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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미국, 중국 공산당원 비자 제한...중국 "정치적 탄압" 본문

同一介中華(中國)/북경정부-中華人民共和國(中國)

미국, 중국 공산당원 비자 제한...중국 "정치적 탄압"

CIA Bear 허관(許灌) 2020. 12. 4. 16:02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 국무부가 3일 중국 공산당원과 그 가족들의 미국 여행을 제한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원과 그 직계 가족에 대한 B1/B2 방문자 비자의 최대 유효 기간을 10년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9천2백만명에 달하는 중국 공산당원의 많은 수가 공개적으로 활발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아 규제가 어떤 방식으로 시행될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미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미국의 비자 제한 조치에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화 대변인은 미국의 접근 방식이 “미국의 자체 이익에도 전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번 조치는 미국의 세계적 이미지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中, 미국 공산당원 신분검사 ‘정치적 도발’ 비난

중국 정부는 30일 미국 측이 최근 중국민을 대상으로 중국공산당원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돌연 실시하는데 대해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중국공산당원 조사가 "중미 간 정상적인 인적왕래를 파괴하는 행위로 중국 측에 대한 중대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화춘잉 대변인은 "미국 측에는 이미 엄중히 항의했다. 미국 측이 잘못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이념상의 대립을 조장하고 중국에 불합리한 압력을 가하는 걸 멈추기를 요구한다. 미국 측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걸 고집한다면 중국 측도 반드시 대항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 중국 공산당원 입국 제한

 미국이 중국 공산당원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합니다

진행자)미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원들의 입국사증(비자)을 제한하는 조처를 내놓았군요?

기자) 네. 미국 국무부는 중국 공산당원들과 그들 직계 가족에 발급되는 B1/B2 비자의 유효기간을 기존 최대 10년에서 한 달로 단축한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비자 유효기간이 줄어드는 건 미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뜻하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중국인들은 공산당원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 정부로부터 10년짜리 비자를 받고 한 번 미국에 들어올 때마다 최장 180일까지 머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인 학생들에게는 5년짜리 비자가 발급됩니다.

진행자) 중국 공산당원들과 그들 가족의 비자 시한을 이렇게 단축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미국 국무부는 3일 낸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이 선전·선동과 경제적 강압, 그리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통해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려 한다”라면서 “이번 조처는 미국을 중국 공산당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중국 공산당원은 9천200만 명입니다.

진행자) 중국과 미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 중국 공산당원에 대한 비자 제한도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무역 문제뿐만 아니라 홍콩 국가보안법, 소수민족 인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등을 둘러싸고 두 나라가 심각하게 마찰을 빚고 있는데요. 이번 조처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 쪽에서 이번 조처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처가 미국 내 극단적인 반중국 세력에 의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미국 정부의 접근법이 미국의 이익에 일절 부합하지 않으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인상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미국 정부가 위구르 문제와 관련된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조처도 발표했죠?

기자) 네. 미국 정부는 3일 중국 기업들이 구금된 사람들을 동원해 만든 면화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북서부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수용소에 갇혔는데요. 몇몇 기업이 이들의 노동력을 이용해 면화 제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미국 연방 의회도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미국 회계 감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증권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는 법안이 2일 미 연방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연방 상원은 이미 지난 5월에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바로 발효됩니다. 미국 정부는 또 3일, 중국의 반도체 생산업체인 ‘SMIC’와 ‘중국해양석유(CNOOC)’ 등 4개 기업을 중국군과 연계된 기업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정보수장이 중국의 심각한 위협을 제기했군요?

기자) 네. 존 랫클리프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3일, 중국은 2차 세계대전 이래 민주주의와 자유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랫클리프 국장은 또 중국이 생물학적으로 강화된 능력을 갖춘 군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인들을 대상으로 인체실험을 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 기고문에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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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a.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b.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민주국가)이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聯邦共和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사회주의 국가들 중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인 국가주석 임기제한 등소평헌법은 민주국가처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큰 위협되지 않는다 민주국가 중에서도 1인 장기집권이 허용된 러시아등 국가는 국가사회주의 성향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세계 평화와 안보위협세력이 되고 있다
오늘날 사회주의 국가 중 공산당 령도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와 1인 장기집권을 인정하는 시진핑(습근평) 헌법이나 주체연호 1인 종신직 세습제 좌익군정 북한 헌법이 지역안보와 세계평화에 위협세력이 되고 있다 
중국 현(現)지도부가 시진핑(습근평)헌법을 청산하고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 국가주석 임기제한과 공산당 령도조항 삭제 등의 등소평헌법으로 개정될 때 시진핑(습근평) 국가주석의 수평적 권력교체로 미중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본다. 중국 지도부 내부에서 조차도 반성하고 있다 
공산당 령도 규정과 국가주석 연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국내외 압력으로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와 공산당 령도 조항 등의 교조주의 노선 습근평 헌법을 국가주석 임기제한과  공산당 령도 조항 삭제(인민국가) 등의 실용주의 노선 등소평 헌법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야 개혁개방정책으로 국내 인권문제와 국제적 갈등을 해소 할 수 있습니다"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실용주의 노선 사회주의 국가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사회주이 국가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

blog.daum.net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人民共和國, 立憲君主國, 聯邦共和國).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資本主義 反對 共産主義!! 民主主義 反對 獨栽主義(全體主義)!!
資本主義民主主義革命以後, 自由主義(自由權)和社會主義(社會權, 生存權) 共存(尊重)是自由社會.-自由社會[民主國家]-"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資本主義 三代原則(經濟):私有財産, 利潤追求, 市場競爭原理 等等.
*民主主義 三代原則(政治):民有、民治、民享之政府.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民國三十五年十二月二十五日,國民大會三讀通過制定中華民國憲法,全文一百七十五條,並決議定民國三十六年十二月二十五日為憲法施行日期。這一部國家基本大法乃成為「鞏固國權,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