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압류자산 현금화하면 한일 관계 심각"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과 관련해 양국 관계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외국 순방 중 한·일 관계에 대해 언급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달 취임한 후 처음으로 이번 주 해외 순방길에 나섰는데요. 스가 총리는 자신의 첫 외국 방문국으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21일 인도네시아 방문을 마무리하며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관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어떤 발언입니까?

기자) 네. 지금 한국과 일본 간 최대 쟁점의 하나가 일제시대 강제 징용 피해 배상 문제인데요. 스가 총리는 이날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만일 한국이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의 자산을 압류해 현금화한다면 양국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는 절대로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일본제철의 자산을 왜 압류하려는 거죠?

기자)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내린 판결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 대법원은 일제시대 강제 징용됐던 한국인 피해자 4명이 낸 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일본제철 측에 이들에게 각각 1억 원씩(미화 약 8만8천 달러)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일본제철은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자산압류에 들어간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원고 측은 손해배상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법원에, 일본제철과 한국 포스코의 합작법인인 ‘PNR’의 주식 압류를 신청했고요. 이를 현금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제철 측은 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거죠?

기자)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 일제시대 발생한 양국 간의 쟁점은 이미 지난 1965년 두 나라가 맺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주장입니다. 한국 대법원이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명령한 금액은 각각 1억 원으로, 국제 소송의 규모로 보면 사실 그리 크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경우, 추후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성격이 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스가 총리도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스가 총리는 아베 신조 총리 정부 시절, 일본 정부의 대변인 격인 관방장관을 맡고 있을 때도 같은 논조였습니다. 스가 총리는 한일청구권협정은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제적 협정이고, 한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이런 일본 정부의 주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한일청구권협정은 국가 간의 조약이며, 개인의 피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 양국 간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올해 말에 한국 정부 주최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데요. 스가 총리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네요?

기자) 네. 교도통신은 앞서 일본 정부가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 조건으로 강제 징용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스가 총리는 만일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불참할 것이냐는 질문에, 공식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진행자)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역사가 제법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주요 3국인 한국과 중국, 일본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정상회담을 개최해왔습니다. 개최지는 참가국들이 돌아가며 맡아 왔는데요. 지난해에는 중국 청두에서 열렸고요. 올해는 한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최근 퇴임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행보가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기자) 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퇴임 후 한 달 새 두 번이나 연속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한국, 타이완 등 주변국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달 야스쿠니 신사를 찾았는데요. 지난 주말, 야스쿠니 신사 가을 제사인 추계예대제를 맞아 또다시 야스쿠니 신사를 찾았습니다.

진행자)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왜 논란이 되는지 잠깐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이 벌인 여러 전쟁에서 죽은 약 246만 명의 영령이 안치돼 있는 곳인데요. 이 가운데 일본의 태평양 전쟁을 이끌었던 A급 전범 14명이 합사돼 있습니다. 때문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일본이 침략전쟁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돼 주변국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