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중국제 통신기기 배제 확대

일본 정부는 모든 독립행정법인과 개인정보취급 정부지정 법인에 대해 중요한 통신기기를 조달할 경우 안전보장상의 위험을 고려하도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따른 정보유출 대책으로서 정부는 지난해 각 정부기관의 중요 통신기기 조달시 지침을 개정해 가격뿐만 아니라 안전보장상의 위험을 고려해 평가한다는 등의 대응을 취하고 있어, 중국의 통신 대기업인 ‘화웨이’ 등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모든 독립행정법인과 개인정보 취급 정부지정 법인에 대해 각 정부기관과 동일하게 중요 통신기기 조달시에 안전보장상의 위험을 고려하도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등 87개 독립행정법인과 일본연금기구 등 정부가 지정한 9개 법인 등, 총 96개 법인에 달합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관계 정부기관에서 새로운 지침을 작성하기로 해, ‘화웨이’ 등의 배제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