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파리기후변화협정 공식 탈퇴…바이든 "취임 시 즉각 복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공식 발표한 지난 2017년 6월, 백악관 앞에서는 탈퇴 반대 시위가 열렸다.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공식 탈퇴했습니다. 차기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난 4년간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각종 협정들에 미국이 복귀할 지 여부도 관심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4일 자신의 트위터에 당선 상황을 가정한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했지만, 정확히 77일 후, 즉 제 46대 대통령 취임일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 협정에 다시 가입할 것이라는 겁니다.  

Joe Biden

Today, the Trump Administration officially left the Paris Climate Agreement. And in exactly 77 days, a Biden Administration will rejoin it.

실제로 4일 미국은 지난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체결된 이 협정에서 공식 탈퇴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고, 가입 3년 이후 탈퇴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4일 유엔에 공식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유예 기간이 지난 이날 탈퇴가 공식화됐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년간 이전 행정부가 맺은 협약이나 국제기구 등에서 탈퇴하거나 재협상을 선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지난 4년 간의 결정이 유지될 지, 아니면 다시 되돌려질지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6월 1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발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를 선언한 협정 중 부활 여부가 주목되는 것 중 하나는 이란과의 핵 합의입니다.

앞서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 6개국은 이란과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으로 불리는 핵 합의를 맺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탈퇴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는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The Iran deal is defective at its core. If we do nothing, we know exactly what will happen. In just a short period of time, the world’s leading state sponsor of terror will be on the cusp of acquiring the world’s most dangerous weapons.”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경우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 지 알고 있다면서, 단기간에 세계 최고의 테러지원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들을 획득하는 정점에 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밖에 트럼프 행정부는 1987년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공식 탈퇴했고, 2015년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1개국과 맺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도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다양한 유엔 산하 기구들에서도 빠져나왔습니다.

지난 2018년엔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서 탈퇴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니키 헤일리 당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오랜 기간 유엔 인권이사회가 인권 탄압자들의 보호자이며 정치적 편견으로 가득 찬 구덩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헤일리 전 대사] “For too long, the Human Rights Council has been a protector of human rights abusers and a cesspool of bias.”

헤일리 전 대사는 또 인권이사회에 인권 탄압국가들이 포함돼 있고 이사국으로 선출될 것이라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와 유엔 국제이주협정(GCM)에서 탈퇴하거나 유엔의 팔레스타인 난민 지원기구인 UNRWA에 대해선 지원금을 대폭 삭감한 것도 이목을 끄는 조치였습니다.

미국이 유엔에서 가장 많은 분담금을 부담하고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며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인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탈퇴나 지원금 삭감은 각 기구들에게 큰 타격을 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보건기구(WHO)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을 발표했고, 이어 7월엔 탈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결정은 WHO가 과도하게 중국 편향적이라는 주장이 배경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이 WHO에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을 숨기고 세계 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미국의 WHO에 대한 지난해 지원금이 4억 달러를 넘겼으며, 이는 두 번째로 기여도가 높은 나라보다 2배가 많은 액수이자 4천400만 달러를 낸 중국과도 대비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국,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정식 탈퇴

유엔의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4일, 영국과 프랑스 등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이 지구온난화대책의 국제적인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정식으로 탈퇴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변화협약이 미국의 제조업을 제약하는 불공평한 협약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4일 협약에서 탈퇴한다고 유엔에 통고했는데, 그 1년 뒤인 4일에 협약의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탈퇴하게 된 것입니다.

탈퇴에 앞서 미국 국무부는 2일 NHK의 취재에 대해 보도담당자가 미국 정부는 환경을 보호하면서 경제성장과 에너지 안전보장을 촉진하기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통해 파리기후변화협약이 경제성장 등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겨루고 있는 민주당의 바이든 씨는 대통령에 취임하면 협약에 복귀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협약에 복귀할 경우 유엔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면 30일 후에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통령선거 결과가 온난화대책의 국제적인 노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기후변화협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공식 발표한 지난 2017년 6월, 백악관 앞에서는 탈퇴 반대 시위가 열렸다.

“트럼프 행정부,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미국이 대통령 선거를 치른 바로 다음 날인 11월 4일부로 국제 기후변화 협약인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공식 탈퇴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4일,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유엔에 통보한 지 딱 1년 만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해였던 지난 2017년 6월 1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변화협정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미국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다며, 미국민을 보호할 대통령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협정에서 탈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리협정 탈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2016년 주요 대선 공약의 하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구 온난화를 가짜, 허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협정 탈퇴, 늦어진 이유”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공식 탈퇴하기까지 3년 넘게 걸린 이유는 협정에 명기된 탈퇴 관련 조항 때문입니다.

2016년 11월 4일 발효된 파리기후변화협정은 회원국이 가입 후 3년 안에 탈퇴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3년이 끝나는 시점인 2019년 11월 4일이 되자마자 즉각 유엔에 탈퇴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통보 후 1년이 되어야 공식 탈퇴 효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탈퇴 추진 3년여 만에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게 된 겁니다. 이로써 미국은 197개 서명국 가운데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한 첫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이란?”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 협약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 국제사회는 프랑스 파리에서 가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서 파리기후변화협정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의 핵심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 정도를 산업혁명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내로 제한하고, 더 나아가 섭씨 1.5도가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미국의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의 주도적 산파 역할을 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후손들의 미래와 지구를 위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환영했는데요.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앞장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2005년 수준 대비 26%~28% 감축하겠다는 공약도 했습니다.

또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도 늦어도 2030년까지는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보다 6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또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5년 단위로 각국이 목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기후 변화 방지 노력”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이 시작된 건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2년,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처음 머리를 맞댔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란 걸 도출하는데요. 이후 국제사회는 1995년 독일 베를린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Conference of the Parties,’ 흔히 줄여서 ‘COP’라고 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열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왔습니다.

올해로 26번째를 맞는 당사국 총회(COP 26)는 당초 이번 달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내년 11월로 연기됐습니다.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에서 알 수 있듯이 온실가스 배출 문제는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입니다.

중국이나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은 이미 산업화 과정을 거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선진국이 개도국에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지우며 개발을 저해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파리기후변화협정 이전에도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이 있었습니다. 1997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 총회(COP3)에서 마련한 ‘교토의정서’ 인데요. 하지만 각국 의회가 비준을 미루는 바람에 2005년 정식 발효까지 무려 8년이나 걸릴 만큼 국제사회가 합의를 이루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구나 교토의정서는 중국과 인도, 미국 등 전 세계 온실가스 주범국들이 참여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국제사회는 미국과 중국도 참여하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을 마련하는 데 성공한 건데요. 하지만 파리기후변화협정 역시 당초 55개국만 비준하는 것으로 출범할 만큼 의견 수렴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미국의 탈퇴와 파장”

중국은 최근 공산당 중앙위원회 19기 5차 전체회의에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온실가스 감축을 발판으로 한 녹색 경제 발전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탈퇴로 중국도 장차 파리기후변화협정 이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은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서 이탈하려는 미국의 행보에 줄곧 강한 불만을 나타내왔는데요.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터키,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도 이미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