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수이볜(陳水扁) 前 대만 총통 "일변일국(一邊一國)이론”

2002년 8월 3일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은 일본 도쿄(東京)에서 개최된 ‘세계 대만 동향 연합회’ 제 29차 연차 총회에 보낸 연설문에서 “대만과 대안(對岸)의 중국은 일변일국(一邊一國)”이라고 주장하고 대만의 미래, 운명, 그리고 현상에 대해 ‘국민투표’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변일국론’은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각각 ‘한 쪽(一邊)’에 각각 ‘한 나라(一國)’씩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중국의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 중앙 ) 대만공작판공실과 국무원 대만사무 판공실은 천수이볜의 이 같은 주장을 리덩후이(李登輝) 전 총통의 ‘兩國論)’과 같은 것이며 ‘대독(台獨 : 대만 독립)’의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천수이볜 총통은 2004년 총통 선거를 앞두고 ‘국민투표’와 ‘대만독립(台獨)’ 문제를 이슈화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그의 경제적 실정에 따른 지지도 하락을 만회하고 재집권에 성공할 수 있었다.

2016년 1월 총통에 선출되어 민진당의 8년 만의 재집권을 성취한 차이잉원(蔡英文) 은 리덩후이 총통 밑에서 양국론을입안한 인물이다.

차이 는 2016년 5월 20일 총통 취임식에서 마잉주(馬英九) 집권 기간 강화 견지해 온 '92 공식(九二共識)'을 인정하지않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양안 관계의 긴장을 불러 일으켰다.

'1992년 양안 간 공통 인식 합의'라는 의미의 '92 공식'에 대해 중국 정부는 양안이 '하나의 중국'에 합의한 것으로 방점을 찍고 있으나 대만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되 이를 해석하고 표현하는 방식은 각자에게 맡긴다는 것으로 주장해왔고 중국 정부도 이에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는다.

 

-일변일국(一邊一國, 중국어: 一边一国 니볜니궈[*])은 천수이볜 전 중화민국 총통이 제시한 정치적 개념으로 타이완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서로 다른 나라라는 개념이다. 민주진보당을 중심으로 하는 범록연맹에서 널리 지지를 받고 있다.

 

2002년 8월 2일에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 타이완 동향 연합회(世界臺灣同鄉會聯合會) 연회에 참석한 천수이볜이 "중국과 타이완은 타이완 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는 서로 다른 나라"라고 주장하면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에 대해 타이완의 독립을 반대하는 범람연맹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도전, 양안 관계에 긴장을 초래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원대륙위원회는 2000년에 천수이볜이 총통으로 취임했을 때 발표한 사불일몰유 정책과 일변일국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전달했다. 또한 천수이볜은 일변일국 외에 "주권 대등론"을 주장했다.

 

-민주국가론[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이론, 民營資本體制]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사회주의 국가론[인민공화국이나 사회주의 공화국 이론, 國營資本體制]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