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규제 강화 법률 성립

중국에서 안전보장 관련 제품 등의 수출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이 성립돼, 미국 정부가 중국기업을 상대로 수출규제 등에서 압력을 강화하고 있음에 따라 미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전인대, 중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17일,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수출관리법’이 성립됐습니다.

이 법률에서는 중국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외국 기업 등의 명단을 만들어, 안전보장 관련 제품과 기술, 서비스 등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는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품목은 밝히지 않았지만, 법률은 오는 12월 1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미중대립이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통신기기업체인 화웨이 등을 명단에 올리고 수출을 규제함에 따라, 미국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새로운 대립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이 법률에서는 중국에서 수출된 소재 등을 사용해 가공한 뒤 다른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도 규제 대상이 된다고 밝혀, 중국 정부가 운용하기에 따라서는 일본 기업에도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