은 이후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이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퇴임한 지 1년여만에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영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받은 13억 원이 노 전 대통령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느냐가 당시 쟁점이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요청했다는 박 회장의 증언을 바탕으로 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다.

당시 검찰은 수사 내용을 꾸준히 언론에 흘리고 소환 조사를 한 이후에도 3주 넘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던 원세훈이 수장을 맡고 있던 국가정보원은 이때 노무현 대통령 내외가 고가의 명품 시계를 선물로 받았다는 루머를 퍼뜨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되는 여론의 관심에 부담을 느낀 노무현 대통령은 2009년 5월 23일 사저 인근의 산에서 투신 자살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노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한 최측근이었으나 노 대통령 퇴임 이후 정치와는 선을 긋고 살아왔던 문재인 변호사를 다시 정치로 뛰어들게 만들었다.

정계 진출을 준비하던 2012년 인터뷰에서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지 않았다면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대중(15대): 모든 아들이 비리에 연루되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한국 민주화 운동의 거목인 김대중 대통령은 슬하의 아들 셋이 모두 권력형 비리에 얽히는 오점을 남겼다.

장남인 김홍일씨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인사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2006년 의원식을 상실했다.

차남인 김홍업씨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현대와 삼성으로부터 약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삼남인 김홍걸씨도 스포츠토토 사업자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영삼(14대): 경제위기로 검찰 조사를 받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독특하게도 가족, 측근 비리가 아닌 경제위기 문제로 대통령 재임 중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에 휩쓸리면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다. 검찰이 1998년 4월 정부 관료들을 상대로 상황을 이렇게 방치한 책임(직무유기)을 묻기 시작하면서 김영삼 대통령도 참고인으로 서면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이 가족 측근 비리에서 자유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차남 김현철씨는 아버지 재임 기간인 1997년 한보 특혜 대출 비리에 연루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노태우(13대), 전두환(12대): 처음으로 구속, 사형 선고까지 받다

1979년 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해당한 직후 혼란 속에서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정치인인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및 수감을 겪었다. 전 전 대통령은 비록 1심이었지만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BBC 뉴스 코리아]

 

현직 대통령은 깨끗해야 합니다

부정부패는 대통령 스스로 없애야 합니다

한국정부도 국민들의 애국심이 될 수 있는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기억을 검증된 머리소리함 Guide Ear 요원을 대통령으로 국민들이 추대해야 할 시기입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로 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을 검증할 때 범죄 사실이 없을 때 머리소리함 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전현직(前現職)대통령이나 장관, 대통령 측근, 친인척이 부정부패행위로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가 자주 봅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머리소리함 Guide Ear로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 검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범죄를 묵인하거나 범죄행위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극초단파 머리소리함 Guide Ear 요원-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daum.net)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大韓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