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 "해외 미군병력 유연하게 조정 중"…주한미군도 영향 가능성

서욱 한국 국방장관. 사진=한국 국방부.

한국 국방부는 최근 열린 미-한 안보협의회, 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빠진 데 대해 미 행정부가 해외주둔 미군 병력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 규모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제1야당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26일 국방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지난 15일 미-한 안보협의회, SCM의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유지 문구가 빠진 이유에 대한 국방부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미국 정부는 글로벌 국방정책 변화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 규모를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특히 미국이 “특정 국가에 한해 일정 규모 미군 병력을 지속 유지하기보다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병력 수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주한미군이 포함될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 병력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번 SCM에서 주한미군 변화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서욱 장관] “Unshakable commitment 라고 해서 흔들림없는 방위조약을 약속을 했는데 미국 정부가 국방부에 보다 융통성 있는 해외주둔 미군의 기조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국방수권법으로 국회에서 다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논의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주한미군 병력은 현재 2만8천500명 수준이지만 주한미군에 전략적 유연성이 부여되면 현재와 같은 규모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서 장관은 또 이번 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과 관련해 미국 측과 이견이 있었음을 내비쳤습니다.

서 장관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이번 공동성명 전문에 전작권 전환에 대한 시기가 들어 있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견이 있어서 SCM 끝나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답했습니다.

미-한 양측은 내년 초로 예상됐던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 FOC 검증 연습 시기에 대해 추가 협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FOC 검증에 이어 완전임무수행능력, FMC검증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서 장관은 이와 함께 SCM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용어가 ‘북한의 비핵화’로 바뀐 데 대해선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에 미국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와 같은 얘기”라며 “이번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이 영향을 미쳐서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중·러 궁극적 목표는 미군 역내 진입 차단...주한미군기지 생존성 높여야"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아방가르드' 발사 장면.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극초음속 활강미사일 등의 역량을 고도화하고 있는 데 대해, 궁극적 목표는 미군의 역내 진입 차단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역내 미군기지의 생존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심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극초음속 활강무기 등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억지력을 액면가치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안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이 주장했습니다. 

판다 선임연구원 “중-러, 미 미사일 방어 역량 제한적 간주” 

[녹취: 판다 선임연구원] “Of course they don't take at face value our assurances, that 'national missile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is focused on providing defense against limited ballistic missile threats from North Korea and Iran'. Our adversaries tend to reason in worst case scenario ways.” 

판다 선임연구원은 22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방어 역량이 북한과 이란으로부터의 제한된 수량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8년 3월 담화에서 마하 20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 '아방가르드' 등을 공개하면서 그런 의중을 명백히 내비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인도태평양 역내 불안 조성이 목적”

`김정은과 폭탄’의 저자인 판다 선임연구원은 특히 러시아는 이미 전략적 차원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뚫을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런 신형 무기 개발은 특정 전구에 불안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설계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인민공화국 수립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등펑-17(DF-17) 초음속 탄도 미사일이 등장했다.

또 중국이 올해 공개한 둥펑-17 극초음속 미사일도 비슷한 셈법에 따라 실전배치가 추진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내 불안 조성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했습니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까지 전략무기에 의존했던 방식을 탈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핵이 탑재되지 않은 전략무기로 미 본토와 잠재적으로는 핵 통제체계까지 타격하는 셈법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미래에 직면하게 될 도전과제로서 심각하게 대응 방향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판다 연구원] “Here we start to think about strategic non-nuclear threats against the US homeland and potentially even against nuclear command control. This I think is a challenge worth thinking about seriously.” 

“주한미군 기지가 가장 취약…미사일 방어 강화로만 한계” 

“고정 목표로 있으면 손쉬운 타격…역동적 병력 전개 시급”

판다 선임연구원은 또 한국과 일본의 미군 전진기지들은 이 같은 적성국들의 최신 역량에 가장 취약하다며, 분산 배치와 미사일 방어 강화, 위장을 통해 약간의 생존성을 높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손쉬운 표적이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판다 연구원] “We have highly concentrated bases in Japan and Korea and elsewhere, where the adversary knows where our assets are. You might improve your survivability a little bit with dispersal, deception, missile defense, but at the end of the day, you're effectively sitting ducks at these vulnerable bases around the region. So that means for a survivable land base force, you'd ideally want sort of unrestricted land mobility.” 

지상기반 전진기지의 효과적인 생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상병력의 이동성을 무제한에 가깝도록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윌리엄스 부국장 “일각에서 미군 전진기지 운용 효용성에 의문제기”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방어프로젝트 부국장도 이날 대담에서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진기지는 유사시 본토 증원병력이 도착하기 전 까지 적군을 막는 '교두보' 역할을 해왔지만, 적성국들은 최근 이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윌리엄스 부국장] “But they also contribute what you know what they say in US forces Korea is that a 'fight tonight' kind of capability that allows the US to hold the line until more firepower can be brought to bear from outside the theater. And in this way, they can deny an adversary that kind of quick fait accompli type win, and really raise the bar and raise the stake…” 

윌리엄스 부국장은 적성국들의 이런 반지역/접근거부 (A2/AD) 역량 강화는 주한미군처럼 고도로 밀집된 미군 전진기지의 효용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 무인기 역량도 목표 공유…공격-역량 통합 시급”

한국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가 지난 2017년 6월 국방부 브리핑룸에 전시돼 있다. 국방부는 이날 무인기 조사결과 및 대북 경고성명을 발표했다.

또 이는 단순히 러시아와 중국의 최신 무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북한의 값싼 무인기도 궁극적으로는 이들 나라들과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윌리엄스 부국장] “You know whether your TPY-2 radar gets taken out by you know, Chinese scramjet, a missile or a $500 North Korean drone, I mean, the effect is ultimately the same.” 

중국의 미사일이든 북한이 500달러 가격의 무인기를 사용하든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레이더인 TPY-2를 제거하는 효과는 동일하다는 설명입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더 이상 미사일 방어에만 의존하는 셈법은 적용하기 힘들다며, 한반도 유사시 공격 역량과 통합하는 방안을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윌리엄스 부국장] “If a conflict starts that with North Korea that we're going to be relying more and more on offensive capabilities to defeat missile capabilities before they can launch and as North Korea gets better and more adept at missile operations, as they move more to solid fuel missiles…the promptness and precision of hypersonic weapons becomes more attractive” 

북한이 고체연료 기반 미사일 체계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추세에서 발사 시차는 극도로 짧아질 것이며, 더 이상 적군이 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미사일 방어와 함께 원점타격을 포함한 공격 역량의 통합이 효과적이라며, 미국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의 신속성과 정확도가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장, '주한미군 유지' 삭제 거듭 우려…"동맹 흐트러져"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

애덤 스미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은 최근 열린 연례 미-한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매우 중요한 한국과의 동맹이 흐트러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예년과 달리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올해 미-한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모른다면서 우려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미스 위원장] “I am worried based on previous comments from the administration and the negotiation that has gone over on how much South Korea should pay for our presence there. I am worried about that fraying a very important alliance, as I said earlier.”

스미스 위원장은 21일 전화회견에서 VOA의 질문에 이 같이 답하며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과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부담할 금액에 관한 협상에 비춰보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것이 “매우 중요한 동맹을 흐트러지게 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동맹국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방식은 “적대적이고 (동맹국을) 괴롭히며 비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스미스 위원장] “So I am worried in the same respect as I said earlier about the Trump administration's approach to our allies, which I think is belligerent, bullying and belittling. And I don't find that helpful in maintaining the alliances that are so crucial to our own national security interests.”

이런 접근방식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매우 중요한 동맹들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14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오른쪽)과 서욱 한국 국방장관이 14일 워싱턴 인근 알링턴의 미 국방부 청사에서 미한안보협의회를 열었다.

앞서 지난 9일 스미스 위원장 등 상하원 외교위와 군사위 민주당 대표 의원 4명은 SCM 개최에 앞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이번 SCM 공동성명을 통해 재확인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구는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았고, 미국이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연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증폭시켰습니다.

당시 하원 군사위 민주당 대변인은 VOA에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한) 최근 언론보도를 고려할 때 이번 SCM 논의가 한반도 주둔 미군 규모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는 기회로 사용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고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주한미군 병력의 임의적 감축을 막는 입법 조치가 올해도 이뤄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스미스 위원장] “Our bill contains requirements to maintain that alliance, to maintain troop levels and other things as we think the alliance is really important.”

하원 군사위원회가 마련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미-한 동맹 유지와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상원과 하원이 지난 7월 각각 통과시킨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동맹국들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을 것’이며, ‘동맹국들과 사전 협의했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할 때까지 감축 예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공통으로 담고 있습니다.

하원의 법안은 특히 주한미군 감축이 북한의 위협 감소에 비례한다는 점도 추가 요건으로 명시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