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연장지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의 연장을지지 하고 이 방향에서 진전을 환영한다. 21일 NATO의 옌스 스톨 텐 베르크(Jens Stoltenberg) 사무총장이 22-23일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NATO 국방장관 회의에 앞서 기자 회견에서 발표했다.

옌스 스톨 텐 베르크(Jens Stoltenberg) 사무총장은 "현재 내년에 만료되는 START의 미래가 위험에 노출 되어 있다. 우리는 최근의 진전을 환영한다. 협약이 없는 상황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1.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새로운 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은 2010년에 체결 된 미국과 러시아간에 남은 유일한 군비관리조약(軍備管理条約)으로 2021년 2월에 만료를 맞이한다

 

2.NATO의 국위지출(防衛支出)

옌스 스톨 텐 베르크(Jens Stoltenberg) 사무총장에 따르면, 2020년 NATO 회원국의 국방 지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했다.

옌스 스톨 텐 베르크(Jens Stoltenberg) 사무총장은 "6년 연속 방어) 지출의 증가가 보고 되고있다. 올해는 4.3% 증가했다.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NATO 회원국 국방장관들은 22일 독일 남서부에 있는 람슈타인 공군기지에 나토의 새로운 우주센터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결정한다.

 

 

러, '핵탄두 동결' 조건 핵협정 1년 연장 제안

지난해 2월 러시아 국방부가 무인 원자력 잠수정 '포세이돈(Poseidon)' 발사시험 장면 사진을 공개했다. 러시아 당국은 포세이돈이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러시아가 20일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1년 연장을 위해 핵탄두 수를 동결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협정을 1년 연장하자며 “미국과 함께 핵탄두 수를 동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1년 연장 기간 동안 양국이 심층적으로 무기 감축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러면서 양국의 입장차가 좁혀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러시아와 미국은 뉴스타트 연장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은 협정의 1년 연장과 함께 미국과 러시아의 핵탄두 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러시아는 무조건적인 1년 연장을 요구했던 겁니다.  

앞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6일 핵탄두 동결 없이 뉴스타트를 연장하자는 러시아의 제안이 “가망이 없다(non-starter)”며 일축한 바 있습니다.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2010년 체결한 조약으로 오는 2월 만료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푸틴 러 대통령, 뉴스타트 1년 연장 제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 국가안보 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 미국과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을 조건 없이 우선 1년 연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위원들과 화상으로 진행한 회의에서 뉴스타트를 높이 평가하며, 만약 그 기능이 멈출 경우 “매우 유감스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타트가 군비경쟁을 제한하는 근본적인 역할을 잘 수행해 왔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은 문제의 모든 범위에서 의미 있는 협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소 1년간 협정을 조건 없이 연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2010년 체결한 핵무기 통제 협정으로 내년 2월 만료되지만, 양국이 합의하면 5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러시아는 뉴스타트 연장과 관련,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난 13일, 미국은 러시아와 뉴스타트 연장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다음 날 러시아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뉴스타트를 폐기하고 중국도 참여하는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미 , '뉴스타트 1년 연장' 러 제안 거부..."핵탄두 동결 없이 불가능"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미국 정부가 16일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RAT∙뉴스타트)를 조건 없이 우선 1년 연장하자는 러시아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핵탄두 동결 없이 뉴스타트를 연장하자는 러시아의 제안을 “가망 없다(non-starter)”며 일축했습니다.  

미국은 협정의 1년 연장과 함께 미국과 러시아의 핵탄두 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러시아는 무조건 1년 연장을 요구하는 겁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비싼 군비 경쟁이 시작되기 전” 러시아가 입장을 재평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협정 연장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핵무기 증강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또 러시아가 11월 3일 미 대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당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뉴스타트 5년 연장에 주저 없이 동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러시아와 뉴스타트 협정을 체결한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냈습니다.  

VOA 뉴스

미·러 '뉴스타트' 연장 합의 접근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아방가르드' 발사 장면.

러시아가 핵탄두 동결과 핵무기 통제 협정 1년 연장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통제 협정 연장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었는데, 돌파구가 열렸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러시아 외무부가 20일 성명을 냈는데요. 핵탄두를 동결하고 핵무기 통제 협정을 1년 연장하자는 미국 측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미국이 핵탄두 동결과 관련해서 추가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이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핵무기 통제 협정이라면 어떤 협정을 말하는 겁니까?  

기자) 네. 공식 명칭은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뉴스타트)’입니다.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010년에 기존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을 대체하면서 새로 체결한 협정입니다.

진행자) 두 나라가 재협상에 나선 것을 보니까 ‘뉴스타트’가 효력이 끝나는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한이 10년이었는데 내년 2월로 만료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뉴스타트’를 중국을 포함하는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최근 입장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진행자) 뉴스타트 협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네. 양국 모두 실전 배치하는 핵탄두 수를 각각 1천550개,  그리고 전략미사일과 전략폭격기 등 운반체는 700기로 제한한다는 항목이 핵심입니다. 

진행자) 러시아와 미국이 재협상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이견이 있었나요?

기자) 네. 러시아는 당초에 조건 없이 협정을 5년 연장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제안을 거부했는데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협정을 조건 없이 1년 연장하자고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새 합의에 모든 핵탄두를 동결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진행자) 기존 뉴스타트 협정이 두 나라가 가진 모든 핵탄두를 이미 동결한 것 아닌가요?

기자) 아닙니다. 대륙간탄토탄(ICBM) 같은 전략미사일이나 폭격기에 탑재되는 핵탄두가 동결 대상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번에 전장에 배치하는 전술 무기에 탑재하는 핵탄두도 동결하자고 한 겁니다.

진행자) 이 제안에 러시아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네. 미국이 유럽에 배치한 핵탄두를 철수시킨다고 하지 않는 한 전술핵탄두까지 추가로 동결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런 태도를 바꾸고 협정을 1년 연장하고 모든 핵탄두를 동결할 뜻이 있다고 밝힌 건데요.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즉각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진행자) 뉴스타트 외에 미국과 러시아가 맺은 핵무기 관련 협정이 있나요?

기자) 없습니다. 과거에 이 뉴스타트 외에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미국은 러시아가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협정을 파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