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오쩌둥의 ‘반우파 지시’

1976년 베이징. “(윗줄) 신선한 피와 생명으로 당중앙을 보위하자! (아랫줄) 신선한 피와 생명으로 마오(마오쩌둥) 주석을 보위하자!

1957년 6월8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는 마오쩌둥(毛澤東)이 직접 기초한 ‘반우파 지시’를 발표하였다.

 

문건의 제목은 ‘우파분자의 광분한 진공에 대해 반격을 준비하기 위한 조직역량에 관한 지시(關于組織力量準備反擊右派分子的猖狂進攻的指示)‘이었다.

 

마오쩌둥은 각급 조직 및 각급 교육기관에 대해 비공산 반동분자들은 물론 당원 및 공청단원 중에서도 동요분자와 사상적 반역자들을 색출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투쟁의 방법으로서 대자보를 이용할 것을 제시하였고 반동적 교수. 조교 및 학생 등 우파분자들이 일체의 독소를 표출하도록 유도한 뒤 좌파와 중간파로 하여금 이를 공격하라고 말했다.

 

이 지시를 계기로 중국 전역에서 반우파 투쟁이 전개되었으며 비공산당원 외에 상당수의 공산당원이 숙청되었다.

 

주룽지(朱鎔基) 전 중국 총리(1998~2003 재임)도 공산당원으로 반우파 투쟁 와중에서 숙청되어 20년 가까이 한직을 전전했다.

 

마오쩌둥의 이 지시는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 기획된 ‘백화제방 백가쟁명’운동(쌍백운동)이 공산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비화된데 대한 강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쌍백운동은 마오가 지식인들의 활동을 적극화하기 위해 중국문화가 꽃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본떠서 제창했다.

 

당시 중국은 건국 후 사회주의 개조과정에서 후펑(胡風 :본명은 張光人) 비판 등 부르주아사상 비판 캠페인으로 인해 지식인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소련에서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이 있은 이후 헝가리에서는 반공의거가 발생하였다.

 

마오는 중국 지식인이 이러한 공산권 자유화의 영향을 받아 반체제 세력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쌍백운동을 제창했던 것이다.

 

억눌렸던 불만을 토로하게 하여 이를 소화함으로써 중국에서 공산혁명의 정당성을 공고히 하자는 것이었다.

 

1956년 5월 중국공산당 선전부장 루딩이(陸定一)가 ‘백화제방·백가쟁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지식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호소했다.

 

당초 지식인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1957년 5월 ‘언자무죄(言者無罪 :무엇을 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방침에 고무, 일제히 발언하기 시작,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속출했다.

 

이들의 비판이 마오가 당초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체제 전복적인 방향으로 급격하게 발전하자 마오의 반우파 투쟁 지시가 나오게 된 것이다.

 

마오의 반우파 투쟁 지시가 있은지 35년 뒤인 1992년 덩샤오핑은 남순강화(1월18일~2월21일)를 통해 '"좌(左)'를 보다 경계해야 한다"는 마오와 정반대 노선의 발언이 나왔다. 남순강화의 전체적 기조는 바로 이 발언이 함축한다.

일본 마오(모택동)주의자 적군(赤軍, 붉은군대) 모습

네팔 마오쩌둥(모택동)의 공산당과 무장단체 모습

   인도 마오(모택동)주의자 모습

 필리핀 마오(모택동)주의자 모습

  태국 마오(모택동)주의자 모습

콜롬비아의 마오(모택동)주의 무장 혁명군 모습

 미얀마 마오(모택동)주의자 모습

페루 마오(모택동)주의자 "빛나는 길" 모습

 마오(모택동)주의자 이탈리아 붉은 여단 모습

"콜롬비아의 마오(모택동)주의 무장 혁명군[인민군],  마오(모택동)주의자 이탈리아 붉은 여단[이탈리아의 극좌파 비밀 테러 조직], 네팔 마오쩌둥(모택동)의 공산당과 무장단체, 아프가니스탄 마오(모택동)주의 청년공산주의 단체, 인도 마오(모택동)주의[마오주의공산주의센터(MCG)와 인민전쟁파(PWG)],필리핀 마오(모택동)주의[공산반군], 칼리만탄섬 공산당 마오(모택동)주의자,  태국 마오(모택동)주의자[태국 공산당], 미얀마 마오(모택동)주의자[북부 미얀마 공산반군], 페루 마오(모택동)주의자 "빛나는 길",  일본 마오(모택동)주의자 적군(赤軍, 붉은군) 등 세계 11개국 모택동(마오쩌둥)주의자 신봉단체.."

 

1957년 10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이 ‘우파분자 분류 표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모택동주의 노선 중국 공산당이 분류한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수정주의자) 우파와 극우세력 동향]
이에 따른 우파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자 .
2)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는 자 .
3) 공산당의 국가 정치생활 중의 영도적 지위를 반대하는 자 .
4)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반대함으로써 인민의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자 .
5)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소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일부 분야 혹은 일부 계층 단위에서의 공산당의 영도를 뒤엎으려는 자 공산당과 인민정부를 반대하는 소란을 선동하는 자.
6) 앞에서 규정한 우파분자의 범죄활동을 지지하고, 관계를 맺으며 또 통신하여 혁명조직의 기밀을 보고하는 자.

통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극우분자로 분류했다.
1) 우파활동 중의 야심가, 지도분자, 주모분자와 핵심 분자.
2)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강령성 의견을 제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취한 자.
3) 사회주의 반대활동에 특별히 악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자.
4)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반공산당, 반 인민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의 우파활동 전개 시에 적극적으로 반동활동을 한 자.

 

중공중앙의 이 통지는 반우파 투쟁을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건국 후사회주의 개조과정에서 후펑(胡風본명은 장광런張光人) 비판 등의 부르주아사상 비판 캠페인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지식인의 활동을 적극화시키기 위해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 운동을 제창했다.
중국문화가 꽃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마오쩌둥(毛澤東)이 명명했고, 1956년 5월 중국공산당 선전부장 루딩이(陸定一)가 '백화제방·백가쟁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지식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호소했다.
당초 지식인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1957년 5월 '언자무죄(言者無罪 : 무엇을 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방침에 고무, 일제히 발언하기 시작,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속출했다.
마오의 생각은 이 운동을 통해 이왕의 사회주의 건설을 정당화하고 강화하자는 것이었으나 순식간에 체제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치닫자 자신이 고무한 이들의 발언을 "'우파' 분자에 의한 반당·반사회주의적 '독초'"라고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반우파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의 모순을 비판했던 공산당원들 다수가 반우파 분자로 몰려 숙청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였다. 29세이던 1957년 당적박탈과 강등 조치를 당한 주룽지는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이 ‘우파분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5년 동안 노동개조를 받기도 했다. 그는 마오쩌둥이 사망한 2년 뒤인 1978년 당적을 회복하고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실 주임에 임명되면서 ‘개혁 총리’로서의 미래를 예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1992년 1월 18일 중국의 최고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이 남방시찰을 시작했다.

 

당시 덩샤오핑의 나이는 88세였다. 또한 1989년 11월, 1990년 3월 각각 당과 국가의 군사위 주석 직을 장쩌민(江澤民)에게 모두 넘겨준 터라 당, 정의 아무런 직책을 갖고 있지 않은 ‘평당원 원로’의 신분이었다. 그러나 그의 남방 시찰은 황제의 남순(南巡), 즉 '남방 순시'에 비견되었다.

 

2월 21일까지 우창(武昌),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그리고 상하이(上海) 등을 시찰하며 덩샤오핑이 행한 담화는 ‘남순강화(南巡講話)’로 불리웠는데 이는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침체된 개혁개방에 대한 복음이었다.

 

남순 기간 덩의 일거수 일투족을 홍콩 등 비(非)공산 중화권 언론들은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으나 정작 중국 중앙의 언론들은 침묵을 지켰다.

 

단지 선전특구보 등 지역 언론만이 그의 동정을 보도할 뿐이었다. 이는 천안문 시위를 유혈 진압한 기초 위에 세워진 장쩌민(江澤民)-리펑(李鵬) 체제에 대해 물구나무 선 자세를 바로 하라는 식의 근본적인 노선 전환을 촉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중앙의 침묵은 덩샤오핑 발 노선 투쟁에 대한 당시 중국 최고지도부의 좌고우면을 상징했다.

 

1978년 12월 11기3중전회 이래 가장 치열한 노선투쟁은 또 다시 덩샤오핑의 승리로 끝맺게 된다.

 

1992년 3월 31일 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 와 눈앞 가득 봄이 전개되다(東方風來滿眼春)‘이라는 제목의 1면 머리기사로 1980년대 개혁 개방의 상징 도시인 선전에서의 덩의 활동과 발언을 르포 형식으로 소개한다. 당 중앙은 덩에게 완전 백기를 든 것이다.

 

그리고 이해 10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14차 당대회는 덩의 남순강화를 구체화하는 절차였다.

 

덩샤오핑이 사망한지 19년이 흘렀지만 중국은 아직도 남순강화 노선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후진타오(胡錦濤)-원자바오(溫家寶) 체제기간(2002~2012) 남순강화 노선의 발전적 극복을 위해 마오쩌둥(毛澤東)의 평등주의 노선을 강조하였지만 여전히 생산력의 확대가 주이고 분배가 종임은 부인하지 못한다 . 현 최고 지도자 시진핑(習近平)은 경제 특구 구상을 처음 제안한 시중쉰(習仲勳)의 아들이다. 그는 현재경제 성장 보다는 구조 조정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크게 보아 후 보다는 더 남순노선에 가까운 인물이다.

 

덩샤오핑의 남순강화의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기본노선(개혁개방을 지칭)은 1백년동안 견지 되어야 한다. 동요가 있어서는 안된다.

 

“각 부문 공작의 시비(是非)를 가림에 있어 판단의 표준은 사회주의 사회의 생산력에 유리한가, 사회주의 국가의 종합국력 증강에 유리한가, 인민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유리한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사회주의의 본질은 생산력 해방, 생산력 발전, 착취의 소멸, 양극분화의 제거를 통해 최종적으로 공동부유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계획이 많으냐 시장이 많으냐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가르는 본질적 기준이 아니다.

 

“개혁개방은 대담하게 기회를 포착하여 자기를 발전시켜야 하는데 관건은 경제발전이다.

 

“발전이 가장 중요한 도리이다(發展是更道理)

 

“중국은 우(右)를 경계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좌(左)’를 방지하는 일이다.

 

“인재배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화(연경화, 전문화, 혁명화, 지식화)의 기준에 따라 덕재겸비(德才兼備)한 후계자 그룹을 선발해야 한다.”

 

시진핑 정부의 약점

-국가주석 3선 연임 철폐와 모택동정부 처럼 1인 종신직 독재권력 등장 우려[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운동 확산 우려]

-공산당 령도 헌법 추가로 국가주석, 군사위원장, 총리등 모든 권력기구 공산당 장악[개혁개방정책 후퇴와 자국 사회주의 국가 등장 그리고 중국정부 중심으로 신공산주의 운동으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운동 세계 흐름 역행]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운동이 소수 민족의 독립운동으로 확대 우려

-국가주석 3선 연임 철폐와 모택동정부 처럼 1인 종신직 독재권력 등장 이후부터 우파 민족주의 진영에서도 타이완이나 홍콩 등지의 독립운동 원조 확대 우려[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과 중화국가연합 구성, 자본주의민주주의 독립국 주도로 국가연합 구성]

-시진핑 독재정부 퇴진과 공산당 일당독재체제 해체 그리고 자유선거 입장에서 중국 통일국가 구성

시진핑 독재정부 붕괴작전=>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운동=>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민주국가) 중심의 중화국가연합 구성 참여 추진[타이완, 홍콩등지 독립국 선포와 중화국가연합 수립 추진]=>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과 중화국가연합 구성(중화연방공화국 선포)[하나의 중국 중심으로 독립국가 승인] 

-중화인민공화국 사회주의 국가에서 중화국가연합(중화연방공화국) 민주국가로 체제전환 추진

 

"同一介中華(中國).

中華民國(中國), 中華人民共和國(中國).

中華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中華民國之主權屬於國民全體.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資本主義 反對 共産主義!! 民主主義 反對 獨栽主義(全體主義)!!

資本主義民主主義革命以後, 自由主義(自由權)和社會主義(社會權, 生存權) 共存(尊重)是自由社會(民主國家)"

*資本主義 三代原則(經濟):私有財産, 利潤追求, 市場競爭原理 等等.

*民主主義 三代原則(政治):民有、民治、民享之民主政府[民主國家]

-中國 建國者 中山 孫文 先生-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국가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같은 점, 다른 점

1.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같은 점-인민민주주의 독재 사회주의 국가론(자국식 사회주의 국가이론)[인민의회 정부론]

PDR(인민 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순수내각책임제 형태 정부이론으로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1)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2).집행부(내각, 행정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권력이 의회에 집중 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공산당이나 노동당, 사회당의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 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의 일당 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인민 민주주의 독재형태를 공산당 독재로 이해하고 있다

실용주의 중국헌법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이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이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마스-레닌 공산주의 노선 교조주의자이다

2.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다른 점

(1)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 공산당 령도 철폐와 국가주석 임기제한

제1조 ①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의 사회주의국가이다.

②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2)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공산당 령도 규정와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연임 가능)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1993년 12월 중순경 Guide Ear로 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이 검증된 머리소리함 요원 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